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
- 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부동산 증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챙기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미리 제 명의로 해 두자고 하시는데, 동생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알아보는 분들은 세금보다 가족 사이 문제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할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부터 신고까지의 순서, 대출 낀 집의 처리, 돌려받는 방법, 형제의 유류분 청구까지 지금 결정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증여하는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판단력을 두고 가족 사이 말이 나온다
· 집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다
· 다른 형제는 증여 사실을 모르거나 반대한다
· "모시고 살겠다"처럼 조건을 붙여 받기로 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 문구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나중에 증여 자체가 무효 · 해제 · 유류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
받는 사람이 지금 낼 증여세 · 취득세와, 나중에 상속으로 넘겼을 때의 세금 · 가족 분쟁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고,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앞의 것까지 더해 세율을 매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상속세와 같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액에 30%가 더해지고,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 취득세 신고 ·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증여세 신고 순서로 갑니다. 계약서가 모든 서류의 출발점이어서 처음에 쓴 문구가 세금 · 등기 · 나중의 다툼까지 따라갑니다.
1단계: 증여계약서 작성
누가 · 무엇을 · 언제 넘기는지, 대출을 누가 갚는지, 붙인 조건이 있는지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제되는 일을 막습니다.
2단계: 계약서 검인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취득세 신고 · 납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기본 세율은 3.5%입니다.
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세 영수증과 검인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5단계: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 3%를 공제받습니다.
관련 법조문
증여의 해제(민법)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그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에만 받는 사람의 증여세가 붙어,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배우자나 부모 · 자녀 사이에서는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았다고 적어도 세무서는 일단 떠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출 명의를 바꾸고 받는 사람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습니다.
주는 사람의 양도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 아파트나 상가를 산 가격과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맞추고, 사건연구센터는 빚을 누가 언제까지 갚는지를 계약서에 빠짐없이 적어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4. 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까지 넘어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건을 붙인 증여는 받은 사람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되돌리려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조건이 붙은 증여는 이미 등기까지 이행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조건으로 넘길 때는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합의로 돌려줄 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이 지나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쪽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과세되고, 현금은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5. 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는 증여받은 집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에게 한 증여는 오래전 것이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할 때 낸 증여세와 유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 판결에서는 증여한 부동산의 값을 증여할 때가 아니라 사망 당시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여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다른 형제가 청구할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할 때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호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신 기간과 간호 내용을 증여 무렵부터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청구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판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진료 기록과 계약 경위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동산 증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챙기나요?
증여할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계약서, 등기 뒤 형제와의 다툼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합니다. 혼자 할 때는 서류보다 계약서 문구와 가족 사이의 기록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계약서부터 등기 뒤 소송까지 끝까지 맡고, 세무 쟁점이 겹치는 사건은 그 분야 변호사가 함께 TF를 꾸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 신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없어도 양쪽이 서명한 서면이면 증여는 성립하고, 서면이 있으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모님 판단력이나 계약 경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이나 영상 기록처럼 증명력이 높은 방법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까지 빼 주므로, 앞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이면 증여세가 없더라도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Q.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살아도 증여할 수 있나요?
명의를 넘기는 것과 누가 사는지는 별개여서 부모님이 계속 거주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보장하는 약속이나 부양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다른 형제 몰래 증여받으면 나중에 알려지나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기록이 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때 10년 안의 증여가 다시 더해지므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숨기기보다 증여 이유와 기여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유류분 다툼에 더 도움이 됩니다.
Q. 부담부증여로 하면 세금이 늘 줄어드나요?
빚 부분은 주는 사람의 양도세로 바뀌어 세금이 나뉘지만, 집을 싸게 사서 오래 가졌다면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받는 사람이 실제로 빚을 갚는다는 기록도 필요해 미리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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