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공보수를 약정해도 되나요?
-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
- 회사 징계나 민사소송까지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성추행 변호사 비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포함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찾아보고 계신가요? 피해를 입어 고소를 맡기려는 경우에도 얼마가 드는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와 계약 전 확인할 항목, 성공보수에 관한 판결,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쓸 수 있는 국선 제도를 신고당한 쪽과 피해자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 경찰 출석 날짜가 이미 정해진 경우
· 회사 조사나 학교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상대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경우
· 첫 조사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이때 첫 대응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선임해도 바로잡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1.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사건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평균 금액은 공식 통계가 아니어서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이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그 금액에 어떤 일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사건의 단계와 쟁점을 본 뒤 필요한 일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2.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착수금에 포함된 단계와 일의 범위, 추가 비용이 붙는 조건,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성공보수를 약정해도 되나요?
수사나 재판 결과를 조건으로 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약정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판결 뒤에 맺은 약정부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제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
신고당한 쪽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피해자 쪽은 국선 변호사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단계와 요건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를 쓸 수 있어도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할 사람이 필요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한이 있어, 직접 선임하면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국선과 직접 선임 모두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권한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연락해 신고 순서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징계나 민사소송까지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 계약 범위를 각각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징계 절차까지 당연히 맡는 것은 아니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건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설명하게 되므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사에 낸 소명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일도 있어 제출 전에 문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성추행 변호사 비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포함되나요?
상담에서 사건 단계를 본 뒤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안내하고, 정한 범위는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는 쟁점과 입증 계획을, 합의가 있으면 조건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신고당한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비용 비교보다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밤이나 주말에도 사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도 변호사 비용에 들어가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 변호사 보수와 별개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혐의를 인정해도 기소유예나 벌금을 구하려면 반성 자료와 합의, 의견서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의견서로 바로잡는 길을 찾습니다. 다음 조사나 처분 전에 선임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Q. 무죄가 나오면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의 비용보상 제도가 있어 무죄가 확정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보수는 국선 보수 기준으로 계산돼 실제 쓴 금액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청구 기간이 있으니 판결 뒤 바로 확인하세요.
Q.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고소 대리 비용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변호사 비용이 궁금하다면 출석요구서, 통지문, 사건 경위 메모, 회사나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단계에 필요한 일 ②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 ③ 국선 제도를 쓸 수 있는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