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아청법 기소유예, 초범이면 될까 · 죄명별 현실성과 조사 준비

아청법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죄명의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반복 여부에 따라 현실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들지 않으니,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2. 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
  3.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4. 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5.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 아청법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준비를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될까"를 찾아보셨나요? 처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더 걱정돼 밤새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기소유예가 무엇을 남기는지, 어떤 죄명에서 따져 볼 수 있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쪽이 처분에 불복하는 길도 함께 적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돼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 파일이나 대화를 이미 지운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
·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하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뒤늦게 낸 반성 자료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전과 기록과 유죄 판결에 붙는 부수처분은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법조문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검사는 범인의 나이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전과 기록부수처분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음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의 요건에 들지 않음
벌금(약식명령 포함)범죄경력자료에 남음약식명령 확정도 등록 요건이고, 이수명령이 함께 붙으며,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대상
집행유예 · 실형범죄경력자료에 남음위 부수처분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 등이 더해질 수 있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도 법에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면 10년, 2년 이상이면 5년이고, 그보다 가벼운 죄도 5년이며,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본 처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바랄 결론은 혐의없음이고,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자료를 본 뒤 함께 정합니다.

2. 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벌금형이 없을수록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아청법'이라도 조문마다 형이 크게 달라, 처음부터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판단에서 살필 점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피해자 의사,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
성매수1~10년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연령 인식, 횟수, 16세 미만이면 가중
성매수 유인 · 권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 여부
성착취 목적 대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화의 지속 · 반복, 목적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아동 · 청소년물임을 알았는지, 수량과 기간
성착취물 배포 등3년 이상 징역배포 범위, 경위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기소유예를 전제로 준비하기 어려움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도 적용 법과 형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상대 나이달라지는 점적용 법
19세 미만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위 표의 형아청법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19세 이상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 ·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될 수 있음형법
13세 미만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흔한 오해가 '초범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초범은 참작 사정의 하나일 뿐이고, 포렌식에서 다른 파일이나 대화가 나오면 전과가 없어도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나눠 봐야 합니다. 아청법의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는데, 정말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다투는 문제이고 선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필이나 대화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죄명과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범이니 괜찮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와 압수 목록을 보내 주시면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헌팅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대응 당시 정황을 설명하면서 물리력이 크지 않았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말했습니다.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아청법이 아닌 다른 죄명 사건이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3.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내 기억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면 혐의없음을, 사실이면 선처 자료를 목표로 잡습니다. 이 판단을 미룬 채 조사에 가면 일부 인정과 부인이 뒤섞여 어느 쪽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목표준비할 것
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음혐의없음파일이 들어온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
일부만 사실 · 범위가 다름사실별로 구분인정 범위, 시기와 횟수 자료
사실을 인정함기소유예 등 선처반성 · 재범 방지 · 피해 회복 자료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이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는 구속 사유이고,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선처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기준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조서에 남은 내용을 기록해 다음 의견서에 맞춥니다.

4. 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상대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시도하고, 합의 상대가 없는 사건은 재범 방지 자료로 설득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재촉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료준비 방법주의할 점
합의 · 처벌불원변호인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폭행 ·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
반성문사실, 피해에 대한 이해, 바꿀 행동을 구체적으로베낀 문구는 오히려 설득력을 잃음
교육 · 상담 기록재범 방지 교육, 전문의 상담을 실제로 받은 기록처분 직전에 급히 만든 자료는 힘이 약함
생활 자료직장, 가족, 부양 사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소지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지금은 끊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인이 상대 의사부터 확인하고, 합의금과 조건이 적정한지 판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은 재범 방지 자료를 언제 어떤 순서로 낼지 잡습니다.

5.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장쓸 수 있는 절차기한
억울한 피의자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고소한 피해자항고 · 재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고소한 피해자재정신청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소년인 피의자처분 내용과 조건 이행 확인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절차를 미리 확인

기소유예로 끝나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될 수 있으니 처분 뒤의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상 조치가 걸린 직업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만 봐서는 어느 절차가 남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쓸 수 있는 절차와 남은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6. 아청법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준비를 함께하나요?

죄명 확인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와 자료 제출, 처분 뒤 판단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혼자 준비하다 놓치기 쉬운 순서를 대신 잡아 드립니다.

조사 전 막히는 곳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돕는 일
적용 조문 파악벌금형 없는 죄인지 모르고 대응죄명별 법정형과 다툴 지점 정리
포렌식 앞의 진술진술과 분석 결과가 어긋남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조사 참여
피해자 쪽 접촉2차 피해 · 합의 강요 논란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의사 확인
선처 자료양만 많고 설득력이 낮음처분 기준에 맞춰 자료를 고르고 순서를 정함
처분 뒤 불복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잃음기한 관리, 헌법소원 등 후속 검토

학교나 직장 문제, 민사 청구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지며, 가족이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명과 법정형,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므로 무엇이 드러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법에서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 등이어서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 기간 동안 남고, 수사기관 조회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말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에 비춰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파일을 이미 지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지우지 말고 기기를 그대로 두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지운 시기와 이유를 숨기기보다 변호인과 정리해 설명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Q. 기소유예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 통지가 오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피해자인데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를 확인해 보강할 자료를 정리한 뒤 기한 안에 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피해자의 나이, 행위 횟수와 증거, 합의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져 보려면 출석요구 내용과 죄명, 압수 여부, 지금까지 한 진술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다툴지 인정할지 ② 조사에서 말할 범위 ③ 지금 준비할 선처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