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휴대폰에 내 사진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촬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같은 죄명이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상황별로 적용되는 처벌, 찍힌 쪽이 먼저 할 일, 압수와 조사에 대비하는 법, 처분별로 남는 기록, 합의의 의미를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촬영물이 이미 SNS나 사이트에 올라간 경우
·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당했거나 영장을 보여 준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서로 말이 다른 경우
이때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퍼진 영상이 더 번지거나, 지우지 말아야 할 자료를 지워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형량은 행위마다 다릅니다. 몰래 찍은 경우, 동의하고 찍었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 그 영상을 받아 갖고 있거나 본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만 다릅니다. 미수도 처벌하므로 찍으려다 들킨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때는 동의했더라도,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법정형
뜻에 반해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촬영물을 뜻에 반해 퍼뜨림(촬영 때 동의했어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돈을 벌려고 인터넷으로 퍼뜨림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 · 시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촬영물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로 협박해 무언가를 하게 함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찍힌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는 옷차림, 촬영 각도, 찍힌 부위, 찍은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이 올라간 주소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기고, 국가의 삭제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상대를 만나 지워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록 남기기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게시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영상 파일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 나르지는 않습니다.

2단계: 삭제 지원 요청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도록 정하고 있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나 본인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이나 돈을 요구한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그 메시지부터 보존하세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면서 유포 경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제출과 삭제 지원 요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촬영만 문제 되는지, 유포나 촬영물 협박까지 걸리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찍힌 쪽이든 지목된 쪽이든 첫 진술 전에 담당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헤어진 연인과 촬영물을 두고 다투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계정에 손대지 말고,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진술 순서를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단계의 행동이 이후 처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할 일하지 말 일
압수할 때 참여하고 압수 목록을 받아 보관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
촬영 경위와 당시 관계를 날짜순으로 메모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취소를 부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정황이 담긴 대화 보존지인과 진술을 미리 맞추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 일정 조율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 끊기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만들어 내주어야 합니다. 휴대폰 안의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범위의 자료를 가져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뒤의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되니,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준비하세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불법 촬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이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 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신상정보 등록함께 붙을 수 있는 것
혐의없음 · 불송치없음수사를 받은 기록만 남음
기소유예없음처분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
벌금형 확정대상, 등록 기간 10년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징역 · 집행유예대상, 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짐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강사처럼 직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은 처분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라,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보다 영상이 모두 지워졌는지, 다시 퍼지지 않을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남은 촬영물의 삭제 확인,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쪽을 맡을 때는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조건을, 신고당한 쪽을 맡을 때는 합의 제안의 시기와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피해자 고소 대리든 신고당한 쪽의 변론이든, 첫 진술부터 처분이나 판결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다른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유포 대응(피해자)삭제가 늦어져 영상이 더 번짐고소와 삭제 지원 요청을 같은 날 진행
첫 진술추측성 진술이 뒤에 발목을 잡음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
압수 · 분석무관한 자료까지 문제가 됨압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해 의견 제출
합의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
처분 · 판결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알게 됨처분별로 남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대응 방향 결정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게시물 주소처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촬영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뜻에 반한 촬영은 법정형의 장기가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Q.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보여 주면요?

촬영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보내면 반포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몰래 찍은 경우와 같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더해집니다.

Q.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 촬영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내려받지 말고 방을 나온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둘지는 유포 범위와 손해배상 계획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퍼졌는지와 그 범위,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물 주소나 출석 요구 문자,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압수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② 첫 진술이나 고소장에 담을 사실 ③ 삭제 ·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아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장에는 장해 유무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 시점(만 18~20세)까지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를 유보하거나, 향후 성장 장애 발병 시 재평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성인이 된 후 정밀 평가를 받아 성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관절 부위 골절을 입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처리 후 시간이 지나 상해 부위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의학적 장해 재평가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나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태 악화임을 객관적 검사 소견으로 입증하고, 신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 차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진행했거나 소송을 종결지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 부위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거..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이미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견 불가능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법률적·의학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재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핵심 요약: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3개월 뒤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은 당초 교통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진료 기록과 연결되는 정밀 진단서를 확보하여 지연 발병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와 향후 손해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교통사고 직후에는 충격으로 인한 긴장과 경황이 없어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절 통증, 신경 증..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당시 금속정 제거술, 흉터 성형술, 2차 관절 수술 등 향후 발생할 재수술 비용은 반드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합의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전문의의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마무리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이..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의학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증상 고정`이라 부르며, 이때 객관적으로 평가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마무리지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게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시점, 최소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이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왜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MacBride) 방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180일(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잔존하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6개월 이전에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추가 치료비 산정 기회를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보험사가 사고 초기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진짜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멸시효, 합의금 청구 기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반..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나 가불금 지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중단·연장됩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가동연한 만 65세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기준 배상 권..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서 특약,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유보 문..

Q. 사정상 지금 합의를 마쳐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현되었을 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특약을 넣는 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합의서 비고란에 `본 합의는 현재 표출된 부상 기준이며, 추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2차 후유장해나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새로 발현될 경우, 민법 제750조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권리 유보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민법 제738조 원칙에 따라, ..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효력, `이의 제기 안 함` 문구의 법적 ..

Q. 교통사고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문구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나요? 정답부터: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나 객관적 손해액과 지급액 간의 현저한 불공정(민법 제104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제소특약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던 손해 범위 내에서만 부제소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착오나 정보 격차를 악용해..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받은 실제 판례와 합법..

Q.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한 줄 결론: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척추 강직, 신경 마비, 관절 부정유합 등)가 뒤늦게 발현된 경우, 부제소합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73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정당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만 65세 가동..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신경총손상 합의금, 오토바이 사고에서 흔한 ..

Q.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 전체가 마비되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바른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상완신경총 손상은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망 파열로 한쪽 상지 전체의 완마비 또는 부분 마비를 유발하는 중상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완전 파열 시 약 59%~70%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히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

Date 2026.07.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