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하셨다는데,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입을 앞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말입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아버지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고, 받을 사람은 형 한 명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 증권사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 서류만 쓰면 끝나는 일로 보이지만, 사망 뒤에는 상속인끼리의 권리 문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유언과의 차이, 가입 전에 볼 계약 조건, 신탁재산과 상속재산의 관계, 사망 뒤 대응 순서, 유류분 반환 쟁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 앞으로 신탁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신탁 사실을 안 지 몇 달이 지나 청구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 부모님 판단력이 흐려진 뒤 받을 사람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신탁재산을 받은 형제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
이때 순서를 놓치면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돌려받을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 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과 신탁회사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탁은 계약서대로 재산이 관리되고 넘어갑니다.
관련 법조문
유언대용신탁(신탁법) 맡긴 사람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얻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에서는 맡긴 사람이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법은 부모님이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2.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 설명서보다 계약서의 수익자 · 변경 · 해지 조항과, 다른 자녀에게 남는 몫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상품 구조와 수수료를 주로 안내하고, 가족 사이의 유류분 문제까지 짚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 한 채를 한 자녀에게만 넘기는 구조라면, 나머지 자녀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뜻을 지키면서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예금 일부를 다른 자녀 몫으로 따로 정하는 것처럼 계약 단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3.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민법상 상속재산에서는 빠진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시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어느 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신탁된 부동산은 맡긴 사람이 사망할 당시 신탁회사 소유이므로 민사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탁으로 받은 사람도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으니, 받을 재산의 형태를 집으로 할지 돈으로 할지는 가입 단계에서 세금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4.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 조회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신탁회사에 신탁 내용을 확인한 뒤, 내 몫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하는 순서로 갑니다. 감정이 앞서 형제에게 바로 따지면 상대가 재산을 먼저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단계: 재산 전체 조회
사망신고 때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에서 통합 재산조회를 신청해 부모님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탁 내용 확인
신탁법은 맡긴 사람과 수익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같은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맡겼는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부족액 계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생전 증여를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4단계: 기간 확인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을 구할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청구 상대 정하기
재산이 이미 수익자에게 넘어갔는지, 아직 신탁회사가 관리 중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있으니, 내가 권리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5.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법에는 신탁한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는 조문이 따로 없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리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신탁을 증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언제 신탁했는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를 하나씩 따져 주장을 세웁니다.
신탁 계약서, 사망 무렵의 재산 목록, 다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 자료가 갖춰져야 계산이 섭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1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신탁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신탁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바로 합의하기보다 상대의 유류분 계산이 맞는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6.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탁 내용 확인부터 부족액 계산, 반환 청구나 방어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속세나 등기처럼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신탁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에 가입했으면 유언장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탁에 넣은 재산만 계약대로 넘어가고, 신탁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나 상속인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탁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Q. 치매 진단 뒤에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 당시의 진료 기록, 요양 기록, 계약 과정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신탁으로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법은 부모님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 상속과 같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받기로 한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에 다음 순서의 수익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 조항 해석이 필요하니, 가입 때 2순위 수익자 조항을 꼭 확인해 두세요.
Q. 수익자가 아닌 자녀도 신탁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신탁법은 이해관계인이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등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우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라는 근거를 갖춰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부모님의 신탁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사망 뒤 유언대용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약서나 신탁회사 안내문, 가족관계증명서, 신탁을 알게 된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여지 ②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③ 신탁회사와 수익자에게 각각 무엇을 요구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