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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소송 기각, 소장 받았을 때 답변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 기각은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기각을 구할지 반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쪽별로 할 일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2.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3.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5.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막을 수 있을까"를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 가능성을 듣거나 실제로 기각 판결을 받아 앞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은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지 갈등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바란다면 다음 경우에는 서면을 내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만 별거가 이미 오래된 경우
· 내 쪽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소장에 적힌 경우
·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 기각 가능성을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을 때 나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각 사유어떤 모습인가살펴볼 점
사유의 증거 부족부정행위 · 폭언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없음원고가 낸 증거의 실제 내용
파탄으로 보기 어려움일시적 다툼,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갈등대화 · 동거 · 경제 협력의 지속
기간이 지남부정행위는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민법 제841조), 6호는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민법 제842조)사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사전 동의 · 사후 용서부정행위를 용서한 사정(민법 제841조)용서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유책배우자의 청구파탄 책임이 큰 쪽이 이혼을 구함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소장을 받은 쪽이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이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소장의 사유별로 원고 증거의 약한 부분과 우리 쪽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2.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책임이 더는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가 든 예외뜻피고가 확인할 점
상대도 혼인 의사가 없음말로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혼인을 지키려 한 행동 자료
충분한 보호와 배려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와 자녀를 보호 · 배려한 경우생활비 · 양육비 지급 실태
세월의 경과시간이 지나 책임과 고통이 약해진 경우별거 기간과 그 뒤의 생활관계

판단할 때는 책임의 정도,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복리, 이혼 뒤 생활 보장 등을 두루 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정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한다면 "이혼하기 싫다"는 말보다, 혼인을 지키려 한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보내 주시면 원고 주장과 우리 쪽 자료를 대조해 다툴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3.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고, 그와 함께 조정 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가 제기돼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 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자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 제17조)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 주장만 기록에 쌓이게 두면 불리합니다.

흔한 실수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화가 나서 "나도 이혼하겠다"고 보냄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쓰임입장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
생활비 · 연락을 끊음부부 의무(민법 제826조)와 어긋나고 유기 주장 근거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비와 연락 유지
배우자 휴대폰 · 계정 몰래 열람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음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 상담
재산 처분 · 명의 이전은닉으로 비쳐 불리한 정황재산 목록만 정리하고 그대로 둠
소장 내용과 다른 답변을 즉흥적으로 함신빙성 저하사실별로 인정 · 부인 나눠 작성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생활비 이체, 자녀 돌봄, 가족 행사, 대화 기록처럼 혼인을 이어 온 흔적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조정 때 말할 내용도 서면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4.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재산, 자녀, 생활비 문제를 함께 놓고 정해야 나중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기각을 구함반소를 냄
목표혼인 유지내 청구로 이혼 판결
재산분할이혼이 안 되면 판단되지 않음함께 청구(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이혼 위자료는 판단되지 않음상대의 책임을 물어 청구(민법 제843조)
자녀이혼 전제 결정은 없음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을 함께 정함(민법 제837조)
입증할 것파탄이 아니거나 상대 책임이 큼상대의 유책 사유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낼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69조), 시작부터 혼인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뒤늦게 낸다면 앞선 주장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 유지를 택해도 생활비 문제는 남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33조)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합니다.

5.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긴 쪽도 진 쪽도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항목기각 판결 뒤
혼인 관계그대로 유지, 재혼 불가
부부 의무동거 · 부양 · 협조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됨(민법 제826조 · 제833조)
재산분할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판단되지 않음
상속배우자의 상속 순위 유지(민법 제1003조)
항소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가사소송법 제19조)
소송비용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기각된 원고 쪽이라면 판결문의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는지, 유책배우자로 판단됐는지에 따라 항소,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논의, 다음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면 다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각을 받아 낸 쪽도 별거가 길어지면 다음 소송에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 유지 노력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 · 재판 출석, 항소 판단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되고,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혼자 준비할 때결과이어서 맡는 일
답변서 작성감정 섞인 서면으로 신빙성 저하30일 안에 사실별 답변서 제출
혼인 유지 자료말뿐이라 설득력 부족생활 기록을 시간순으로 구성
상대 증거 반박무엇을 다툴지 모름증거의 약점과 조사 촉탁 신청 검토
기각 · 반소 판단뒤늦게 방향 전환재산 · 자녀 조건까지 비교한 선택지 제시
조정 · 재판감정적 대면으로 흔들림변호사 동행 출석, 기일 관리

상간 소송이나 폭행 · 재산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낼 순서도 함께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며칠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접수는 365일 열려 있고,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기각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원이 이혼 청구의 내용을 따져 본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함께 낸 재산분할이나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대체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같은 사유만 되풀이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 새로운 사유가 생겼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판결 이유를 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도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자녀 상황, 상대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 청구는 이혼과 별개로 다퉈질 수 있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눠 봐야 합니다.

Q.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판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입장이 기록에 없으면 상대 주장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각시키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필요한가요?

소장의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와 혼인을 지키려 한 흔적이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비 이체, 가족 사진과 대화, 자녀 돌봄 기록처럼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되며,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소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별거 기간과 자녀 사정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장이나 판결문, 혼인 기간과 별거 시기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기각 여부를 가르는 쟁점 ② 기각 청구와 반소 중 맞는 방향 ③ 답변서에 넣을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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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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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