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뿐인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부터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두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6개월 기한 계산, 모아야 할 자료, 형제 사이에 분할이 늦어질 때의 신고 방법을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고인 재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분할에 반대한다
·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 큰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다
· 생전에 특정 자녀가 집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
· 고인 명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때 신고부터 서두르면 나중에 정한 분할이나 상속포기와 맞지 않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공제를 모두 빼고도 과세할 재산이 남는 경우에만 세금이 생기고, 신고 의무도 그 세금을 낼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10억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출발점은 5억 원이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공제가 조금 더해집니다.

공제금액확인할 점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 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적용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실제 받은 몫에 따라 최대 30억 원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 · 등기 뒤 신고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2억 원 한도)예금 · 보험 · 주식에서 금융 채무를 뺀 금액 기준
동거주택공제담보 채무를 뺀 주택가액 전부, 6억 원 한도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
장례비500만 원~1천만 원, 봉안 · 자연장 비용은 500만 원까지 추가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뺌

다만 계산할 재산은 사망일에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세고, 고인이 진 빚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인 통장의 1~2년 치 출금 내역과 생전 증여를 먼저 추려, 공제 숫자만 보고 "세금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고,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5월 31일부터 세어 11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구분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신고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3% 신고세액공제공제 없음
일괄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5억 원만 적용
가산세없음(제대로 신고한 경우)무신고 20%(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한 부분 10%,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
세무서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10년15년(거짓 · 부정 신고나 재산 누락도 같음)

신고를 마치면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하고, 재산 평가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상속인 재산이 크게 늘었는지도 다시 살핍니다.

형제 사이에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 재산이 다 파악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상담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부터 정하세요. 신고기한은 하나지만 분할 · 상속포기 · 배우자공제 기한이 서로 엮여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재산과 빚, 생전 증여, 사망 직전 돈의 흐름 네 가지를 자료로 모으면 신고서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액과 분할 내용,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모을 자료어디서왜 필요한가
상속재산 조회 결과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 · 정부24)예금 · 보험 · 부동산 · 자동차 · 체납 세금을 한 번에 확인
부동산 평가 자료같은 단지 매매 사례, 감정평가서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법이 정한 다른 방법
채무 · 장례비 증빙금융기관 확인서, 차용증과 이체 기록, 장례비 영수증증빙이 있어야 상속재산에서 뺌
생전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 기록10년 · 5년 안 증여는 다시 더함
사망 전 1~2년 출금 · 처분 내역고인 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하려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 그 밖의 부동산은 두 곳 이상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적었다가 세무서가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면 차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막히기 쉬운 곳 — 사망 전 출금이 큰데 쓴 곳을 가족 누구도 모를 때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금이 간 계좌와 시기를 표로 정리해 생활비 · 병원비 · 다른 형제에게 간 돈을 나누고, 특정 상속인에게 간 돈이면 분할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함께 봅니다.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기한은 그대로라서,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나눈 내용은 그대로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둔 뒤 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눠 한 사람의 몫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나 소송 때문에 그 안에 나눌 수 없었다면, 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알려 두어야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형제에게 보낼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문서로 정리하고, 협의가 막히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배우자공제 기한을 지킵니다.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이 부족하면 나눠 내기(분납), 여러 해에 걸쳐 내기(연부연납), 부동산 · 주식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허가 여부가 서로 달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방법쓸 수 있는 경우내용
분납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냄
연부연납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낼 때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함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모두 넘을 때세무서 허가를 받아 그 재산으로 냄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가 허가해야 하므로 담보로 무엇을 낼지, 어떤 재산을 낼지를 신고 준비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같은 판결로 상속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세무서가 연부연납 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세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맞추고, 그 앞에 놓인 상속인 · 재산 범위 · 분할 · 다툼을 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해 신고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혼자 하면 계산보다 사람 사이 합의와 자료 확보에서 더 오래 막힙니다.

혼자 신고할 때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상속인 · 재산 범위숨은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뒤늦게 나와 가산세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추정상속재산 소명 자료
분할 협의기한 뒤 재분할로 증여세, 배우자공제 축소분할안 · 세금 부담 비율 문서화,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
형제의 비협조자료 없이 신고, 연대납부 부담자료 요청과 협의 대리, 대신 낸 세금 구상 검토
신고 뒤 다툼경정청구 · 연부연납 거부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뒤 경정청구

상담한 변호사가 분할 협의부터 신고 뒤 다툼까지 이어서 맡고, 세금 쟁점이 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여서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빚을 빼고도 공제를 넘는 재산이 남는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기한 3개월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상속인 각자에게 있지만 보통 한 부의 신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 냅니다. 한 명이 서류를 모아 제출하더라도 각자 받은 몫과 세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모두 확인해야 나중에 함께 낼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낼 책임이 있어, 세무서가 다른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상속인은 내지 않은 형제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장례와 서류 정리가 길어져도 6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Q. 신고를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빠진 재산이 확인되면 세무서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을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생전 증여와 분할 진행 상황에 따라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형제와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의 돈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①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표 ② 생전 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순서 ③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뇌 출혈 신경장해 후유증 보상..

