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사 대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연락을 받은 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가 왜 성범죄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와 머물렀던 일을 겪고, 신고가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간 행동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착각 · 즉시 퇴거의 의미, 장소 범위, 다른 죄와 겹칠 때,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화장실 · 탈의실에 몇 분 이상 머문 것으로 CCTV에 찍힌 경우
·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직업인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동선을 잘못 말하면 CCTV와 어긋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촬영 혐의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목적, 불특정 다수가 쓰는 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같은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건의미주로 다투는 지점
성적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착각 · 급한 용무 · 만취 등 다른 이유
다중이용장소화장실 · 목욕장 ·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공간인지
침입 · 퇴거 불응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청소 · 점검처럼 출입이 허용된 경우

관련 법조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라는 이름과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처벌하려는 취지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는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됩니다.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 없어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목적을 의심받는 정황착각을 뒷받침하는 정황
칸 안에 오래 머묾, 칸막이 너머를 엿봄들어가자마자 표지를 보고 나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카메라를 켬표지가 작거나 남녀 입구가 붙어 있는 구조
같은 장소에 반복 출입음주 상태와 그 전후 동선이 자연스러움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골라 들어감지적을 받자 바로 사과하고 나감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장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입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나왔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건물 구조와 표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들어가기 전후 몇 분을 재구성해 CCTV와 같은 시간표 위에서 설명을 준비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첫 진술과 CCTV가 맞아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만으로 시간과 동선을 단정하지 말고, 진술 범위부터 상의한 뒤 출석하세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면 다중이용장소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곳은 예시여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면 이름이 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교이 죄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형법)
장소 예상가 공용화장실, 찜질방 발한실, 헬스장 · 매장 탈의실, 수유실남의 집, 사무실, 관리되는 건물
목적성적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 불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부수처분대상(벌금형은 등록 제외)해당 없음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직원만 쓰는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보기 어려운 곳은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이 검토됩니다.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므로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복구 감정으로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처럼 읽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단계: 형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등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되면 그 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단계: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직업상 영향
공무원 · 교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직장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처 자료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은 쪽이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 자료 확보부터 첫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맡습니다. 촬영 혐의나 직장 징계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 한꺼번에 대응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건물 구조 · 표지착각 주장이 말로만 남음현장 사진 · 도면으로 정리
휴대전화 제출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감제출 범위 협의, 참여권 행사
첫 진술CCTV와 어긋나 목적 의심영상 시간표 기준 진술 준비
형의 종류징역형으로 등록 대상처분 단계별 의견서 제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경찰서 이름을 먼저 알려 주세요.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밤과 휴일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조사의 초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리다면 그 전후의 결제 · 이동 기록과 CCTV로 동선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회사 건물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외부인도 드나드는 공용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고, 출입이 통제돼 특정 직원만 쓰는 곳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실제 이용자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함께 본 사람을 메모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촬영 여부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장소의 이용 방식, 안에 머문 시간과 행동, 촬영 · 접촉 여부, 같은 일의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소와 시각, 그날의 결제 · 이동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정황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 직장 영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가 끊겼을 때 확인할 4가지와 상대방..

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이혼 서류에 양육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서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인지, 돈이 없다고 버티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목차 양육비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양육비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아이를 못 만난다거나 재혼했다며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상대방이 직장인이..

Date 2026.10.24  by 관리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송금 직후 할 일과 내 계좌가 묶였을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얼마나 빨리 요청하느냐에서 갈립니다.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알리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과, 반대로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피해구제 신청 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코인으로 보냈다면 피해구제가 되나요?내 계좌가 사기이용계..

Date 2026.10.24  by 관리자

성추행 처벌수위, 신고당했을 때 조사 전 할 일과 합의 대응

성추행 처벌수위는 적용 죄명과 행위 정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신고 사실을 안 직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와 합의를 혼자 서두르지 않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성추행 처벌..

Date 2026.10.24  by 관리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이 안 줄 때 이사 전 할 일과 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는 소송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긴 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할 일과 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이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집주인이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

Date 2026.10.24  by 관리자

형사고소장, 내기 전 확인할 것과 수사가 멈췄을 때 · 고소..

형사고소장은 내기 전에 고소 기간과 죄의 종류, 처벌을 원하는지 돈을 받으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멈추게 하는 작성 실수, 고소인 조사 준비,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됐을 때의 대응, 고소를 당한 쪽이 지킬 것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고소장을 쓸 때 수사가 멈추는 실수는 무엇인가요?고소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고소당한 쪽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자주 묻는 ..

Date 2026.10.23  by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이 한쪽으로 넘어갔을 때 할 일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개시와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날짜 기록과 재산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형제와 협의할 때 피할 행동, 내용증명 보내는 법,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걸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형제와 협의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효과가 있나요?상대방이 부양의 대가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Date 2026.10.23  by 관리자

상간소송 비용, 줄이는 준비와 합의 제안 · 소장 받았을 때 ..

상간소송 비용은 소장을 내기 전 준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청구액을 증거에 맞추며,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비용을 키우지 않는 대응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아도 되나요?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판결 뒤에는 비용과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 내나요?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에..

Date 2026.10.23  by 관리자

사기죄 고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민사 문제라는 답을 들었을 ..

사기죄 고소장은 내기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송금 직후라면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거래 당시의 설명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답을 들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고소를 당했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 피해를 알았다면 사기죄 고소장보다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사기 혐의로 ..

Date 2026.10.23  by 관리자

성추행 고소장, 쓰기 전 할 일 5가지와 접수 뒤 조사 · 합의 ..

성추행 고소장은 쓰기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라지는 영상과 메시지를 먼저 지키고, 확인된 사실만 적어 경찰서에 내며, 접수 뒤 조사와 가해자 측 합의 요청에는 혼자 응대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추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고소장을 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경찰서에 낸 뒤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신고당한 쪽이라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

Date 2026.10.23  by 관리자

면허취소재취득 절차와 결격기간 총정리: 벌점 누적 취소 기..

핵심 요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법정 사유별로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신체검사 → 학과(필기)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을 신규 응시자와 동일하게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자의 경우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결격기간 만료 시점과 재취득 절차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재취득..

Date 2026.10.06  by 관리자

면허정지벌점 기준과 누적 소멸 기간: 40점 정지 집행과 정지..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 40점 이상에 도달하면 1점당 1일씩 계산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시 자동 소멸되지만, 누적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최대 50일 감경)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정지 일수를 줄이고 취소 위험을 사전에 방어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벌점 부과 기준과 정지 집행, 벌점 소멸 조건..

Date 2026.10.06  by 관리자

주차 뺑소니 처벌 수위와 범칙금: 물피도주 연락처 의무와 ..

핵심 요약: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인적사항(연락처)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및 벌점 15점)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상대 차량 내에 탑승자가 있어 경미한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 물피도주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면허취소)`으로 죄명이 전환될 수 있으..

Date 2026.10.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