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응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밀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2주 진단서가 나왔다며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진단서 한 장으로 치상이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 법정형 하한 5년의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성립 기준, 상해 판단, 조사 전 준비, 피해자가 남길 기록, 합의와 집행유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먼저 상담하세요
·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던 중 진단서가 제출돼 죄명이 치상으로 바뀌었다
· 상처가 생긴 경위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다
· 술에 취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를 입었는데 진료를 미뤄 기록이 거의 없다
이때 첫 진술과 첫 진료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추행과 상해가 모두 인정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추행이 끝까지 가지 않은 미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법정형비고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친족 관계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4촌 이내 혈족 · 인척, 동거 친족
흉기 · 합동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적용 없음

무거운 결과로 처벌하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피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경우처럼 상처가 생긴 경위가 다투어지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 날짜, 진료한 과와 처방, 다시 진료받았는지부터 확인해 상해 자체를 다툴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보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외는 좁게 적용되어, 2주 정도의 상처도 상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본 쟁점판단
2003년 판결치료 없이 낫는 가벼운 상처의 범위일상생활이나 합의한 관계에서도 생길 정도를 넘으면, 정식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
2005년 판결저항하다 생긴 2주 찰과상 · 타박상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상해로 인정
2017년 판결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경우정신적 기능도 생리적 기능에 포함,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

그래서 다툼은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내용에서 갈립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가 환자 말만 듣고 써진 것인지, 처방과 재진이 있었는지,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기록으로 따집니다.

정신과 진단은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이런 점이 문제 되지 않도록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에서 상해를 다툴지 경위를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이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자리가 끝난 뒤 다쳤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뒤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출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1단계: 시간순 기록
만난 경위, 장소 이동,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다친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2단계: 객관 자료 확보 요청
가게 ·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변호인을 통해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메시지, 택시 · 카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3단계: 쟁점 나누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쟁점마다 낼 자료가 다릅니다.

4단계: 조사 동석 ·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서는 마지막 장까지 읽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합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을 수 있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다친 곳은 바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 · 사진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면 상처와 사건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합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시효가 아예 없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진료기록과 증거를 고소장에 맞춰 정리하고,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이 적정한지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적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하한 5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 회복, 초범인지, 사건 뒤의 태도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함께 따라오는 처분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함(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20년, 10년 초과 30년)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명령
국민참여재판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건연구센터는 합의를 직접 서두르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상해가 정말 상해인지부터 다투고, 그다음 추행과 경위, 마지막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순서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양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한 5년의 틀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진단서의 실제 내용가벼운 상처도 치상으로 굳어짐진료기록 · 처방 · 재진 여부 확인, 상해 부정 의견
상처가 생긴 경위인과관계 다툼 기회를 놓침CCTV · 동선 자료로 경위 재구성
피해자와의 접촉압박 · 2차 피해 시비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검토
재판 단계 선택참여재판 신청 기한 경과7일 안 신청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정리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맡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신과 진단도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해에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신과 진단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되어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치상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조사 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명이 바뀐 시점에 상해 부분을 따로 다툴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뜻과 사건 단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것이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처의 정도와 진료 경과, 상처가 생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상해로 인정될지와 다툴 지점 ② 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방향 ③ 합의 · 양형 또는 고소 진행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출석요구 문자, 당시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경찰조사 동행, 출석요구 직후 준비와 변호인 동석 활용법

경찰조사 동행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결정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확인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출석요구 직후 할 일, 혼자 가면 위험한 사건의 기준, 동석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은 날짜에 그대로 가야 하나요?경찰조사 동행, 어떤 사건이면 꼭 필요한가요?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실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임의동행과 체포는 어떻게 다른가요?경..

Date 2026.11.03  by 관리자

사기죄 합의, 시점별 효과와 합의금 요구 받았을 때 대응

사기죄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수사 초기냐 재판 중이냐에 따라 송치 의견과 기소 여부, 집행유예 판단까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글은 합의 시점별로 달라지는 효과,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때의 공탁, 반대로 피해자로서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죄 합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피해자인데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사기죄 ..

Date 2026.11.03  by 관리자

무고죄 합의금, 역고소 당했을 때 대응과 받으려 할 때 순서

무고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합의서를 써도 무고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해치는 범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의 진행 순서와,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해 요구받는 쪽의 대응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무고죄 합의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금을 받으려는 쪽이라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반대로 무고죄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응해야 하나요?무고죄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

Date 2026.11.03  by 관리자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뒤 7일과 전과 · 등록 영향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은 고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10년, 취업제한 명령, 직군별 결격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7일 안에 따져 볼 것과 벌금형 뒤에 남는 것들을 받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7일 안에 무엇을 정하나요?벌금형이면 전과는 어떻게 남나요?벌금형인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취업제한과 수강명령도 벌금형에 붙나요?성범죄 벌금형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

Date 2026.11.03  by 관리자

성범죄 항소, 선고 후 7일 안에 할 일과 2심에서 다투는 법

성범죄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시작됩니다. 이어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해야 다툼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두 기한을 세는 법, 2심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선고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범죄 항소, 7일은 어떻게 세나요?항소하면 2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항소하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성범죄 ..

Date 2026.11.03  by 관리자

민사 항소기간, 판결문 받은 날 할 일과 기간을 넘겼을 때 대..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마지막 날부터 계산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이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목차 민사 항소기간, 언제부터 며칠인가요?판결문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항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항소장만 내면 끝인가요?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민사 항소기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바로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이혼 신청서류, 법원 가기 전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응

이혼 신청서류는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 친권 협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서류로는 진행할 수 없어 소장과 증거를 갖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목차 이혼 신청서류, 우리 경우에는 어느 절차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법원 가기 전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배우자가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Date 2026.11.02  by 관리자

투자사기 고소, 출금이 막혔을 때 할 일과 피해금 회수 대응

투자사기 고소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화면과 대화를 보존한 뒤, 고소와 함께 지급정지, 가압류, 배상명령 같은 회수 수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투자사기 고소, 투자 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출금이 막혔다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투자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투자사기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아청법 처벌, 수사 통보 직후 할 일과 피해 신고할 때 대응

아청법 처벌은 19세 미만이 관련된 성범죄에 적용되고, 성착취물은 구입 · 소지 ·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어 벌금으로 끝나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변호인과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를 알게 됐다면 자료를 보존해 신고와 보호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목차 아청법 처벌, 내 사건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불이익도 끝나나요?합의하면 아청법 처벌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알게 ..

Date 2026.11.02  by 관리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이사 전 할 일과 집주인 잠적 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낸 뒤, 등기가 마쳐진 것을 본 다음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이사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서류와 신청서,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등기가 끝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임차..

Date 2026.11.02  by 관리자

사문서위조 고소장, 도용 발견 시 할 일과 고소당한 쪽 대응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누가 어떤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문서마다 나눠 적고, 사본과 제출처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다면 문서부터 확보하고, 반대로 고소당했다면 위임이나 허락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목차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

Date 2026.10.30  by 관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사 전 준비와 다툴지 인정할지 판단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지 않아 결과가 크게 갈리지만,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노려야 하므로, 조사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Date 2026.10.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