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1.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3.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5. 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6.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 끝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거나, 단속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나요?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나서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범위와 벌금형이 나오는 조건, 조사 전 준비, 다툴 수 있는 지점, 합의와 공탁, 전과 문제까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경찰관이 진단서를 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형사처벌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 경우
·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있는 경우
이때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징역형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공무원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바뀝니다.

유형법정형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 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속임수로 공무를 방해(위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휴대 · 여럿이 위력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그 과정에서 공무원 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 없음)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만 피움경범죄 — 6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경찰관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직원, 소방관, 세무 공무원처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거짓 서류로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현장 영상과 목격자, 내 몸의 상처 기록부터 확보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적어 두세요. 경찰관 바디캠이나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피할 것
일행이 찍은 영상 원본 보관영상 일부만 잘라 제출
내가 다친 부위 사진 · 진료 기록경찰서에 찾아가 항의
주변 가게 CCTV 위치 메모기억 안 나는 부분을 짐작으로 진술
음주 상담 · 치료 시작 기록SNS에 사건 경위 게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출동 시각부터 체포까지 영상과 진술을 초 단위로 맞춰 보고, 어느 장면이 '폭행'으로 기록됐는지 짚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마무리될지는 조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 회복 계획에서 많이 갈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분은 첫 출석 전에 대응 순서부터 상의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사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대응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경찰의 조치 자체가 위법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체포 이유를 알렸는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는지,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 물리력이 상황에 비해 지나쳤는지 등입니다. 다만 '조금 거칠었다'는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대부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발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사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형사공탁 제도로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다친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경찰 단계
사실관계 정리, 영상 확보, 피해 공무원에게 대리인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검사 단계
합의서나 공탁 자료, 재발 방지 자료를 내고 약식 청구 등 처분 의견을 밝힘.

법원 단계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6.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사 동석부터 처분 의견서, 공탁, 정식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아 끝까지 진행합니다. 상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들어옵니다.

막히는 지점그대로 두면맡기면
영상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존 요청과 열람 신청
직무 적법성다툴 지점을 모른 채 인정체포 절차와 고지 여부 검토
피해 회복연락처를 몰라 손 놓음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신분 영향처분 뒤에야 징계 확인직업상 사정을 처분 의견에 반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라도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늦은 시간에도 사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에 저지른 고의범으로 징역 · 금고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이전 사건의 유예가 없어져 그 형도 함께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벌금을 내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벌금 전과 자체가 따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다친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다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옆에서 말리던 일행도 처벌받나요?

말리기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밀치거나 경찰관을 붙잡는 등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욕설이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협박에 이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경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공무원의 부상 여부, 직무의 적법성, 기존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 내용, 현장 영상, 기존 판결문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② 다툴 수 있는 직무 적법성 쟁점 ③ 합의 · 공탁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6

조회수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장을 ..

Date 2026.10.30  by 관리자

상간남 고소, 형사로 안 될 때 할 일과 소장 받은 쪽 대응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 · 불법 녹음으로 역고소를 부르기도 하니, 소송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

Date 2026.10.30  by 관리자

보이스피싱 형량,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역할별 대응

보이스피싱 형량은 수거책 · 전달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 가운데 어떤 역할이었는지,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피해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부터 20년 이하로 올라간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진술과 구속 대응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형량, 내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체포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합의와 피해 회복은 보이스피싱 형량에..

Date 2026.10.30  by 관리자

성희롱 처벌, 피해를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할 일

성희롱 처벌은 행위가 말과 태도에 그쳤는지, 신체 접촉이나 메시지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희롱 자체는 주로 회사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다뤄지지만 추행이나 음란한 메시지 전송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하려는 쪽도 신고당한 쪽도 사실과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희롱 처벌, 내 경우는 형사 사건인가요 회사 징계 사안인가요?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

Date 2026.10.29  by 관리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의 잘못, 내가 입은 손해, 그 둘의 연결을 증거로 보여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므로, 소장을 내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기한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폭행 고소장, 쓰기 전 남길 증거와 맞고소 · 합의 대응

폭행 고소장은 감정보다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떻게 때렸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영상 ·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상속포기 신청서류, 3개월 안에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자료 · 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급이 막히거나 미성년 자녀 · 후순위 가족이 얽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내가 포기..

Date 2026.10.29  by 관리자

재판이혼 소송비용, 청구 범위 정하기 전 할 일과 피고의 대..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무엇을 함께 청구하느냐로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혼만 구하면 법원 수수료는 2만 원이지만, 위자료 · 재산분할을 더하면 청구액에 비례해 늘고 변호사 보수도 다툼의 범위만큼 커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이든 받은 뒤든 청구 범위와 지원 제도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목차 재판이혼 소송비용, 소장을 내기 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비용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변호사..

Date 2026.10.29  by 관리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 전 준비할 일과 선고 뒤 지켜야 할 ..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 뒤에도 신상정보 제출 · 수강명령 · 보호관찰 같은 의무가 이어져,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할 일이 생깁니다. 목차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나요?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구하려면?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해..

Date 2026.10.28  by 관리자

양육비 소송 비용, 내 상황별로 덜 드는 길과 지원받는 방법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서가 있다면 새 소송 없이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으로 갈 수 있고, 처음 정하는 경우에도 조정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을 쓰면 법원 비용과 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양육비 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덜 드나요?양육비를 처음 정해야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대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상대가 절차 중..

Date 2026.10.28  by 관리자

명도소송 기간, 접수 전에 당길 수 있는 일과 소장 받은 세입..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을 내기 전 준비에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계약 종료 증거와 세입자 주소,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까지 함께 넣으면 송달과 집행에서 잃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다툴 것과 협의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질 때는?세입자와 합의해 일찍 끝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판결이 나온 뒤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

Date 2026.10.28  by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지킬 일과 새 사건이 생겼을 때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1~5년 동안 이어지고, 그사이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기간 중에는 부수처분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새 사건이 생기면 처분 수위부터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해외 출장 · 이사 ·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0.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