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군인 성범죄, 군사법원으로 갈까 · 신분 걱정과 징계 대응

군인 성범죄는 2022년 7월부터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간부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어 첫 진술 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1.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2.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3. 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4. 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5. 형사 절차와 따로 열리는 징계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6. 군인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이어서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대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같은 부대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어디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군인이 관련된 성범죄는 수사기관, 재판 법원, 적용 법률, 징계 절차가 민간 사건과 다르게 얽혀 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는지,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 처분별로 달라지는 신분, 따로 열리는 징계를 피해자 쪽과 신고당한 쪽이 각각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경우
· 장교나 부사관이라 처분 결과가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먼저 받은 경우
이때 형사 사건만 보고 대응하면 처분은 가볍게 끝나도 징계나 제적으로 군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평시에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수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 · 군무원 · 사관생도 등이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를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도 성폭력범죄로 보도록 정해져 있어, 군형법 조항이 함께 걸리는 사건도 관할을 따져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내용
적용 대상현역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 군무원, 사관생도 · 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
재판 법원평시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 전시 ·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는 예외
예외 결정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입대 전 사건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는 일반 법원
징계형사 재판과 별개로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진행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안에 관할 검찰단에 알려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기관과 담당자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따라가기 쉽습니다.

2.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급 차이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전에 진행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 근무표, 일시와 장소를 적은 메모처럼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지우지 않고 남깁니다.

2단계: 피해자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어느 수사기관에 낼지, 고소장에 어떤 사실을 담을지 정해 접수합니다.

4단계: 조사 동석과 분리
조사 때 불안이 크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부대라면 근무 공간을 나눠 달라는 요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대 안에서 소문이 먼저 돌면 피해자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알릴지를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고소장 제출, 조사 동석, 부대 내 분리 요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표를 만들어 함께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사건이 영내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 이후 징계까지 달라집니다. 첫 진술 전에 담당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세요.

3. 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가 군인 등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겁고, 특히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군형법, 흔히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부르는 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대상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형법(피해자가 민간인)군형법(피해자가 군인 등)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폭행 · 협박 없는 추행해당 조항 없음징역 2년 이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되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간부에게는 이 차이가 곧바로 신분 문제로 이어지므로, 군형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추행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이루어진 동성 군인 사이의 행위는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를 받기만 해도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하나하나가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과간부 신분에 미치는 영향
혐의없음 · 불송치형사상 결격은 없음, 징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음
기소유예형사상 결격은 없음,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 가능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확정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 제적 사유
선고유예성폭력범죄라면 유예기간 중 제적 사유
집행유예유예기간과 그 뒤 2년 동안 결격, 제적 사유
실형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결격, 제적 사유

병사는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시점이라면 형사 일정과 징계 일정이 전역일과 어떻게 겹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간부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처분이 나올 때 신분에 미칠 영향을 처분 종류별로 미리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5. 형사 절차와 따로 열리는 징계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를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은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이 징계 사유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년으로 길어,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구분징계의 종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중징계: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1~3개월, 보수 3분의 2 감액) / 경징계: 감봉(보수 3분의 1 감액) · 근신(10일 이내) · 견책
병강등 · 군기교육(15일 이내) · 감봉(보수 5분의 1 감액) ·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총 15일 이내) · 근신(15일 이내) ·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상급 부대나 기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나 징계 정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유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6. 군인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이어서 하나요?

수사 대응, 재판, 징계 소명과 항고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한 사건으로 묶어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까지 걸려 있으면 그 분야 변호사가 팀에 함께 들어옵니다.

