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
  3.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
  4.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5. 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
  6. 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등기까지 무엇을 대신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아파트 명의가 아직 그대로예요. 동생은 나중에 하자고만 합니다." 상속등기를 검색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등기는 미뤄도 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함께 걸리는 지점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속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협의서에 도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 미성년 자녀나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다
·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다른 형제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해 버렸다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나중에 지분을 다시 나누면서 세금을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에는 법이 정한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매매처럼 계약으로 집을 산 경우에는 등기 신청 기한이 있지만,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는 그런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것은 세금과 상속 방향 결정입니다. 아래 기한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등기를 미루더라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할 일기한놓치면
상속등기법정 기한 없음시간이 갈수록 상속인 중 사망자가 생겨 협의할 사람과 서류가 늘어남
취득세 신고 · 납부고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신고 · 납부가 늦은 만큼 가산세
상속세 신고(과세 대상일 때)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이 2.8%, 농지가 2.3%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가구가 그 집 한 채만 갖게 되는 경우처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0.8%로 낮아집니다.

과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과 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시 · 군 · 구청에 먼저 신고하고 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순서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망일 기준으로 취득세 · 상속세 · 상속포기 기한을 한 장에 적고,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부터 처리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

등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받아야 할 도장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처음 고른 방식을 나중에 바꾸면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어 첫 결정이 중요합니다.

방식누구 명의로필요한 것주의할 점
법정상속분 등기상속인 전원이 법정 지분대로 공동 명의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몫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뒤에 한 사람 명의로 몰면 증여로 볼 수 있음
협의분할 등기분할협의서에 정한 사람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음
유언 · 심판에 따른 등기유언이나 법원 결정에 적힌 사람검인을 거친 유언서나 공정증서 유언, 확정된 심판 · 조정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가 뒤따를 수 있음

법정 지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보다 절반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협의가 늦어질 때는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해 둘 수 있습니다. 공유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됩니다.

형제 사이에 누가 집을 가질지 의견이 엇갈린다면, 공동 명의로 먼저 등기할지 협의를 기다릴지부터 상담에서 정하세요. 먼저 해 둔 공동 명의를 기한이 지나 한 사람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 · 취득세가 다시 붙을 수 있어, 첫 등기 방식이 전체 비용을 좌우합니다.

3.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취득세 영수증을 갖춰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에 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하는 등기여서 집을 넘겨주는 상대방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서류누구 것확인할 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고인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드러나는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고인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이어지는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각자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협의분할일 때)협의서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은지, 3개월 이내인지
취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신청하는 상속인시 · 군 · 구청 신고 뒤 납부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부동산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관련 법조문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규칙)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이 다른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신청은 그중 한 곳을 맡은 등기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는 대개 상속인 명단이 덜 확인됐거나 협의서 문구와 인감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제적 서류까지 거슬러 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하고, 협의서와 인감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보완 요구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입니다.

4.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도장을 받지 못하면 법정상속분 등기로 먼저 재산을 지키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넘깁니다. 협의서를 대신 써 주거나 도장을 대신 찍는 방법은 없습니다.

1단계: 상속인 · 재산 목록 고정
상속재산조회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협의도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2단계: 서면으로 협의안 보내기
누가 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정산하는지, 대출과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 보내고 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3단계: 법정상속분 등기
답이 없으면 전원 명의로 등기해 한 사람이 집 전체를 처분하는 일을 막습니다.

4단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5단계: 결과대로 등기
확정된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협의서를 위조하거나 몰래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 협의안 문서와 분할 청구서를 같은 변호사가 쓰고, 조정 자리에서 정산금 계산 근거를 직접 설명합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등기 말소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5. 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눠 한 사람이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기 방식을 바꿀 때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조문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처음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늘어난 부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눈 경우,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언제 다시 나누나세금 처리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상속으로 받은 것 — 증여 문제 없음
공동 명의 등기 뒤,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마침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음
공동 명의 등기 뒤, 기한이 지나 재분할늘어난 몫에 증여세 · 증여 취득세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 명의 등기를 서두르기보다 기한 안에 협의분할로 한 번에 등기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막혔다면 공동 명의로 지켜 두고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속인 수, 집에 남은 대출,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인 명의 대출이 크다면 등기보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검토가 먼저입니다.

