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소송 변호사, 지금 선임해야 할까 · 소장 대응과 소송비용

상속소송 변호사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유류분 1년 기한이 다가올 때, 재산이 처분되고 있을 때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은 법원과 기한이 달라,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을 크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2. 상속소송은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거래내역을 몰라도 상속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5. 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내나요?
  6. 상속소송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대신해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형제에게서 소장이 날아왔거나, 부모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협의만 몇 달째 제자리인가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이 받을 돈보다 더 크지는 않을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임이 필요한 순간과 소송의 종류, 소장을 받았을 때 할 일, 거래내역 없이 시작하는 방법, 협의가 막혔을 때의 비용을 대응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소송을 혼자 준비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는데 제출 기한을 모르는 경우
· 내 몫이 없는 유언이나 증여를 안 지 1년이 가까워지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 상대가 "생전에 받은 돈이 있다"며 내 몫을 줄이려는 경우
이때 소송 종류나 기한을 잘못 잡으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거나 상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을 때, 유류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선임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모두가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면 합의서 검토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먼저 할 일챙길 기한
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음증여 시점과 금액 자료를 모아 다툴 부분 정리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받음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 자료 정리법원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조정기일
내 몫을 줄인 유언이나 증여를 알게 됨유류분 계산 자료 확보상속 개시와 증여 ·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상속권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함상속회복 청구와 처분 금지 조치 검토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음한정승인 · 포기 여부 확인, 채무 증거 대조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답변서 30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만 보내 주세요.

담당 변호사가 소송 종류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2. 상속소송은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절차, 입증할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어도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은 가정법원에서,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일은 대개 민사 법원에서 다룹니다.

소송이럴 때법원과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 심판남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안 됨가정법원(조정 먼저), 특별수익 · 기여분과 분할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증여나 유언으로 최소한의 몫도 못 받음민사 법원, 증여 시점과 가액(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자녀 · 배우자, 3분의 1은 부모 몫)
상속회복 청구상속권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민사 법원, 침해 사실과 기한
유언 무효 확인유언장 형식이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의심됨민사 법원, 유언 방식과 진료 기록
상속채무 청구고인의 빚이나 약정금을 상속인에게 청구민사 법원,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와 한정승인 · 포기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심판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늘어나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소장과 등기부, 유언장을 먼저 읽고 같은 사실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따집니다. 법원이 나뉘는 분쟁도 한 팀이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소송 종류를 정하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1년, 상속회복은 3년처럼 시작일과 기간이 다르니, 지금 가진 서류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어디까지 시간이 남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3.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항목별로 나눈 뒤 반박 자료를 붙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부터 시작되므로 첫 기일 전에 우리 쪽 계산표를 준비해 둡니다.

상대의 주장확인할 자료다툴 부분
생전에 받은 돈이 있다(특별수익)계좌 내역, 증여 계약, 당시 사정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기여분)동거 기간, 병원비 · 생활비 부담 내역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유언장이 있다유언장 원본, 검인 기록, 진료 기록법이 정한 방식과 작성 당시 의사능력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차용증 원본, 송금 내역, 고인의 필적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이미 협의가 끝났다협의서, 인감증명 사용 경위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기여분 다툼에서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의 오랜 동거와 간호를 적극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간호의 시기와 방법, 비용을 누가 댔는지, 상속재산의 규모까지 함께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모셨다"는 말보다 기간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 서면에 혼자 답하다 보면 불리한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제출 순서를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하고, 주장별로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4. 거래내역을 몰라도 상속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조사 촉탁으로 금융 자료를 확인하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실명법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따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소송 전소송 중
고인 명의 재산과 빚의 목록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금융기관별 조사 촉탁으로 세부 확인
고인 계좌의 인출 · 송금 내역상속인 자격으로 은행에 문의문서제출명령으로 기간을 정해 확보
부동산 명의 변동등기사항증명서 열람매매계약서 등 원인 서류 제출 요구
다른 상속인이 받은 돈내가 가진 자료만 확인상대 계좌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

재산이 팔리거나 명의가 넘어가는 것이 보이면 결론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기간을 물어볼지 정하는 것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증여 시점과 출금 흐름을 먼저 좁혀 제출명령 신청서에 담고, 처분 우려가 보이면 보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5. 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내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령으로 계산되고, 변호사 보수는 쟁점과 기간에 따라 달라 계약 전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가(법원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가 클수록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항목기준1억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인지대소가 구간별로 법이 정한 계산식45만 5,000원(전자 제출은 10분의 9인 40만 9,500원)
송달료민사 1심은 당사자 1명당 15회분을 미리 납부1회분 단가는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
감정 · 조회 실비필요한 경우에만 발생부동산이나 필적 감정이면 감정료가 더해짐
변호사 보수쟁점, 심급, 당사자 수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법으로 정한 금액 없음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소송으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재판 중에도 합의가 되면 화해나 조정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이 예상 판결과 비교해 손해인지는 변호사가 따져 드립니다.

6. 상속소송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대신해 주나요?

소송 종류를 가르는 일부터 증거 확보, 서면 작성, 조정과 재판 출석, 판결 뒤 이행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분할 심판처럼 절차가 나뉘어도 같은 팀에서 진행합니다.

혼자 부딪히는 지점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소송 종류 선택기한을 넘겨 청구권이 사라짐사건 유형과 남은 기한부터 확정
상대 서면 반박특별수익 · 기여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됨주장별로 입증 계획을 세워 제출
금융 자료 확보생전 인출을 밝히지 못함제출명령과 조사 촉탁 신청
재산 처분이겨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음가압류 · 가처분 검토
합의 조건뒤늦게 세금과 등기 문제가 불거짐합의 문구와 이행 방법 검토

가족끼리의 사건은 감정이 앞서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 연락은 대리인에게 넘기고, 소장을 받은 날 바로 알려 주세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사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소송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상속인 수, 재산의 종류와 규모, 특별수익 쟁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필요한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어 상담에서 사건을 본 뒤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재산이 많지 않아도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청구 금액과 소송비용, 입증 가능성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서면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면 그 길부터 검토합니다.

Q. 연락을 끊은 형제가 있어도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해서 연락이 안 되는 형제도 상대방에 넣어 청구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송달 절차를 활용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리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Q. 상대가 이미 재산을 팔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은 물건 대신 가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 재산이 팔렸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직 남은 재산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Q. 소송을 시작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마칠 수 있고, 합의 내용은 재산 이전과 세금까지 고려해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수, 생전 증여의 시점과 유언의 존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소송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받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어떤 소송으로 갈지 ② 남은 기한 ③ 확보할 증거와 비용 범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1

조회수1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