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를 계속 만졌는데 경찰은 애매하다고만 해요"라며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2023년에 바뀐 점, 장소 · 관계별 죄명을 정리하고,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이 지금 할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조사 날짜를 받았다
· 직장이나 학교에서 징계 · 신고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온다
· 불송치 ·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기한을 모른다
이때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진술하면, 같은 행동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되거나 반대로 피해 사실이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함께 봅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법원이 살피는 내용
상대의 의사거절하거나 피한 표시가 있었는지, 동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어디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직장 상하, 처음 본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인지
그 자리까지 온 경위술자리 · 차 안 · 사무실처럼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지금 사회의 일반인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추행인지 판단한다는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내 "그 부위는 괜찮다", "연인이었으니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 협박까지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 몸에 불법한 힘을 가하는 것이면 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예전 기준2023년 판결 뒤
먼저 폭행 · 협박하고 추행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불법한 유형력 행사, 공포심을 줄 해악 고지면 충분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그대로 —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세게 붙잡지 않았다", "상대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도록, 그때 거절한 말과 몸짓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접촉 순서와 거절 표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상담에서 진술 순서부터 정리하세요.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은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과 합석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일입니다. 신고한 쪽은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응 업소 CCTV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고, 증거 사진은 긴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만진 방식과 그 자리의 관계 ·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성적인 의미가 분명한 부위가 아니어도, 거절했는데 반복해서 쓰다듬거나 끌어안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동판단이 갈리는 지점
어깨에 손을 올림한 번 스친 것인지,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이어졌는지, 거절 뒤에도 계속했는지
손을 잡음업무 중 우연한 접촉인지, 놓지 않고 끌어당겼는지
허리 · 허벅지를 만짐접촉 시간과 방식, 술자리 · 차 안처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음혼잡 때문에 생긴 접촉인지, 자리를 옮겨도 따라왔는지
쳐다보거나 말만 함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은 어렵고, 메시지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성희롱 문제

판단은 결국 그때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 배치, 시간 흐름, 접촉 직후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든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신고된 행동을 동작 단위로 나눠 시간표를 만들고, CCTV · 자리 배치 · 결제 기록처럼 그 시간표를 받쳐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소 · 관계 · 상대 나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붙기도 하고, 폭행 ·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죄법정형
일반적인 경우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술 ·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같음
지하철 · 버스 ·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상사 ·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상대가 13세 미만13세 미만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 사이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음란한 메시지 · 사진을 보냄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를 빼면 이 죄들은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관리하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한 쪽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 신고당한 쪽은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쪽 모두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구분신고한(피해) 쪽신고당한 쪽
바로 할 일날짜 · 장소 ·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 메시지와 진료 기록 보관그날 동선과 자리 배치 정리, CCTV 보관 기간 확인
하지 말 일혼자 상대를 만나 사과를 받아 내려 하기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기, 대화 삭제
조사 때변호사 동석,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요청변호인 참여 요청,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
결과에 불복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약식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조사 동석, 합의 연락, 불복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기준을 잘못 짚은 진술이 첫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기준 판단행동을 잘못 설명해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됨동작 단위 시간표로 성립 쟁점 정리
자료 확보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짐상담 직후 보존 요청, 결제 · 동선 자료 확보
조사 진술추측과 사실이 섞여 신빙성이 흔들림조사 동석,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으로 오해받거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감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하나로 정리
불복 · 부수처분이의신청 기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침이의신청서 · 의견서 작성, 부수처분 검토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회사 징계나 위자료 문제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한 팀에 더해집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도보다 그때 한 행동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Q.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성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 군대 · 운동부처럼 위계가 있는 곳에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관리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예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성추행으로 처리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2023년 판결도 그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난 사건에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회식 때 한 행동은 회사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결과도 다르니, 무엇을 먼저 밟을지 정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거절 표시와 주변 상황,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에서 ① 성립 쟁점과 적용될 죄명 ② 지금 남겨 둘 자료 ③ 조사 진술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날 일을 적은 메모와 메시지, 출석 요구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받아 보는 법과 거부될 때 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조사 전에 내 혐의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만 받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니, 신청 시기와 조사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목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당한 사람도 할 수 있나요?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받아 보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나요?조사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장을 ..

