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연락을 받은 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가 왜 성범죄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와 머물렀던 일을 겪고, 신고가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간 행동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착각 · 즉시 퇴거의 의미, 장소 범위, 다른 죄와 겹칠 때,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화장실 · 탈의실에 몇 분 이상 머문 것으로 CCTV에 찍힌 경우
·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직업인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동선을 잘못 말하면 CCTV와 어긋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촬영 혐의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목적, 불특정 다수가 쓰는 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같은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라는 이름과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처벌하려는 취지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는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됩니다.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 없어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장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입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나왔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면 다중이용장소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곳은 예시여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면 이름이 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직원만 쓰는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보기 어려운 곳은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이 검토됩니다.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므로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복구 감정으로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처럼 읽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단계: 형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등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되면 그 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단계: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직업상 영향
공무원 · 교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직장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처 자료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은 쪽이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 자료 확보부터 첫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맡습니다. 촬영 혐의나 직장 징계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 한꺼번에 대응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경찰서 이름을 먼저 알려 주세요.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밤과 휴일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조사의 초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리다면 그 전후의 결제 · 이동 기록과 CCTV로 동선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회사 건물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외부인도 드나드는 공용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고, 출입이 통제돼 특정 직원만 쓰는 곳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실제 이용자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함께 본 사람을 메모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촬영 여부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소와 시각, 그날의 결제 · 이동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정황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 직장 영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