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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청법 기소유예, 초범이면 될까 · 죄명별 현실성과 조사 준비

아청법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죄명의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반복 여부에 따라 현실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들지 않으니,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2. 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
  3.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4. 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5.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 아청법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준비를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될까"를 찾아보셨나요? 처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더 걱정돼 밤새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기소유예가 무엇을 남기는지, 어떤 죄명에서 따져 볼 수 있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쪽이 처분에 불복하는 길도 함께 적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돼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 파일이나 대화를 이미 지운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
·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하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뒤늦게 낸 반성 자료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전과 기록과 유죄 판결에 붙는 부수처분은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법조문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검사는 범인의 나이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전과 기록부수처분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음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의 요건에 들지 않음
벌금(약식명령 포함)범죄경력자료에 남음약식명령 확정도 등록 요건이고, 이수명령이 함께 붙으며,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대상
집행유예 · 실형범죄경력자료에 남음위 부수처분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 등이 더해질 수 있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도 법에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면 10년, 2년 이상이면 5년이고, 그보다 가벼운 죄도 5년이며,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고 본 처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바랄 결론은 혐의없음이고,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자료를 본 뒤 함께 정합니다.

2. 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벌금형이 없을수록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아청법'이라도 조문마다 형이 크게 달라, 처음부터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판단에서 살필 점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피해자 의사,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
성매수1~10년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연령 인식, 횟수, 16세 미만이면 가중
성매수 유인 · 권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 여부
성착취 목적 대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화의 지속 · 반복, 목적
성착취물 구입 · 소지 · 시청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아동 · 청소년물임을 알았는지, 수량과 기간
성착취물 배포 등3년 이상 징역배포 범위, 경위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기소유예를 전제로 준비하기 어려움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도 적용 법과 형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상대 나이달라지는 점적용 법
19세 미만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위 표의 형아청법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 19세 이상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 ·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될 수 있음형법
13세 미만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흔한 오해가 '초범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초범은 참작 사정의 하나일 뿐이고, 포렌식에서 다른 파일이나 대화가 나오면 전과가 없어도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나눠 봐야 합니다. 아청법의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는데, 정말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다투는 문제이고 선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필이나 대화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죄명과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범이니 괜찮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와 압수 목록을 보내 주시면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헌팅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대응 당시 정황을 설명하면서 물리력이 크지 않았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말했습니다.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아청법이 아닌 다른 죄명 사건이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3.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내 기억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면 혐의없음을, 사실이면 선처 자료를 목표로 잡습니다. 이 판단을 미룬 채 조사에 가면 일부 인정과 부인이 뒤섞여 어느 쪽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목표준비할 것
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음혐의없음파일이 들어온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
일부만 사실 · 범위가 다름사실별로 구분인정 범위, 시기와 횟수 자료
사실을 인정함기소유예 등 선처반성 · 재범 방지 · 피해 회복 자료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이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는 구속 사유이고,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선처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기준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조서에 남은 내용을 기록해 다음 의견서에 맞춥니다.

4. 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상대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시도하고, 합의 상대가 없는 사건은 재범 방지 자료로 설득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재촉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료준비 방법주의할 점
합의 · 처벌불원변호인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폭행 ·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
반성문사실, 피해에 대한 이해, 바꿀 행동을 구체적으로베낀 문구는 오히려 설득력을 잃음
교육 · 상담 기록재범 방지 교육, 전문의 상담을 실제로 받은 기록처분 직전에 급히 만든 자료는 힘이 약함
생활 자료직장, 가족, 부양 사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소지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지금은 끊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인이 상대 의사부터 확인하고, 합의금과 조건이 적정한지 판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은 재범 방지 자료를 언제 어떤 순서로 낼지 잡습니다.

5.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불복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장쓸 수 있는 절차기한
억울한 피의자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고소한 피해자항고 · 재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고소한 피해자재정신청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소년인 피의자처분 내용과 조건 이행 확인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절차를 미리 확인

기소유예로 끝나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될 수 있으니 처분 뒤의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상 조치가 걸린 직업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만 봐서는 어느 절차가 남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쓸 수 있는 절차와 남은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6. 아청법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준비를 함께하나요?

죄명 확인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와 자료 제출, 처분 뒤 판단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혼자 준비하다 놓치기 쉬운 순서를 대신 잡아 드립니다.

조사 전 막히는 곳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돕는 일
적용 조문 파악벌금형 없는 죄인지 모르고 대응죄명별 법정형과 다툴 지점 정리
포렌식 앞의 진술진술과 분석 결과가 어긋남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조사 참여
피해자 쪽 접촉2차 피해 · 합의 강요 논란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의사 확인
선처 자료양만 많고 설득력이 낮음처분 기준에 맞춰 자료를 고르고 순서를 정함
처분 뒤 불복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잃음기한 관리, 헌법소원 등 후속 검토

학교나 직장 문제, 민사 청구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지며, 가족이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명과 법정형,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므로 무엇이 드러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법에서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 등이어서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 기간 동안 남고, 수사기관 조회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말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에 비춰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파일을 이미 지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지우지 말고 기기를 그대로 두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지운 시기와 이유를 숨기기보다 변호인과 정리해 설명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Q. 기소유예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 통지가 오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피해자인데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를 확인해 보강할 자료를 정리한 뒤 기한 안에 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피해자의 나이, 행위 횟수와 증거, 합의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을 따져 보려면 출석요구 내용과 죄명, 압수 여부, 지금까지 한 진술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다툴지 인정할지 ② 조사에서 말할 범위 ③ 지금 준비할 선처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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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6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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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