Date 2026.10.30  by 관리자

상간남 고소, 형사로 안 될 때 할 일과 소장 받은 쪽 대응

상간남 고소는 형사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 · 불법 녹음으로 역고소를 부르기도 하니, 소송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상간남 고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소송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낼 수 있나요?소송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로 끝내려면 무엇을 정해 두어..

Date 2026.10.30  by 관리자

보이스피싱 형량,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역할별 대응

보이스피싱 형량은 수거책 · 전달책 · 인출책 · 계좌 제공자 가운데 어떤 역할이었는지,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 피해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부터 20년 이하로 올라간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진술과 구속 대응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형량, 내 역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체포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합의와 피해 회복은 보이스피싱 형량에..

Date 2026.10.30  by 관리자

성희롱 처벌, 피해를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할 일

성희롱 처벌은 행위가 말과 태도에 그쳤는지, 신체 접촉이나 메시지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성희롱 자체는 주로 회사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다뤄지지만 추행이나 음란한 메시지 전송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하려는 쪽도 신고당한 쪽도 사실과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희롱 처벌, 내 경우는 형사 사건인가요 회사 징계 사안인가요?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

Date 2026.10.29  by 관리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기 전 할 일과 당했을 때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의 잘못, 내가 입은 손해, 그 둘의 연결을 증거로 보여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므로, 소장을 내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기한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폭행 고소장, 쓰기 전 남길 증거와 맞고소 · 합의 대응

폭행 고소장은 감정보다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떻게 때렸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영상 ·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폭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내 사건은 어떤 죄명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폭행 고소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상대가 맞고소하거나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

Date 2026.10.29  by 관리자

상속포기 신청서류, 3개월 안에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자료 · 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급이 막히거나 미성년 자녀 · 후순위 가족이 얽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내가 포기..

Date 2026.10.29  by 관리자

재판이혼 소송비용, 청구 범위 정하기 전 할 일과 피고의 대..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무엇을 함께 청구하느냐로 큰 틀이 정해집니다. 이혼만 구하면 법원 수수료는 2만 원이지만, 위자료 · 재산분할을 더하면 청구액에 비례해 늘고 변호사 보수도 다툼의 범위만큼 커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이든 받은 뒤든 청구 범위와 지원 제도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목차 재판이혼 소송비용, 소장을 내기 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비용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변호사..

Date 2026.10.29  by 관리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 전 준비할 일과 선고 뒤 지켜야 할 ..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 뒤에도 신상정보 제출 · 수강명령 · 보호관찰 같은 의무가 이어져,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할 일이 생깁니다. 목차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나요?재판에 낼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구하려면?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뒤 바로 해..

Date 2026.10.28  by 관리자

양육비 소송 비용, 내 상황별로 덜 드는 길과 지원받는 방법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서가 있다면 새 소송 없이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으로 갈 수 있고, 처음 정하는 경우에도 조정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을 쓰면 법원 비용과 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양육비 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덜 드나요?양육비를 처음 정해야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대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상대가 절차 중..

Date 2026.10.28  by 관리자

명도소송 기간, 접수 전에 당길 수 있는 일과 소장 받은 세입..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을 내기 전 준비에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계약 종료 증거와 세입자 주소,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까지 함께 넣으면 송달과 집행에서 잃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다툴 것과 협의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질 때는?세입자와 합의해 일찍 끝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판결이 나온 뒤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

Date 2026.10.28  by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지킬 일과 새 사건이 생겼을 때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1~5년 동안 이어지고, 그사이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기간 중에는 부수처분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새 사건이 생기면 처분 수위부터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해외 출장 · 이사 ·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0.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