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사 대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연락을 받은 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가 왜 성범죄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와 머물렀던 일을 겪고, 신고가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간 행동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착각 · 즉시 퇴거의 의미, 장소 범위, 다른 죄와 겹칠 때,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화장실 · 탈의실에 몇 분 이상 머문 것으로 CCTV에 찍힌 경우
·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직업인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동선을 잘못 말하면 CCTV와 어긋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촬영 혐의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목적, 불특정 다수가 쓰는 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같은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건의미주로 다투는 지점
성적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착각 · 급한 용무 · 만취 등 다른 이유
다중이용장소화장실 · 목욕장 ·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공간인지
침입 · 퇴거 불응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청소 · 점검처럼 출입이 허용된 경우

관련 법조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라는 이름과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처벌하려는 취지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는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됩니다.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 없어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목적을 의심받는 정황착각을 뒷받침하는 정황
칸 안에 오래 머묾, 칸막이 너머를 엿봄들어가자마자 표지를 보고 나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카메라를 켬표지가 작거나 남녀 입구가 붙어 있는 구조
같은 장소에 반복 출입음주 상태와 그 전후 동선이 자연스러움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골라 들어감지적을 받자 바로 사과하고 나감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장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입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나왔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건물 구조와 표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들어가기 전후 몇 분을 재구성해 CCTV와 같은 시간표 위에서 설명을 준비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첫 진술과 CCTV가 맞아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만으로 시간과 동선을 단정하지 말고, 진술 범위부터 상의한 뒤 출석하세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면 다중이용장소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곳은 예시여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면 이름이 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교이 죄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형법)
장소 예상가 공용화장실, 찜질방 발한실, 헬스장 · 매장 탈의실, 수유실남의 집, 사무실, 관리되는 건물
목적성적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 불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부수처분대상(벌금형은 등록 제외)해당 없음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직원만 쓰는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보기 어려운 곳은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이 검토됩니다.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므로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복구 감정으로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처럼 읽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단계: 형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등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되면 그 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단계: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직업상 영향
공무원 · 교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직장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처 자료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은 쪽이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 자료 확보부터 첫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맡습니다. 촬영 혐의나 직장 징계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 한꺼번에 대응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건물 구조 · 표지착각 주장이 말로만 남음현장 사진 · 도면으로 정리
휴대전화 제출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감제출 범위 협의, 참여권 행사
첫 진술CCTV와 어긋나 목적 의심영상 시간표 기준 진술 준비
형의 종류징역형으로 등록 대상처분 단계별 의견서 제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경찰서 이름을 먼저 알려 주세요.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밤과 휴일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조사의 초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리다면 그 전후의 결제 · 이동 기록과 CCTV로 동선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회사 건물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외부인도 드나드는 공용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고, 출입이 통제돼 특정 직원만 쓰는 곳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실제 이용자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함께 본 사람을 메모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촬영 여부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장소의 이용 방식, 안에 머문 시간과 행동, 촬영 · 접촉 여부, 같은 일의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소와 시각, 그날의 결제 · 이동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정황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 직장 영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8주 지나면 치료 끝? 연장 승인 후 `..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8주룰`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갈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의 공적 심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심사에서 승인된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 지불보증을 연장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초기 정밀검사(11급 이상 탈피)부터 7주차 자료 보강, 지불보증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4단계로 철저히 맞서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8주 지나면 치료 끝? 연장 승인 후 `재승인 불가` 실무의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대처가 가..

핵심 요약: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개편되면서 보험사는 `12~14급 염좌 환자에게는 이제 향후치료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짓 논리로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발생할 실손해액을 보전하는 법적 권리이며, 주치의의 구체적 비급여(도수치료·충격파) 추정 소견과 치료 당위성을 소명하면 개편된 기준 속에서도 정당한 치료 비용을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경추·요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상해 12~14급)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

Date 2026.09.18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정해둔 금액은 없습니다: 법률..

