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조사 동석과 합의 대응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경찰 · 검찰 조사 참여, 가해자 쪽 합의 연락 창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 신청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합니다.

목차

  1.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 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
  3. 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5. 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6.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피해자 곁에서 무엇을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는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될지, 가해자 쪽 변호사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신고 전에 챙길 증거와 기한, 조사 · 합의 · 재판 단계마다 할 일을 정리합니다. 신고를 당한 쪽에서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단계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적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전, 다음 경우라면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 가해자가 직장 상사 · 지인처럼 계속 마주치는 사람인 경우
· 사건 뒤 메시지나 통화로 사과 ·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경우
·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진술뿐이라 걱정되는 경우
· 가해자 쪽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을 말하는 경우
이때 혼자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합의 조건에 끌려가, 처벌과 배상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 · 복사하며, 피해자가 맡길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해서 대신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피해자에게 따로 변호사를 둘 수 있게 정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조문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증거보전 ·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정해야 합니다.

단계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신고 · 고소 전사건 정리, 증거 목록 작성, 고소장 작성
경찰 · 검찰 조사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진술)
구속 심사 · 증거보전출석해 피해자 쪽 의견 진술
재판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복사
처분 뒤불기소 불복, 배상 신청과 민사 청구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 대리를 맡으면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 뒤 배상 청구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2. 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원본으로 모으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를 함께 확인해 둡니다. 성추행은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도 있어, 초기에 남긴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증거챙기는 방법
메시지 · 통화 · SNS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따로 관리
CCTV · 출입 기록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보존을 요청
진료 · 상담 기록병원 · 상담센터에서 기록 발급
주변 사람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당시 대화 기록
내 기록날짜 · 장소 · 순서를 적은 메모, 이후 연락 내역
구분기한
강제추행 공소시효10년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공소시효5년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13세 미만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제추행공소시효 10년 연장
민사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미성년자 피해는 성년까지 진행하지 않음)
고소 시기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뒤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부족한 증거와 고소 시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3. 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설명을 떠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시간 순서와 장소, 신체 접촉의 방식, 사건 뒤의 행동을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내용
피해자 변호사 참여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사건과 피해자 사정에 따라 가족 · 상담사 등이 함께 앉을 수 있음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 · 보존
대질 조사 요청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히고 다른 방법을 요청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가해자 쪽은 방어를 위해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를 따집니다. 첫 진술부터 시간 순서와 장소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질 조사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함께 그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날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하고, 조사 뒤에는 조서에 남은 표현을 확인해 다음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진술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4. 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사를 창구로 정해 연락을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이유
금액과 지급 시기서명 뒤 지급이 미뤄지는 일을 막음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나중의 치료비 · 위자료 청구와 바로 이어짐
접근 · 연락 금지 약속합의 뒤 2차 피해 예방
비밀유지 조항사건 이야기가 퍼지는 일을 막음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반복되면 그 기록을 모두 남겨 두세요. 의사에 반한 연락이 지속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 창구를 맡으면 피해자는 가해자 쪽과 직접 말을 섞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받은 제안을 정리해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5. 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소되면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을 내고,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언제받을 수 있는 것
배상명령 신청1심 ·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치료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사 시효 안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
불기소에 대한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

배상명령은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만, 같은 피해로 다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크게 다투는 사건이면 민사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형사 재판이 끝나면 판결 내용을 민사 청구 자료로 바로 씁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피해 금액과 가해자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6.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피해자 곁에서 무엇을 하나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합의 창구, 재판 의견, 배상 청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사건 전체를 잡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부딪히는 일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역할
고소장 · 증거 정리사실과 증거가 따로 놀아 신빙성 다툼시간 순서로 사실을 세우고 증거를 붙임
조사 진술긴장으로 진술이 흔들림예상 질문 점검, 조사 참여
합의 연락조건을 모른 채 서명연락 창구, 합의서 조항 검토
재판 대응의견을 낼 기회를 놓침공판 출석, 기록 열람 · 복사
배상 청구시효를 넘김배상명령 · 민사소송 선택과 진행

직장 안 징계 절차나 위자료 소송처럼 형사 밖의 문제가 겹치면 그 일을 맡을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피해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피해 사실과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사건이 막 일어났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주말과 밤에도 상담 접수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있나요?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합니다.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차이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연인 · 동료 · 지인처럼 아는 사이라도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보다 당시의 의사와 행위 방식이 중요합니다.

Q.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남은 자료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Q. 증거가 제 진술뿐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술만 있는 사건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말한 기록이나 메모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건을 따져 본 뒤 정하세요.

Q. 피해자 변호사도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열람 ·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언제 볼 수 있는지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추행의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나이, 증거의 종류와 신고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지 고민된다면 사건 날짜와 장소, 남아 있는 메시지나 진료 기록, 가해자 쪽 연락 내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고소 시기와 남은 기한 ② 조사에서 말할 순서 ③ 합의 연락에 답할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