6. 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등기까지 무엇을 대신하나요?

상속인 확인부터 협의서, 분할 청구, 등기 뒤 분쟁까지 한 번에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때 가장 오래 막히는 곳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합의입니다.

혼자 처리할 때 걸리는 곳늦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상속인 명단 확정숨은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협의가 처음부터 무효제적 서류까지 확인해 명단 확정
기한 계산취득세 가산세, 포기 · 한정승인 기한 경과사망일 기준 기한표, 빚 확인을 먼저
협의서 문구정산금 · 대출 부담이 빠져 다툼이 다시 생김지분 · 정산금 · 채무 부담까지 적은 협의서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등기가 몇 년씩 멈춤법정상속분 등기, 분할 청구 · 조정 대리
등기 뒤 분쟁위조 · 단독 등기, 재분할 세금상속회복청구, 등기 말소 소송

상담한 변호사가 협의서 작성부터 법원 절차와 등기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협의서 위조가 의심돼 고소까지 필요하면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전화 · 카카오톡 상담 신청은 밤이나 주말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상속등기 서류가 달라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협의서에 그 사람의 도장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서류를 함께 내고, 포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가 대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엄마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자녀와 이해가 부딪혀 혼자 대리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가정법원에서 따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몫이 갈리므로 한 명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Q.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내나요?

인감증명을 뗄 수 없다면 서명이 본인 것임을 재외공관이나 거주국 공증으로 확인받은 서류로 대신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나라마다 확인 방식이 달라 서류를 보내기 전에 등기소가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몫은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 협의에 들어옵니다. 협의할 사람과 서류가 함께 늘어나니, 상속인 중 고령인 분이 있다면 등기를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여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명단이 복잡하거나 협의가 갈린 사건은 보완 요구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 협의가 됐는지, 부동산 종류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등기를 앞두고 형제와 의견이 갈리거나 기한이 걱정된다면, 상담에서 ① 상속인 명단과 각자 지분 ② 취득세 · 상속포기 기한표 ③ 협의서 초안과 공동 명의 등기 여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분쟁, 형제와 틀어졌다면 · 지금 할 일과 법원 절차 대..

상속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법원에 가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더 부양했는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쟁, 가족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틀어지나요?형제가 재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할 일은?생전에 받은 돈과 오래 모신 공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유언이나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무엇을 청구..

Date 2026.11.16  by 관리자

재물손괴 변호사, 물어주면 끝날까 · 조사 전 대응과 합의

재물손괴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리비를 물어주면 끝나느냐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지는 죄라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와 피해액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

Date 2026.11.13  by 관리자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

Date 2026.11.13  by 관리자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변..

Date 2026.11.13  by 관리자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

Date 2026.11.13  by 관리자

유언무효, 이 유언장 다툴 수 있을까 · 검인 뒤 할 일과 소송

유언무효는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어겼거나, 쓸 당시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할 상태가 아니었거나, 누군가 손을 댔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검인을 마쳤다고 유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기일에 이의를 남기고 유언장 사본과 그 무렵 진료기록부터 확보한 뒤 소송 여부를 정하세요. 목차 유언무효, 어떤 흠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검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나요?치매나 중병 중에 남긴 유언은 무엇으로 다투나요?위조가 의심되거나 유언장을 숨겼다면 어..

Date 2026.11.13  by 관리자

협박죄 고소, 문자 한 통도 될까 · 증거 남기기와 합의 대응

협박죄 고소는 상대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말이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하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위협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목차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

Date 2026.11.12  by 관리자

군인 성범죄, 군사법원으로 갈까 · 신분 걱정과 징계 대응

군인 성범죄는 2022년 7월부터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간부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어 첫 진술 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형사 ..

Date 2026.11.12  by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

Date 2026.11.12  by 관리자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도 될까 · 빚을 안 날 기준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수폭행 변호사, 초범도 재판 갈까 · 위험한 물건과 쌍방 ..

특수폭행 변호사는 물건을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죄명이 무거워진 사건에서 첫 조사 전부터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 위험한 물건과 공동 가담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목차 특수폭행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이고, 들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인가요?같이 있었을 뿐인데 공동폭행이 되나요?상대도 때렸거나 제가 먼저 맞았다면 어떻게 하나요?합의와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Date 2026.11.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