Q. 교통사고로 뇌에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신경과 검사 후 경미하다고 3,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사실 근거: 경막하출혈은 뇌를 덮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뇌압 상승과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술 성공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집중력 감소·두통·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 기준도 최고 등급에 준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41327 — 뇌 출혈 수술 후 잔존 신경학적 장해(인지·언어·운동 기능)는 독립적 ..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늑골 다발성 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가장 과소평가..

Q. 갈비뼈가 5개 부러지고 기흉도 생겼는데, 보험사가 늑골골절은 잘 붙는다면서 1,8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3개 이상 다발성 골절과 기흉 동반은 중증 흉부 외상으로 분류됩니다. 잘 붙더라도 흉통 지속·호흡 기능 저하·흉막유착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후유장해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기흉 동반 시 입원 및 흉관 삽관 처치 비용 전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08394 — 늑골다발골절 후 잔존하는 흉통 및 호흡 기능 제한은 후유장해로 인정, 직업적 육체 노동 능력 저하 반영 ..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고평부골절 합의금, 무릎 관절면 골절 후유장해와 ..

Q. 교통사고로 경골 고평부(무릎 아래 관절면)가 부서졌는데, 보험사가 수술 잘 됐다고 장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고평부골절(tibial plateau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이루는 경골 상단부의 골절로, 수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면 골절은 장기적으로 무릎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까지 향후치료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관절면 골절 후 잔존 기능 제한 및 외상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은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견갑골·상완골근위부 골절 합의금, 어깨 복합 골..

Q. 교통사고로 어깨뼈(견갑골)와 위팔뼈 윗부분(상완골 근위부)이 같이 부러졌습니다. 보험사가 어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견갑골 골절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손상에서는 각 부위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합산하여 어깨 관절 기능 손실을 평가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 없음` 주장은 합산 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원칙: 견갑골 골절은 강한 외력이 있어야 발생하는 중증 골절로, 동반 손상(혈흉·기흉·신경 손상) 확인이 필수 — 동반 손상..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핀 제거 전 합의하면 잃는 것들

Q. 교통사고로 손목뼈(요골)가 부러져 핀을 박았는데, 보험사가 핀 제거 전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핀 제거 수술은 골절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며, 핀 제거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건 파열·신경 손상·관절 강직)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핀 제거 전 합의하면 이후 발생한 문제를 일절 청구할 수 없어요. 판례 원칙: 대법원 2018다215526 — 핀 제거 수술 후 잔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 합의 시점이 핀 제거 후여야 완전한 손해 산정 가능 결론: 핀..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리스프랑관절 합의금, 발 접질림으로 퇴원했는데 ..

Q. 교통사고 후 발이 계속 아파서 재검사했더니 리스프랑관절 골절탈구라고 합니다. 처음엔 발 접질림으로 퇴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리스프랑관절 손상은 초기 X-ray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연 진단이 흔합니다. 초기 응급실 기록이 `염좌`이더라도 이후 CT·MRI로 골절탈구가 확인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연 진단에 따른 치료 지연도 보험사 과소 대응 문제로 제기 가능합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개연성으로 충분 (대법원 2018다29..

Date 2026.06.26  by 관리자

무릎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합의금, 기왕증 주장을 막아야 ..

Q. 교통사고 후 MRI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외력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과 반월상연골 복합 손상은 외상성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은 사고 전 영상 자료와 비교해 반박 가능하며, 두 부위 장해율을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53814 — 사고 전 영상 자료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기여도 50% 이상 주장은 입증 책임 보험사 측에 있음 결..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족골·발가락 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경상으로 ..

Q. 교통사고로 발등뼈(중족골)와 발가락이 여러 개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경상이라고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중족골 다발성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 기간이 8~12주 이상이며, 보행 기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가 `경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다발성 골절은 부위별로 합산 장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다발성 골절에 대한 장해 평가는 각 부위별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합산하여 산정 (대법원 실무 기준) 결론: 발등·발가락 골절은 `작은 뼈`라는 인식 때문..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발뒤꿈치 골절인데 보험사가 500..

Q. 교통사고로 발뒤꿈치뼈(종골)가 으스러졌는데, 보험사가 5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사실 근거: 종골 분쇄골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보행 기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증 골절입니다. 족관절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향후치료비(외상성 관절염 진행 시 관절 유합술 비용 포함)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500만 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 경상 수준 합의금으로, 실손 항목이 대부분 누락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12876 — 종골골절 수술 후 잔존하는 보행 기능 제한은 후유장해..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고관절골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재치환 비용..

Q. 교통사고로 고관절 골절 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근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고관절 기능 손실 항목으로 평가되며, 통상 장해율 10~30%가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거나 낮은 등급을 주장하는 경우 독립적 장해 진단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41753 — 인공관절 치환 후 기능 제한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향후 재치환 비용도 손해 항목에 포함 결론: 인공관절 ..

Date 2026.06.26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민사 진행하는방법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개 사유 해당 시 형사 특례 전면 배제 —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 결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

Date 2026.06.25  by 관리자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금 민사 형사 가이드

Q.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입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가해자에게 형사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가해자 개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형사합의금은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6다251564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가해자의 귀책 정도를 반영하여 약관 기준보다 상향 산정 가능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0%입니..

Date 2026.06.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