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집 한 채와 땅뿐인데 상속세가 수억 원 나온다는 계산을 받으셨나요? 집을 급하게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신고기한은 금방 다가옵니다.
세금을 몇 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우리 집이 쓸 수 있는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담보와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제 중 누군가 내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신고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 담보로 낼 부동산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
· 형제 중 한 명이 신고나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때 신청 시기나 담보를 잘못 잡으면 허가를 받지 못해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거나,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회분 금액, 신청 시기가 법이 정한 틀에 맞아야 허가를 받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아도 신고기한에 한 회분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 당일에 현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서 · 신청서 함께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은 날 세무서에 냅니다.
2단계: 담보 서류 제출
부동산이면 등기 서류, 보험증권이나 은행 보증서면 그 원본을 준비합니다.
3단계: 허가 여부 통지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4단계: 바로 허가되는 담보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냈다면 신청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단계: 회분별 납부
정해진 날마다 회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고,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세금을 나눠 내겠다는 연부연납 신청을 세무서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응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진행 중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세금 담보(납세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낼 때는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 같은 앞선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권리만큼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줄어 필요한 가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받은 부동산이라면, 내 지분이 아닌 형제 지분까지 담보로 쓰려면 그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밀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험증권 등 다른 담보로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부연납을 받으면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고, 분납과는 함께 쓸 수 없으며, 물납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금은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고, 지금은 연 3.1%입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예전 이율을 씁니다.
가정 예로, 남은 세액이 3억 원이고 다음 회분까지 1년이라면 그 회분에 붙는 가산금은 약 930만 원입니다. 회분을 낼수록 남은 세액이 줄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연부연납이 불허되거나 취소되면 그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가산금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분 미납 말고도 담보 변경이나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사유가 생긴 경우,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한 경우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나 심판을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가능 여부 계산부터 담보, 형제 분담, 불허 · 취소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맡습니다. 세금 문제와 상속인 사이 다툼이 엉키면 한쪽만 정리해서는 납부 일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금 불복에 형제 사이 분할 다툼까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같은 자료로 두 절차를 준비합니다. 재산 사정을 털어놓아도 변호사는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고,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뒤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되고, 그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Q.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증여세도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연부연납 도중에 팔 수 있나요?
담보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세무서와 담보 변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한 회분을 하루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회분 세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남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을 형제 사이에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생기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Q.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와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연부연납신청서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국내에 사는 형제와 서류 · 담보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담에서 ①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회분별 납부액 ② 담보로 쓸 재산과 모자랄 때의 대안 ③ 형제 사이 분담과 불허 · 취소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목록, 예상 세액, 담보로 쓸 재산의 등기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