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응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밀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2주 진단서가 나왔다며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진단서 한 장으로 치상이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 법정형 하한 5년의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성립 기준, 상해 판단, 조사 전 준비, 피해자가 남길 기록, 합의와 집행유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먼저 상담하세요
·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던 중 진단서가 제출돼 죄명이 치상으로 바뀌었다
· 상처가 생긴 경위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다
· 술에 취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를 입었는데 진료를 미뤄 기록이 거의 없다
이때 첫 진술과 첫 진료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추행과 상해가 모두 인정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추행이 끝까지 가지 않은 미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법정형비고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친족 관계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4촌 이내 혈족 · 인척, 동거 친족
흉기 · 합동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적용 없음

무거운 결과로 처벌하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피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경우처럼 상처가 생긴 경위가 다투어지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 날짜, 진료한 과와 처방, 다시 진료받았는지부터 확인해 상해 자체를 다툴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보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외는 좁게 적용되어, 2주 정도의 상처도 상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본 쟁점판단
2003년 판결치료 없이 낫는 가벼운 상처의 범위일상생활이나 합의한 관계에서도 생길 정도를 넘으면, 정식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
2005년 판결저항하다 생긴 2주 찰과상 · 타박상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상해로 인정
2017년 판결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경우정신적 기능도 생리적 기능에 포함,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

그래서 다툼은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내용에서 갈립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가 환자 말만 듣고 써진 것인지, 처방과 재진이 있었는지,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기록으로 따집니다.

정신과 진단은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이런 점이 문제 되지 않도록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에서 상해를 다툴지 경위를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이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자리가 끝난 뒤 다쳤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뒤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출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1단계: 시간순 기록
만난 경위, 장소 이동,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다친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2단계: 객관 자료 확보 요청
가게 ·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변호인을 통해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메시지, 택시 · 카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3단계: 쟁점 나누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쟁점마다 낼 자료가 다릅니다.

4단계: 조사 동석 ·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서는 마지막 장까지 읽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합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을 수 있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다친 곳은 바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 · 사진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면 상처와 사건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합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시효가 아예 없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진료기록과 증거를 고소장에 맞춰 정리하고,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이 적정한지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적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하한 5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 회복, 초범인지, 사건 뒤의 태도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함께 따라오는 처분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함(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20년, 10년 초과 30년)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명령
국민참여재판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건연구센터는 합의를 직접 서두르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상해가 정말 상해인지부터 다투고, 그다음 추행과 경위, 마지막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순서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양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한 5년의 틀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진단서의 실제 내용가벼운 상처도 치상으로 굳어짐진료기록 · 처방 · 재진 여부 확인, 상해 부정 의견
상처가 생긴 경위인과관계 다툼 기회를 놓침CCTV · 동선 자료로 경위 재구성
피해자와의 접촉압박 · 2차 피해 시비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검토
재판 단계 선택참여재판 신청 기한 경과7일 안 신청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정리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맡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신과 진단도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해에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신과 진단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되어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치상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조사 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명이 바뀐 시점에 상해 부분을 따로 다툴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뜻과 사건 단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것이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처의 정도와 진료 경과, 상처가 생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상해로 인정될지와 다툴 지점 ② 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방향 ③ 합의 · 양형 또는 고소 진행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출석요구 문자, 당시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시간 총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12시간, 2회 적발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48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신규 재취득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선고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총정리, ..

Date 2026.10.06  by 관리자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