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휴대폰에 내 사진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촬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같은 죄명이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상황별로 적용되는 처벌, 찍힌 쪽이 먼저 할 일, 압수와 조사에 대비하는 법, 처분별로 남는 기록, 합의의 의미를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촬영물이 이미 SNS나 사이트에 올라간 경우
·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당했거나 영장을 보여 준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서로 말이 다른 경우
이때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퍼진 영상이 더 번지거나, 지우지 말아야 할 자료를 지워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형량은 행위마다 다릅니다. 몰래 찍은 경우, 동의하고 찍었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 그 영상을 받아 갖고 있거나 본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만 다릅니다. 미수도 처벌하므로 찍으려다 들킨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때는 동의했더라도,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법정형
뜻에 반해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촬영물을 뜻에 반해 퍼뜨림(촬영 때 동의했어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돈을 벌려고 인터넷으로 퍼뜨림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 · 시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촬영물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로 협박해 무언가를 하게 함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찍힌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는 옷차림, 촬영 각도, 찍힌 부위, 찍은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이 올라간 주소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기고, 국가의 삭제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상대를 만나 지워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록 남기기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게시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영상 파일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 나르지는 않습니다.

2단계: 삭제 지원 요청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도록 정하고 있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나 본인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이나 돈을 요구한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그 메시지부터 보존하세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면서 유포 경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제출과 삭제 지원 요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촬영만 문제 되는지, 유포나 촬영물 협박까지 걸리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찍힌 쪽이든 지목된 쪽이든 첫 진술 전에 담당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헤어진 연인과 촬영물을 두고 다투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계정에 손대지 말고,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진술 순서를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단계의 행동이 이후 처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할 일하지 말 일
압수할 때 참여하고 압수 목록을 받아 보관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
촬영 경위와 당시 관계를 날짜순으로 메모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취소를 부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정황이 담긴 대화 보존지인과 진술을 미리 맞추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 일정 조율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 끊기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만들어 내주어야 합니다. 휴대폰 안의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범위의 자료를 가져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뒤의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되니,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준비하세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불법 촬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이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 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신상정보 등록함께 붙을 수 있는 것
혐의없음 · 불송치없음수사를 받은 기록만 남음
기소유예없음처분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
벌금형 확정대상, 등록 기간 10년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징역 · 집행유예대상, 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짐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강사처럼 직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은 처분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라,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보다 영상이 모두 지워졌는지, 다시 퍼지지 않을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남은 촬영물의 삭제 확인,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쪽을 맡을 때는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조건을, 신고당한 쪽을 맡을 때는 합의 제안의 시기와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피해자 고소 대리든 신고당한 쪽의 변론이든, 첫 진술부터 처분이나 판결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다른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유포 대응(피해자)삭제가 늦어져 영상이 더 번짐고소와 삭제 지원 요청을 같은 날 진행
첫 진술추측성 진술이 뒤에 발목을 잡음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
압수 · 분석무관한 자료까지 문제가 됨압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해 의견 제출
합의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
처분 · 판결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알게 됨처분별로 남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대응 방향 결정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게시물 주소처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촬영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뜻에 반한 촬영은 법정형의 장기가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Q.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보여 주면요?

촬영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보내면 반포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몰래 찍은 경우와 같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더해집니다.

Q.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 촬영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내려받지 말고 방을 나온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둘지는 유포 범위와 손해배상 계획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퍼졌는지와 그 범위,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물 주소나 출석 요구 문자,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압수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② 첫 진술이나 고소장에 담을 사실 ③ 삭제 ·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아킬레스건파열 합의금, 봉합 후에도 남는 족관절 ..

Q. 교통사고로 뒤꿈치 충격을 받아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까치발이 안 되고 발목이 뻣뻣한데, 보험사는 단순 끊어짐이라며 한시장해 1~2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아킬레스건 파열은 봉합술 이후에도 힘줄 유착 및 발목 관절 강직이 동반되는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입니다. 보험사의 단기 한시장해 삭감 압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 공식 소득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토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아킬레스..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천골골절 합의금, 꼬리뼈와 다르고 신경 손상이 쟁..