혼자서는 막히는 곳생길 수 있는 불이익사건연구센터가 대신 하는 일
관할 · 적용 법조무거운 조항을 전제로 진술이 흘러감피해자 신분과 장소를 따져 적용 법조부터 검토
첫 진술계급 관계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김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
피해자 보호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침고소 대리와 분리 요청을 함께 진행
처분과 신분가벼운 처분이 제적 사유가 되는 것을 늦게 앎처분별 영향을 미리 설명하고 변론 방향 결정
징계 · 항고형사 진술과 다른 소명으로 신빙성 문제소명서와 30일 내 항고 이유서 작성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받은 통지서 사진을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대 전에 있었던 일로 복무 중에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복무 중이라 출석 일정 조율이 어렵다면 부대 일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휴가 중 민간인에게 한 일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의 강간 · 강제추행 조항은 피해자가 군인 등일 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한 동성 군인 사이의 관계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군형법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중인지, 영내인지, 상하 관계가 개입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형사 처분일 뿐이어서 품위 손상 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Q. 부사관인데 벌금형이면 계속 복무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뒤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임용 결격이 되고, 현역 간부에게는 제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간부 사건은 벌금 액수까지 염두에 두고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사건 장소와 시점, 계급과 신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군인 성범죄로 출석 요구나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당시 근무 일정, 관련 메시지와 계급 ·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법 조항과 재판 법원 ② 첫 진술의 방향 ③ 처분별로 신분에 미칠 영향과 징계 대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장을 ..

Date 2026.10.30  by 관리자

상간남 고소, 형사로 안 될 때 할 일과 소장 받은 쪽 대응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 · 불법 녹음으로 역고소를 부르기도 하니, 소송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

Date 2026.10.30  by 관리자

보이스피싱 형량,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역할별 대응

보이스피싱 형량은 수거책 · 전달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 가운데 어떤 역할이었는지,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피해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부터 20년 이하로 올라간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진술과 구속 대응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형량, 내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체포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합의와 피해 회복은 보이스피싱 형량에..

Date 2026.10.30  by 관리자

성희롱 처벌, 피해를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할 일

성희롱 처벌은 행위가 말과 태도에 그쳤는지, 신체 접촉이나 메시지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희롱 자체는 주로 회사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다뤄지지만 추행이나 음란한 메시지 전송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하려는 쪽도 신고당한 쪽도 사실과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희롱 처벌, 내 경우는 형사 사건인가요 회사 징계 사안인가요?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

Date 2026.10.29  by 관리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의 잘못, 내가 입은 손해, 그 둘의 연결을 증거로 보여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므로, 소장을 내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기한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폭행 고소장, 쓰기 전 남길 증거와 맞고소 · 합의 대응

폭행 고소장은 감정보다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떻게 때렸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영상 ·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상속포기 신청서류, 3개월 안에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자료 · 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급이 막히거나 미성년 자녀 · 후순위 가족이 얽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내가 포기..

Date 2026.10.29  by 관리자

재판이혼 소송비용, 청구 범위 정하기 전 할 일과 피고의 대..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무엇을 함께 청구하느냐로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혼만 구하면 법원 수수료는 2만 원이지만, 위자료 · 재산분할을 더하면 청구액에 비례해 늘고 변호사 보수도 다툼의 범위만큼 커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이든 받은 뒤든 청구 범위와 지원 제도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목차 재판이혼 소송비용, 소장을 내기 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비용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변호사..

Date 2026.10.29  by 관리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 전 준비할 일과 선고 뒤 지켜야 할 ..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 뒤에도 신상정보 제출 · 수강명령 · 보호관찰 같은 의무가 이어져,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할 일이 생깁니다. 목차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나요?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구하려면?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해..

Date 2026.10.28  by 관리자

양육비 소송 비용, 내 상황별로 덜 드는 길과 지원받는 방법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서가 있다면 새 소송 없이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으로 갈 수 있고, 처음 정하는 경우에도 조정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을 쓰면 법원 비용과 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양육비 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덜 드나요?양육비를 처음 정해야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대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상대가 절차 중..

Date 2026.10.28  by 관리자

명도소송 기간, 접수 전에 당길 수 있는 일과 소장 받은 세입..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을 내기 전 준비에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계약 종료 증거와 세입자 주소,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까지 함께 넣으면 송달과 집행에서 잃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다툴 것과 협의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질 때는?세입자와 합의해 일찍 끝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판결이 나온 뒤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

Date 2026.10.28  by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지킬 일과 새 사건이 생겼을 때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1~5년 동안 이어지고, 그사이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기간 중에는 부수처분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새 사건이 생기면 처분 수위부터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해외 출장 · 이사 ·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0.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