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담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집 한 채와 땅뿐인데 상속세가 수억 원 나온다는 계산을 받으셨나요? 집을 급하게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신고기한은 금방 다가옵니다.

세금을 몇 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우리 집이 쓸 수 있는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담보와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제 중 누군가 내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신고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 담보로 낼 부동산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
· 형제 중 한 명이 신고나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때 신청 시기나 담보를 잘못 잡으면 허가를 받지 못해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거나,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회분 금액, 신청 시기가 법이 정한 틀에 맞아야 허가를 받습니다.

따져 볼 것법이 정한 기준우리 집에서 확인할 점
납부할 세액2천만 원 초과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낼 세액
담보반드시 제공부동산 · 보험증권 · 예금 가운데 무엇을 낼 수 있는지
기간일반 상속재산 10년 이내, 가업 · 중소 · 중견기업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원하는 기간을 정해 신청
한 회분 금액1천만 원 초과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짐
신청 시기신고서와 함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연부연납을 받아도 신고기한에 한 회분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 당일에 현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예상 세액을 놓고 연부연납 대상 금액, 기간, 회분별 금액을 먼저 계산해 신청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서 · 신청서 함께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은 날 세무서에 냅니다.

2단계: 담보 서류 제출
부동산이면 등기 서류, 보험증권이나 은행 보증서면 그 원본을 준비합니다.

3단계: 허가 여부 통지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4단계: 바로 허가되는 담보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냈다면 신청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단계: 회분별 납부
정해진 날마다 회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고,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가까운데 담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담보 종류에 따라 허가 시점이 달라지고, 불허되면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세금을 나눠 내겠다는 연부연납 신청을 세무서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응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진행 중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세금 담보(납세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담보 종류필요한 가액허가 시점
금전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국채 · 지방채 등 유가증권12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토지 · 보험에 든 건물 등120% 이상세무서의 허가 통지로 정해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낼 때는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 같은 앞선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권리만큼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줄어 필요한 가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받은 부동산이라면, 내 지분이 아닌 형제 지분까지 담보로 쓰려면 그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밀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험증권 등 다른 담보로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부연납을 받으면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고, 분납과는 함께 쓸 수 없으며, 물납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금은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고, 지금은 연 3.1%입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예전 이율을 씁니다.

가정 예로, 남은 세액이 3억 원이고 다음 회분까지 1년이라면 그 회분에 붙는 가산금은 약 930만 원입니다. 회분을 낼수록 남은 세액이 줄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방법요건내는 방식
분납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초과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냄(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넘는 부분, 그보다 많으면 절반 이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없음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와 담보10년(가업 등 20년)에 걸쳐 회분마다 1천만 원 넘게 냄, 가산금 있음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음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냄. 연부연납 첫 회분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물납 가능

연부연납이 불허되거나 취소되면 그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가산금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생기는 일세금에서 생기는 결과미리 해 둘 일
한 명이 서류 · 신고에 협조하지 않음재산 파악이 늦어져 세액과 신청이 함께 밀림확보 가능한 자료로 먼저 신고 일정을 잡음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음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냄더 낸 금액과 날짜를 정산 근거로 남김
회분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음그 회분이 미납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음신청 전에 회분별 부담을 서면으로 정리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음각자 몫의 계산과 담보 동의가 늦어짐분할 협의 · 심판 일정과 세금 일정을 함께 관리

법은 회분 미납 말고도 담보 변경이나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사유가 생긴 경우,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한 경우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나 심판을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형제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분할 다툼과 세금 일정을 한 팀이 함께 관리하고, 연부연납 불허 · 취소 처분에는 불복 절차를 이어서 맡습니다.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가능 여부 계산부터 담보, 형제 분담, 불허 · 취소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맡습니다. 세금 문제와 상속인 사이 다툼이 엉키면 한쪽만 정리해서는 납부 일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대상 금액 · 기간 계산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잡혀 맞지 않음대상 금액 · 기간 · 회분을 먼저 계산
담보 준비근저당 · 공유 지분 때문에 담보 부족권리관계 확인과 담보 구성 검토
형제 분담한 명의 미납으로 허가 취소 · 연대 납부회분별 부담 정리, 분할 다툼 대응
불허 · 취소 통지불복 기한 경과이의신청 · 심판청구 · 취소 소송 진행

세금 불복에 형제 사이 분할 다툼까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같은 자료로 두 절차를 준비합니다. 재산 사정을 털어놓아도 변호사는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고,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뒤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되고, 그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Q.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증여세도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연부연납 도중에 팔 수 있나요?