핵심 요약: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보상 직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위로금`이 아니라, 위자료·입원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4대 법정 항목을 사칙연산 공식에 따라 1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무직자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보장되므로, 산출 근거를 쥐고 협상해야 보험사의 50% 후려치기 관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정해둔 금액은 없습니다: 법률 기준 4대 항목으로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6천건이상 성공사례는 쉽지 않습니다 보상..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을 넘어 MRI 영상 판독,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보험사 내부 자문 삭감 방어 등 고도의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6천 건 이상의 교통사고 성공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축적된 판결 데이터와 전문 감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6천건이상 성공사례 보상연구센터 교통사고를 당해 대형 보험사를 상대하게 되면 수많은 자본과 협력 의료진을 거..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법원기준으로 산정받을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자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 소송 기준`과 비교해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기본 1억 원, 중과실 시 가산)와 단리 할인(호프만 방식)을 적용해야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법원기준으로 산정받아야합니다 가족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찾아온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왜 합의금이 다를까요

핵심 요약: 비슷한 접촉사고라도 합의금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는 ① 입원 일수에 따른 휴업손해 인정 여부, ② 정밀검사(MRI)상 디스크 등 병변 확인 여부, ③ 향후치료비 책정 근거의 차이 때문입니다. 입원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이 적용되어 기본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각 금액대별 산정 구조를 이해해야 내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산정방법이 다른이유 교통사고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2~3주 진단인데 누..

Date 2026.09.16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경상환자 12급~14급 8주 제도 총 정리본 이..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12~14급) 8주룰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의 장기치료 심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된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재승인 연장이 불가한 실무 구조와 향후치료비 축소 개편이 맞물려 있으므로, 초기 정밀검사를 통한 11급 이상 상해등급 전환 검토부터 지급보증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경상환자 12급~14급 8주 시행 총 정리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으로는 후유장해 검토가 있..

핵심 요약: 단순 염좌 합의금이 100만~200만 원 선에 머무는 반면,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를 인정받으면 상실수익액이 반영되어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급증합니다. 디스크 돌출(추간판탈출증), 십자인대 동요, 골절 후 관절 강직 등 잔여 증상이 있다면 보험사의 조기 종결 요구를 배척하고 반드시 6개월 시점 정밀 후유장해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후유장해 검토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초진 진단서..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8주룰 시행 속에서도 지불보증 중단 ..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만 다루는 대물 배상과 완전히 달리 인체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종합 손해배상(치료비 지불보증·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8주룰 등 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인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 의무기록 관리와 법률 전문가의 사전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대물 배상과 완전히 다른 신체 손해 배상 구조와 합의금 삭감 방어법 교통사고가 발생..

Date 2026.09.15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내 부상에 얼마가 정상일까?

핵심 요약: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장해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라는 법정 산출 공식에 따라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도출됩니다. 특히 무직자나 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이 하한선으로 대입되므로, 공식의 세부 변수를 직접 계산해 보면 보험사가 숨긴 수백만 원의 차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보험사 계산기에 속지 않고 내 합의금 1원 단위까지 직접 뽑아보는 법 교통사고를 겪..

Date 2026.09.15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법,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고, 주부·무직자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으며, 구두 제시액 대신 `보험금 지급 산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과 의학적 근거로 대등하게 맞서야 보험사의 임의 삭감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법,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와 4대 대응 원칙 교통사고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

Date 2026.09.15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기간, `이번 달 마감` 재촉에 휘말리지 않고 제..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사고 발생일이 아닌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보장되므로 보험사의 월말 실적 압박에 쫓겨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불보증 행위는 시효를 계속 리셋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신체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는 시점(수술/사고 후 6개월)까지 충분히 치료받은 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 3년 시효 남았는데 왜 서두르나요? 보험사 조기 종결 압박 무시하고 제값 받는 타이밍 사고가 난 지 얼..

Date 2026.09.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