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

  1.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
  2. 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3. 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6. 부동산 증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챙기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미리 제 명의로 해 두자고 하시는데, 동생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알아보는 분들은 세금보다 가족 사이 문제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할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부터 신고까지의 순서, 대출 낀 집의 처리, 돌려받는 방법, 형제의 유류분 청구까지 지금 결정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증여하는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판단력을 두고 가족 사이 말이 나온다
· 집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다
· 다른 형제는 증여 사실을 모르거나 반대한다
· "모시고 살겠다"처럼 조건을 붙여 받기로 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 문구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나중에 증여 자체가 무효 · 해제 · 유류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

받는 사람이 지금 낼 증여세 · 취득세와, 나중에 상속으로 넘겼을 때의 세금 · 가족 분쟁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고,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누구에게서 받나10년 동안 빼 주는 금액참고
배우자6억 원혼인 관계 기준
부모 · 조부모 등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쳐 계산
자녀 · 손자 등5천만 원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을 때
형제 · 사촌 등 그 밖의 친족1천만 원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혼인 · 출산 공제1억 원 추가(둘을 합쳐 1억 원 한도)부모 등에게서 혼인 전후 2년, 출산 뒤 2년 안에 받을 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앞의 것까지 더해 세율을 매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상속세와 같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액에 30%가 더해지고,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지금 증여할 때와 상속으로 넘길 때의 세금을 나란히 놓고, 그 집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갈지까지 한 장에 정리해 증여 여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2. 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 취득세 신고 ·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증여세 신고 순서로 갑니다. 계약서가 모든 서류의 출발점이어서 처음에 쓴 문구가 세금 · 등기 · 나중의 다툼까지 따라갑니다.

1단계: 증여계약서 작성
누가 · 무엇을 · 언제 넘기는지, 대출을 누가 갚는지, 붙인 조건이 있는지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제되는 일을 막습니다.

2단계: 계약서 검인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취득세 신고 · 납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기본 세율은 3.5%입니다.

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세 영수증과 검인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5단계: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 3%를 공제받습니다.

관련 법조문

증여의 해제(민법)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형제가 증여에 반대하거나 부모님 판단력을 두고 말이 나온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에서 계약 문구와 남겨 둘 자료부터 정하세요.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무효 · 유류분 다툼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남긴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3. 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그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에만 받는 사람의 증여세가 붙어,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구분세금누가 내나
떠안은 대출 · 보증금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
집값에서 빚을 뺀 부분증여세받는 사람
부동산 전체취득세받는 사람(빚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 계산할 수 있음)

배우자나 부모 · 자녀 사이에서는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았다고 적어도 세무서는 일단 떠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출 명의를 바꾸고 받는 사람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습니다.

주는 사람의 양도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 아파트나 상가를 산 가격과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맞추고, 사건연구센터는 빚을 누가 언제까지 갚는지를 계약서에 빠짐없이 적어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4. 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까지 넘어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건을 붙인 증여는 받은 사람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되돌리려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되돌리려는 이유가능한지주의할 점
서면 없이 말로만 한 증여해제 가능이미 등기로 넘긴 부분은 해제해도 그대로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하지 않음해제 가능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용서하면 할 수 없음, 넘긴 부분은 그대로
"모시고 살겠다"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음넘긴 뒤에도 해제 가능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다투기 쉬움
당사자 합의로 돌려줌가능돌려주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다시 붙을 수 있음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조건이 붙은 증여는 이미 등기까지 이행했더라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조건으로 넘길 때는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합의로 돌려줄 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이 지나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쪽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과세되고, 현금은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작성,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해제 통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처리합니다.

5. 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는 증여받은 집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에게 한 증여는 오래전 것이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할 때 낸 증여세와 유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고 보았습니다. 1996년 판결에서는 증여한 부동산의 값을 증여할 때가 아니라 사망 당시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여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다른 형제가 청구할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할 때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호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신 기간과 간호 내용을 증여 무렵부터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청구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를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판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진료 기록과 계약 경위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동산 증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챙기나요?

증여할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계약서, 등기 뒤 형제와의 다툼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합니다. 혼자 할 때는 서류보다 계약서 문구와 가족 사이의 기록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하다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증여할지 상속으로 넘길지세금은 줄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더 커짐세금과 유류분을 함께 비교한 판단표
계약서 문구조건 · 빚 부담이 빠져 해제나 세금 다툼조건 · 채무 부담 · 거주 약속을 담은 계약서
부모님 판단력 문제증여 무효 소송계약 경위 · 진료 기록 등 남길 자료 정리
형제의 청구집을 팔거나 돈으로 정산해야 함유류분 계산 반박, 기여 주장, 합의 · 소송 대리

상담한 변호사가 계약서부터 등기 뒤 소송까지 끝까지 맡고, 세무 쟁점이 겹치는 사건은 그 분야 변호사가 함께 TF를 꾸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 신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없어도 양쪽이 서명한 서면이면 증여는 성립하고, 서면이 있으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모님 판단력이나 계약 경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이나 영상 기록처럼 증명력이 높은 방법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까지 빼 주므로, 앞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이면 증여세가 없더라도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Q.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살아도 증여할 수 있나요?

