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대응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나요? 혐의 이름조차 정확히 듣지 못한 채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감옥에 가는 건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죄명별 법정형을 한눈에 비교하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아닌 사건, 형과 함께 오는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할 일과 수위를 가르는 사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장 · 학교 등 위계 관계에서 생긴 일인 경우
·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이 지나가는 중인 경우
이때 첫 대응을 잘못하면 죄명이 더 무거운 쪽으로 정리되거나,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등록 ·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성범죄'라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폭이 넓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우선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벌금형
강간 · 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간음7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추행3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성적 목적 화장실 등 침입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음란행위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디지털성범죄는 행위마다 따로 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이고,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는 촬영죄와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명이어야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강간 · 유사강간처럼 징역만 있는 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도 피해 정도와 전과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려면 법원이 판결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7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등록 · 취업 제한이 더 걱정이라면 그 기간 안에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상의해 결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퇴사를 앞둔 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고받은 형신상정보 등록 기간
무기형이나 10년을 넘는 징역형30년
3년을 넘고 10년까지의 징역형20년
징역 3년까지(집행유예도 포함)15년
벌금형10년

예외도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을 보고 정합니다.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음 연락에서 혐의 이름과 고소 시점을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준비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말이 수사 보고서에 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이렇게 하면 불리합니다
죄명 · 조사 일시 · 담당 수사관 메모통화 중 즉석에서 해명
대화 · 사진 등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휴대전화 초기화나 앱 삭제
사건 당일 행적 증거 정리피해자에게 연락해 취하 부탁
휴대전화 제출 범위 확인요구받은 것보다 넓게 제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흔적도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니 정리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기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영장이나 임의제출 요구서의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범행 경위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멈추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오히려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단순한 정정인지 핵심 내용의 번복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진술한 날짜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표를 만들고, 각 진술과 맞거나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때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부터 기소 뒤 재판,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까지 직접 이어 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재판 의견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단계혼자일 때 생기는 일맡겼을 때
죄명 확인무거운 죄명으로 시작사실관계에 맞는 죄명 검토
경찰 조사해명이 자백처럼 기록신문 참여와 조서 확인
합의직접 연락으로 2차 피해 문제대리인 통한 조건 협의
처분 · 판결7일 불복 기간 경과정식재판 여부 판단과 청구

지금 받은 연락이나 서류가 무엇이든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사건이라면 민사 담당 변호사까지 한 팀으로 묶어 함께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적발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벌금형이 있는 죄명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봅니다.

Q. 영상을 보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결과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공무원 · 교사처럼 신분 관련 법에 따라 통보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 처분 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일반인이 볼 수 없고, 공개는 법원이 따로 명령해야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벌금형 사건은 등록만 되고 공개 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수사가 멈추나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 피해자가 몇 살인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처벌이 걱정되는 단계라면 출석요구 문자나 약식명령서, 사건 당일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에 적용될 죄명과 벌금형 가능성 ② 등록 · 취업 제한이 붙는지 ③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6

조회수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