담보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세무서와 담보 변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한 회분을 하루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회분 세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남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을 형제 사이에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생기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Q.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와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연부연납신청서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국내에 사는 형제와 서류 · 담보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 상속인 사이의 분할 합의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담에서 ①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회분별 납부액 ② 담보로 쓸 재산과 모자랄 때의 대안 ③ 형제 사이 분담과 불허 · 취소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목록, 예상 세액, 담보로 쓸 재산의 등기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깨졌을 때 할 일과 청구를 받..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맡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는 쪽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재산목록과 내 몫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

Date 2026.10.28  by 관리자

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동안 할 일과 절차가 늦어질 때 대..

합의이혼 기간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시간에 양육 협의서와 재산 정리를 끝내 두지 않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할 일을 나눠 두세요. 목차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숙려기간 동안 꼭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숙려기간 단축을 원하면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합의이혼 기간이 늘어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상..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공금횡령 고소장, 발견 직후 회사가 할 일과 고소당한 직원 ..

공금횡령 고소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먼저 계좌 · 인감 · 회계 프로그램 권한을 막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원을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거나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문제를 떠안는 길입니다. 고소당한 직원은 금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목차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Date 2026.10.27  by 관리자

성추행 합의서, 신고당한 쪽 진행 순서와 피해자 쪽 확인할 ..

성추행 합의서는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쪽은 금액 · 지급 시기 · 처벌불원 여부 · 민사 정리 범위를 서명 전에 하나씩 따져 봐야 양쪽 모두 뒤탈이 없습니다. 목차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추행 합의서를 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순서와 세입자가 버틸 때 단계별 대..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정확히 갖추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전 · 단수나 짐 빼기 같은 자력 행동은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비용을 키우고, 세입자가 버틸 때는 단계마다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판결 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세..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고소장 접수방법, 내기 전 할 일과 창구에서 막힐 때 대응

고소장 접수방법을 정하기 전에 친고죄 기한, 관할 경찰서, 증거 사본부터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민사 문제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처벌을 원하는 고소라면 서면으로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접수 뒤 오래 연락이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상간남 소송 증거, 외도를 알았을 때 할 일과 피고 쪽 대응

상간남 소송 증거를 챙기려면 외도를 안 직후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지금 가진 자료의 원본부터 백업하세요.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은 내가 참여한 대화로 남기고,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이라면 30일 안에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 시점을 다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상간남 소송 증거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할 때 무엇을 남겨 두나요?흥신소 · 탐정에 맡겨도 되나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증..

Date 2026.10.26  by 관리자

사기 고소장, 낸 뒤 할 일과 추가 피해 · 불송치 대응

사기 고소장을 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고,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나 추가 입금 요구는 모두 의심하세요.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직접 묻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

Date 2026.10.26  by 관리자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

Date 2026.10.26  by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받은 날 할 일과 회사 대응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한다면 해고를 들은 그날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를 내세워도 실질이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회사..

Date 2026.10.26  by 관리자

업무방해죄 고소장, 받았을 때 첫 조사 전 대응과 고소 전 주..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느 날의 어떤 행동을 허위사실 · 위계 · 위력 중 무엇으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민사 다툼을 부풀리지 않고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첫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업무방해 사건이 끝나나요?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내려는 쪽은 무엇..

Date 2026.10.26  by 관리자

유류분반환소송, 소송 시작 뒤 주장별 대응과 합의 전 확인..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기간 계산표와 증거 신청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였다거나 1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계좌 흐름과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맞서고, 조정 · 화해에 응하기 전에는 지급 기한과 세금 부담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 화..

Date 2026.10.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