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뿐인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부터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두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6개월 기한 계산, 모아야 할 자료, 형제 사이에 분할이 늦어질 때의 신고 방법을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고인 재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분할에 반대한다
·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 큰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다
· 생전에 특정 자녀가 집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
· 고인 명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때 신고부터 서두르면 나중에 정한 분할이나 상속포기와 맞지 않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공제를 모두 빼고도 과세할 재산이 남는 경우에만 세금이 생기고, 신고 의무도 그 세금을 낼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10억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출발점은 5억 원이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공제가 조금 더해집니다.

공제금액확인할 점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 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적용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실제 받은 몫에 따라 최대 30억 원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 · 등기 뒤 신고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2억 원 한도)예금 · 보험 · 주식에서 금융 채무를 뺀 금액 기준
동거주택공제담보 채무를 뺀 주택가액 전부, 6억 원 한도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
장례비500만 원~1천만 원, 봉안 · 자연장 비용은 500만 원까지 추가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뺌

다만 계산할 재산은 사망일에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세고, 고인이 진 빚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인 통장의 1~2년 치 출금 내역과 생전 증여를 먼저 추려, 공제 숫자만 보고 "세금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고,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5월 31일부터 세어 11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구분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신고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3% 신고세액공제공제 없음
일괄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5억 원만 적용
가산세없음(제대로 신고한 경우)무신고 20%(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한 부분 10%,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
세무서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10년15년(거짓 · 부정 신고나 재산 누락도 같음)

신고를 마치면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하고, 재산 평가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상속인 재산이 크게 늘었는지도 다시 살핍니다.

형제 사이에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 재산이 다 파악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상담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부터 정하세요. 신고기한은 하나지만 분할 · 상속포기 · 배우자공제 기한이 서로 엮여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재산과 빚, 생전 증여, 사망 직전 돈의 흐름 네 가지를 자료로 모으면 신고서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액과 분할 내용,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모을 자료어디서왜 필요한가
상속재산 조회 결과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 · 정부24)예금 · 보험 · 부동산 · 자동차 · 체납 세금을 한 번에 확인
부동산 평가 자료같은 단지 매매 사례, 감정평가서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법이 정한 다른 방법
채무 · 장례비 증빙금융기관 확인서, 차용증과 이체 기록, 장례비 영수증증빙이 있어야 상속재산에서 뺌
생전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 기록10년 · 5년 안 증여는 다시 더함
사망 전 1~2년 출금 · 처분 내역고인 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하려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 그 밖의 부동산은 두 곳 이상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적었다가 세무서가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면 차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막히기 쉬운 곳 — 사망 전 출금이 큰데 쓴 곳을 가족 누구도 모를 때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금이 간 계좌와 시기를 표로 정리해 생활비 · 병원비 · 다른 형제에게 간 돈을 나누고, 특정 상속인에게 간 돈이면 분할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함께 봅니다.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기한은 그대로라서,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나눈 내용은 그대로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둔 뒤 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눠 한 사람의 몫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나 소송 때문에 그 안에 나눌 수 없었다면, 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알려 두어야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형제에게 보낼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문서로 정리하고, 협의가 막히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배우자공제 기한을 지킵니다.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이 부족하면 나눠 내기(분납), 여러 해에 걸쳐 내기(연부연납), 부동산 · 주식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허가 여부가 서로 달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방법쓸 수 있는 경우내용
분납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냄
연부연납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낼 때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함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모두 넘을 때세무서 허가를 받아 그 재산으로 냄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가 허가해야 하므로 담보로 무엇을 낼지, 어떤 재산을 낼지를 신고 준비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같은 판결로 상속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세무서가 연부연납 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세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맞추고, 그 앞에 놓인 상속인 · 재산 범위 · 분할 · 다툼을 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해 신고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혼자 하면 계산보다 사람 사이 합의와 자료 확보에서 더 오래 막힙니다.

혼자 신고할 때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상속인 · 재산 범위숨은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뒤늦게 나와 가산세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추정상속재산 소명 자료
분할 협의기한 뒤 재분할로 증여세, 배우자공제 축소분할안 · 세금 부담 비율 문서화,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
형제의 비협조자료 없이 신고, 연대납부 부담자료 요청과 협의 대리, 대신 낸 세금 구상 검토
신고 뒤 다툼경정청구 · 연부연납 거부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뒤 경정청구

상담한 변호사가 분할 협의부터 신고 뒤 다툼까지 이어서 맡고, 세금 쟁점이 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여서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빚을 빼고도 공제를 넘는 재산이 남는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기한 3개월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상속인 각자에게 있지만 보통 한 부의 신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 냅니다. 한 명이 서류를 모아 제출하더라도 각자 받은 몫과 세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모두 확인해야 나중에 함께 낼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낼 책임이 있어, 세무서가 다른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상속인은 내지 않은 형제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장례와 서류 정리가 길어져도 6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Q. 신고를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빠진 재산이 확인되면 세무서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을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생전 증여와 분할 진행 상황에 따라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형제와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의 돈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①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표 ② 생전 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순서 ③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