명의를 넘기는 것과 누가 사는지는 별개여서 부모님이 계속 거주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를 보장하는 약속이나 부양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다른 형제 몰래 증여받으면 나중에 알려지나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기록이 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때 10년 안의 증여가 다시 더해지므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숨기기보다 증여 이유와 기여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유류분 다툼에 더 도움이 됩니다.

Q. 부담부증여로 하면 세금이 늘 줄어드나요?

빚 부분은 주는 사람의 양도세로 바뀌어 세금이 나뉘지만, 집을 싸게 사서 오래 가졌다면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받는 사람이 실제로 빚을 갚는다는 기록도 필요해 미리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주택 수, 대출 여부, 가족 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세금과 분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앞두고 세금과 형제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에서 ①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 ② 계약서에 넣을 조건 · 채무 문구 ③ 나중의 유류분 청구에 대비할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내역, 이전에 받은 증여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경찰조사 동행, 출석요구 직후 준비와 변호인 동석 활용법

경찰조사 동행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결정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확인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출석요구 직후 할 일, 혼자 가면 위험한 사건의 기준, 동석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은 날짜에 그대로 가야 하나요?경찰조사 동행, 어떤 사건이면 꼭 필요한가요?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실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임의동행과 체포는 어떻게 다른가요?경..

Date 2026.11.03  by 관리자

사기죄 합의, 시점별 효과와 합의금 요구 받았을 때 대응

사기죄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수사 초기냐 재판 중이냐에 따라 송치 의견과 기소 여부, 집행유예 판단까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글은 합의 시점별로 달라지는 효과,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때의 공탁, 반대로 피해자로서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죄 합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피해자인데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사기죄 ..

Date 2026.11.03  by 관리자

무고죄 합의금, 역고소 당했을 때 대응과 받으려 할 때 순서

무고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합의서를 써도 무고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해치는 범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의 진행 순서와,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해 요구받는 쪽의 대응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무고죄 합의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이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반대로 무고죄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응해야 하나요?무고죄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

Date 2026.11.03  by 관리자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뒤 7일과 전과 · 등록 영향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은 고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10년, 취업제한 명령, 직군별 결격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7일 안에 따져 볼 것과 벌금형 뒤에 남는 것들을 받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7일 안에 무엇을 정하나요?벌금형이면 전과는 어떻게 남나요?벌금형인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취업제한과 수강명령도 벌금형에 붙나요?성범죄 벌금형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

Date 2026.11.03  by 관리자

성범죄 항소, 선고 후 7일 안에 할 일과 2심에서 다투는 법

성범죄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시작됩니다. 이어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해야 다툼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두 기한을 세는 법, 2심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선고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범죄 항소, 7일은 어떻게 세나요?항소하면 2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항소하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성범죄 ..

Date 2026.11.03  by 관리자

민사 항소기간, 판결문 받은 날 할 일과 기간을 넘겼을 때 대..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마지막 날부터 계산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이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목차 민사 항소기간, 언제부터 며칠인가요?판결문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항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항소장만 내면 끝인가요?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민사 항소기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바로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이혼 신청서류, 법원 가기 전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응

이혼 신청서류는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 친권 협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서류로는 진행할 수 없어 소장과 증거를 갖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목차 이혼 신청서류, 우리 경우에는 어느 절차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법원 가기 전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배우자가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1.02  by 관리자

투자사기 고소, 출금이 막혔을 때 할 일과 피해금 회수 대응

투자사기 고소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화면과 대화를 보존한 뒤, 고소와 함께 지급정지, 가압류, 배상명령 같은 회수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투자사기 고소,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투자사기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아청법 처벌, 수사 통보 직후 할 일과 피해 신고할 때 대응

아청법 처벌은 19세 미만이 관련된 성범죄에 적용되고, 성착취물은 구입 · 소지 ·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어 벌금으로 끝나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변호인과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를 알게 됐다면 자료를 보존해 신고와 보호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목차 아청법 처벌, 내 사건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불이익도 끝나나요?합의하면 아청법 처벌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알게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사 전 할 일과 집주인 잠적 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낸 뒤, 등기가 마쳐진 것을 본 다음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이사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서류와 신청서,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등기가 끝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임차..

Date 2026.11.02  by 관리자

사문서위조 고소장, 도용 발견 시 할 일과 고소당한 쪽 대응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누가 어떤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문서마다 나눠 적고, 사본과 제출처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다면 문서부터 확보하고, 반대로 고소당했다면 위임이나 허락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목차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

Date 2026.10.30  by 관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사 전 준비와 다툴지 인정할지 판단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아 결과가 크게 갈리지만,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노려야 하므로, 조사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Date 2026.10.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