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열어 봤거나 저장해 둔 기억이 있어 불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본 것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행위별 처벌 수위와 연락을 받은 뒤 할 일, 조사에서 말할 것과 처분 뒤에 남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는 경우
·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 경우
· 이미 기기에서 영상이나 대화방을 지운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 잡으면 시청에 그칠 사건이 소지 · 반포까지 넓어지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관련 법조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성인이 대상인 합성 영상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 · 저장 · 구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입 ·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 · 합성(만들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반포(퍼뜨리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배포 · 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 속 인물이 아동 ·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먼저 영상 속 인물과 내가 한 행위를 나눠,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짚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 · 저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퉈지는 점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합성 영상인 줄 알았는지대화방 이름 · 공지, 영상 설명, 앞뒤 대화
실제로 열어 봤는지재생 · 다운로드 기록, 기기 속 저장 흔적
저장 · 소지했는지사진첩 · 클라우드 · 메신저 보관함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전달 · 공유 기록, 업로드 내역
영상 속 인물의 나이인물의 신원, 학교 · 지역 관련 정보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파일이 남는 경우도 있어, 저장 경위는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꾸로 받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시청 · 저장 · 전달 중 무엇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기기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기와 계정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비쳐 구속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고, 지운 자료가 포렌식(디지털 자료 복원 · 분석)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연락받은 경로먼저 확인할 것할 일
출석 요구 전화 · 문자사건 이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조사 날짜 조정, 변호인 선임
압수수색 영장 집행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영장 내용 · 압수 목록 확인
대화방 수사 소식그 방에서 내가 한 일(참여 · 열람 · 전달)기록을 보존하고 상담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이 함께할 권리가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상담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압수수색 직후에는 무엇이 압수됐고 어떤 사실로 영장이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있었는지, 첫 조사 전에 낼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사실을 인정할지, 고의를 다툴지를 기기 기록도 보지 않고 정하면 나중에 진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사실을 다투는 경우
시청 횟수와 경위를 기록과 맞게 설명합성 영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
저장 ·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자동 저장이나 계정 공유 같은 경위 설명
교육 이수 · 상담 기록 같은 재발 방지 자료압수된 자료가 내 기기 · 계정의 것인지 확인

어느 쪽이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대응 전략의 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 목록과 기기 기록을 먼저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눠 드립니다.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는 것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상, 벌금형이면 등록 기간 10년
수강 · 이수명령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면 500시간 안에서 함께 부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공소시효시청 · 소지 · 저장은 5년, 편집 · 반포는 7년
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직업상 영향이 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의견서에 함께 담습니다.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출석 요구 단계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처분 뒤 부수처분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단계마다 무엇을 먼저 낼지는 분명하게 정해 드립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가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압수 · 출석 요구영장 범위를 모른 채 자료 제출영장 · 압수 목록 확인, 조사 일정 조율
조항 판단시청 사건이 소지 · 반포로 커짐기기 기록으로 행위 범위 정리
조사 진술추측으로 범위를 넓힘예상 질문 점검, 피의자 조사 동행
처분 단계참작 사유를 내지 못함재발 방지 · 반성 자료와 의견서 제출
부수처분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앎처분별 부수처분 미리 안내

직장이나 학교 징계처럼 수사 밖의 절차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들어와 일정을 맞춥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출석 날짜가 코앞이라면 밤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접수는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 ·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이름과 공지, 내가 남긴 대화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Q.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지웠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고, 포렌식으로 시청 · 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지웠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고, 더 이상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Q. 연예인 합성 영상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법은 대상자를 일반인과 연예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라면 연예인이어도 시청 · 소지 · 저장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영상의 수와 저장 · 전달 여부, 영상 속 인물의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Q.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과 게시 주소, 올린 사람의 정보를 캡처해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과 나이, 시청 · 저장 경위, 유포 여부와 기기 속 자료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걱정된다면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이나 영장 사본, 문제 된 대화방과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문제 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 ② 조사 전 준비할 자료 ③ 처분 뒤 남는 부수처분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피해차량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해차량 100% 무과실(100:0)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응 가능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고속도로나 도심 대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측면에서 급격히 대가리를 밀어 넣는 `칼치기(급차로변경)` 사고는 피해운전자에게 거대한 공포와 함께 중상해를 입힙..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핵심 요약: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시 기본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사고 시각(주간), 도로 폭, 보행자 보호구역 여부,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요소를 입증하면 보행자 과실 감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삭감된 과실비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핵심 요약: 자전거 사고는 장소(자전거 전용도로 vs 일반 도로 vs 횡단보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탑승한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자전거 측에 20%~30%의 기본 과실이 발생하므로 끌고 건넜거나 자전거횡단도 주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이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핵심 요약: 자동차 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기 쉬우나, 보험사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10%~20%의 기본 과실을 추가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상태를 입증하여 부당한 이륜차 과실 가중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배달 라이더나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도되면서 골절, 십자인대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핵심 요약: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게 후방 주의의무가 집중되어 원칙적으로 100:0 또는 80:20의 높은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에 의해 충돌당했거나 주차 칸에서 이미 빠져나와 직진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100:0 무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핵심 요약: 주정차된 차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개문 사고)는 문 열은 차량(주정차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과실 책임이 부여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여부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동승자나 운전자가 주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이륜차나 차량 옆면을 직타하는 `개문 사고(개문 발차)`..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70%~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명백히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이 현저한 과속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