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혹은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혼자 해도 될지, 조사실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출석 전에 할 일과 피할 일, 조사 동석으로 달라지는 점, 피해자 쪽 변호사의 권한,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고 며칠 남지 않은 경우
· 술자리나 만남 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경우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직접 요구해 오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온 경우
이때 혼자 답하면 추측으로 한 말이 사실처럼 조서에 남거나, 피해자 쪽은 꼭 남겨야 할 진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신고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 수사 초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가 경찰의 송치 판단, 검사의 처분, 재판의 사실 인정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변호사가 하는 일늦게 만나면
신고 직후 · 출석 전혐의 파악, 자료 보존, 진술 준비CCTV 등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짐
경찰 조사신문 참여, 의견 진술, 조서 확인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굳어짐
송치 뒤 검사 단계의견서, 처분에 쓸 자료 제출이미 정리된 기록을 뒤집기 어려움
재판증거 다툼, 증인신문, 양형 자료준비 기간이 짧아짐
판결 확정 무렵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영향 검토부수처분 다툴 기회를 놓침

관련 법조문

변호인의 참여 · 진술거부권의 고지(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를 정해야 합니다.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무슨 혐의인지와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피하세요.

할 일하지 말 일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날짜를 확인통화로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
메시지 · 통화 · 결제 · 위치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그날 들른 장소의 CCTV 보존 요청함께 있던 지인에게 말을 맞추자고 부탁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나눈 시간표 작성상대에게 사과 · 합의를 직접 요청

상대에게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압박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이 흔들렸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오가게 하는 것이 두 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휴대전화 속 기록을 날짜순 표로 옮기고, 어느 자료를 언제 낼지 순서를 정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가 앞뒤 맥락 없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 사건인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정반대가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그날의 기록을 들고 담당 변호사와 방향부터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 합석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노래방 CCTV 원본을 받아 분석했고, 상대가 낸 사진이 전체 영상 가운데 일부만 잘라 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하며, 그 의견이 적힌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할 때 바로 짚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기억나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조사 중
유도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압박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쉬는 시간에 진술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조서 확인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게 돼 있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곳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조사 뒤
조사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냅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자료로 대신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둘 수 있고, 이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밝히고 재판 기록을 열람하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폭넓게 대리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절차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고소죄명 검토, 고소장 작성 · 접수, 증거 정리
피해자 조사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도중 발언은 승인을 받아)
영장심사 · 재판출석해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등사
합의 · 배상가해자 쪽 연락을 대신 받고 조건 검토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붙여 줘야 합니다. 국선이든 직접 선임한 변호사든 하는 일의 범위는 같지만, 고소 전 단계부터 함께할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조사에 직접 동석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비용에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세요.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어볼 것왜 중요한가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지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이 진술 방향을 끝까지 이어 가야 함
조사 동석을 누가 하는지조사실 안에서의 대응이 조서를 좌우
연락 방법과 보고 주기출석 일정 · 합의 연락에 바로 대응해야 함
비용이 덮는 단계송치 · 재판으로 넘어갈 때 추가 비용 여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털어놓는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출석 준비와 조사 동석, 의견서, 재판, 부수처분 검토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맞고소처럼 민사 · 형사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TF에 합류합니다.

직접 하기 막막한 일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대응
방향 정하기다툴지 인정할지 흔들림기록 검토 뒤 방향 확정
자료 보존영상 · 기록이 사라짐보존 요청과 제출 순서 정리
조사 대응추측이 사실로 기록됨동석과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 시비가 생김대리인 창구로 일원화
처분 이후불복 기한을 넘김이의신청 · 항고 또는 항소 준비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휴일 없이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 대리와 혐의를 받는 쪽의 변론을 모두 하므로, 어느 쪽이든 지금 받은 연락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단계라도 상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록을 보존할 시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받은 메시지와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오시면 혐의가 어떻게 잡힐지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피해 회복과 반성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형벌 밖의 결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꼭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 전부터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은 반드시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Q. 상담 내용이 상대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같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방법과 시간을 상담 때 정해 두시면 그 방식으로만 연락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적용되는 죄명, 남아 있는 기록과 영상, 첫 진술의 내용, 피해가 회복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금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출석 요구 문자나 통화 내용, 그날의 메시지와 결제 · 위치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 ③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