Q.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엉치뼈 부위인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둔해지고 하반신 마비감이 오는데 보험사는 단순 꼬리뼈 타박이라며 장해가 없다고 우깁니다. 타개책이 있나요? 핵심 답변: 천골 골절 후 도래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단순 부상으로 처리하려는 보험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기점으로 강제 적용하여 고액의 영구장해 일실수입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확립 판례 및..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골골절 합의금, 늑골골절과 다른 평가 포인트

보험사 대행 IC: `흉골은 가슴뼈라 어차피 기브스도 못 하고 누워 쉬면 저절로 붙습니다. 장해 보상은 해당 없으니 위로금 선에서 합의하시죠.` 이 말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실 근거: 가슴뼈가 붙었다는 표면적 소견만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보험사의 안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흉골 골절은 내부 장기인 심장 및 대혈관 좌상 위험을 동반하며, 뼈가 어긋나 붙는 변형 발생 시 2026년 상반기 확정 법원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전액 세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판례 원칙: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가락골절 합의금, 수지 강직은 마디별로 장해 평..

Q. 핸들이 급격히 꺾이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분쇄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디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데 보험사는 단순 손가락 부상이라며 장해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손가락 절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수지 골절 후 남은 손가락 마디 강직은 맥브라이드 수지 항목에 의거해 명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과되는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상골골절 합의금, 손목 수근골 골절의 불유합 쟁..

Q. 교통사고 당시 손목 통증이 심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단순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근골 주상골이 부러졌고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지연 진단이라 보상을 축소하겠다는데 대처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초기 오진으로 인한 지연 진단일지라도 사고 충격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법원 공식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주상골골절합의금을 당당하게 관철해 내야 합..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거골골절 합의금, 무혈성 괴사 위험 때문에 조기합..

Q. 교통사고로 발목 거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당 소득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며 치료 끝나기 전에 합의하자고 압박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시적 보상액인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토대의 제안은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골골절은 혈행이 극도로 취약하여 무혈성 괴사가 빈발하는 중상해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원 판례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해 미래 위험 비용까지 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골골절·팔꿈치골절 합의금, 주관절 강직 장해 ..

Q. 교통사고로 팔꿈치 주두골과 전완부 척골이 골절되어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도 팔이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팔꿈치(주관절) 및 척골 골절 후 발생하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맥브라이드 평가 가이드라인상 강직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엄격히 부과되는 중상해 항목입니다. 사법부가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세전 상실수익액을 온전히 도출하셔야..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코뼈·광대뼈·턱골절 합의금, 안면골절 부위별 장..

Q. 신호대기 중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핸들에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뼈, 광대뼈, 하악골(턱뼈)이 복합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치아 보철 비용과 성형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장해 보상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안면부 복합 골절 장해의 다각적 평가 구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실무적 축소 멘트이므로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골절은 코(비골)의 외형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 광대(관골)의 함몰 변형 장해, 그리고 하악골 골절로 인한 저작(씹기)..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골골절 합의금, 비골신경 마비 동반 여부를 반드..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바깥쪽 비골 단독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깁스 치료 중인데 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보험사는 단순 골절이라며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주장은 비골두 부위를 지나가는 비골신경 마비(족하수 증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은폐한 심각한 삭감 논리이므로 결코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비골골절 시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족하수(Drop foot)` 장해가 발생하며, 이는 맥브라이..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가해자가 안 잡혀도 정부보장사업..

Q. 야간에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뺑소니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해자가 도주하여 잡히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을 선지급받고,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전방위로 활성화하면 종합보험 수준의 교통사고뺑소니합의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및 자배법 제30..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안와골절 합의금, 복시·안구함몰은 추상장해와 별..

Q. 교통사고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과 눈이 뒤로 꺼진 안구함몰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성형 비용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안와골절은 단순 안면부 상해가 아니라 복시(시각 장해)와 안구함몰(외모의 추상장해)이라는 이중 평가 구조를 지닌 중상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상실수익액을 ..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골골절 합의금, 골절 자체보다 뇌손상 동반 여..

Q. 연쇄 추돌 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선상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뼈가 잘 붙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명이 들립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절대로 단순 골절 유합 소견만 믿고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골골절은 머리뼈 자체의 유합보다 내부의 외상성 뇌손상(뇌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미세 신경학적 인지장해 및 영구적 이명 장해 병합 평가가 합의금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기준은 월 3,441,..

Date 2026.07.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