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 말이 정말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 남길 증거와 피할 행동, 고소장 작성과 접수 뒤 절차, 처벌불원서를 쓰는 시점, 거꾸로 고소당했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집이나 직장을 알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 흉기를 보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한 경우
· 돈을 보내라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나도 화가 나 맞받아친 메시지를 이미 보낸 경우
이때 죄명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 버리거나, 거꾸로 내가 조사를 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고 그 뜻이 나에게 전해졌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성립 요건은 이 두 가지이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악을 알린 말이 상대에게 닿아 그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았거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로 따지고, 협박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판단할 때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대화, 당시 분위기, 말한 사람의 지위를 함께 보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오랜 친구의 농담과 헤어진 연인의 반복 메시지는 다르게 읽힙니다.
관련 법조문
협박 · 특수협박(형법)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일반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따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습니다.
2.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메시지는 보낸 사람과 날짜가 보이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맞대응은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변이 걱정될 만큼 급하다면 고소 준비보다 112 신고가 앞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범죄가 되므로,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를 남기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내는 자료로만 쓰세요.
3.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누가 언제 어떤 수단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여 경찰서에 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리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계정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적고, 일시와 장소, 말의 내용, 반복된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2단계: 함께 걸리는 죄 검토
돈 요구, 행동 강요, 반복 연락이 섞였다면 협박 외의 죄명도 고소장에 함께 씁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증거 목록을 번호대로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단계: 고소인 조사
받은 말과 그때의 상황을 진술하고 원본 파일을 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도 이때 묻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와 불복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급할 때 직접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 금지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고소와 함께 이 조치를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고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과 재발 방지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둔 뒤에 써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지만, 한번 밝히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특수협박이나 공갈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어떤 죄명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문서에서 분명히 해 두세요.
상대를 직접 만나 조건을 정하면 감정이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 연락을 대리인으로서 대신 받아 조건을 정리하고, 합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5.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보낸 말 전체와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뒤가 빠진 캡처 몇 장으로 판단되면 불리해집니다.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또 다른 협박이나 증거 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진술 순서를 준비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특수협박으로 입건돼 구속 수사까지 걱정하던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응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등 사건 뒤의 조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 준비, 합의 연락 창구, 불송치나 불기소에 대한 불복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스토킹 보호 조치나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휴일에도(24시간 · 365일) 이어집니다. 위협 메시지를 받은 날 그대로 남겨 주시면 고소할지,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할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겠다'거나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말이 사회상규에 맞는 범위라면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겉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권한을 남용해 상대를 압박한 것이라면 협박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요구한 내용과 수단이 서로 맞는지를 따집니다.
Q. 협박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협박죄의 미수로 따집니다.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에 받은 협박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이 5년, 특수협박이 7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을 내면 도움이 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처분과 형량, 손해배상을 다툴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자료라 제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정한 뒤 냅니다.
Q.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 계정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을 몰라도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메시지가 온 경로를 적어 고소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협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받은 메시지나 녹음 원본, 날짜별 메모, 상대의 연락처나 계정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협박 외에 함께 걸리는 죄명 ② 고소장에 넣을 사실과 증거 순서 ③ 합의 연락이 왔을 때 할 일까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