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담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집 한 채와 땅뿐인데 상속세가 수억 원 나온다는 계산을 받으셨나요? 집을 급하게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신고기한은 금방 다가옵니다.

세금을 몇 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우리 집이 쓸 수 있는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담보와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제 중 누군가 내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신고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 담보로 낼 부동산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
· 형제 중 한 명이 신고나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때 신청 시기나 담보를 잘못 잡으면 허가를 받지 못해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거나,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회분 금액, 신청 시기가 법이 정한 틀에 맞아야 허가를 받습니다.

따져 볼 것법이 정한 기준우리 집에서 확인할 점
납부할 세액2천만 원 초과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낼 세액
담보반드시 제공부동산 · 보험증권 · 예금 가운데 무엇을 낼 수 있는지
기간일반 상속재산 10년 이내, 가업 · 중소 · 중견기업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원하는 기간을 정해 신청
한 회분 금액1천만 원 초과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짐
신청 시기신고서와 함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연부연납을 받아도 신고기한에 한 회분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 당일에 현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예상 세액을 놓고 연부연납 대상 금액, 기간, 회분별 금액을 먼저 계산해 신청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서 · 신청서 함께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은 날 세무서에 냅니다.

2단계: 담보 서류 제출
부동산이면 등기 서류, 보험증권이나 은행 보증서면 그 원본을 준비합니다.

3단계: 허가 여부 통지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4단계: 바로 허가되는 담보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냈다면 신청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단계: 회분별 납부
정해진 날마다 회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고,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가까운데 담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담보 종류에 따라 허가 시점이 달라지고, 불허되면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세금을 나눠 내겠다는 연부연납 신청을 세무서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응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진행 중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세금 담보(납세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담보 종류필요한 가액허가 시점
금전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국채 · 지방채 등 유가증권12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토지 · 보험에 든 건물 등120% 이상세무서의 허가 통지로 정해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낼 때는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 같은 앞선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권리만큼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줄어 필요한 가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받은 부동산이라면, 내 지분이 아닌 형제 지분까지 담보로 쓰려면 그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밀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험증권 등 다른 담보로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부연납을 받으면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고, 분납과는 함께 쓸 수 없으며, 물납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금은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고, 지금은 연 3.1%입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예전 이율을 씁니다.

가정 예로, 남은 세액이 3억 원이고 다음 회분까지 1년이라면 그 회분에 붙는 가산금은 약 930만 원입니다. 회분을 낼수록 남은 세액이 줄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방법요건내는 방식
분납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초과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냄(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넘는 부분, 그보다 많으면 절반 이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없음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와 담보10년(가업 등 20년)에 걸쳐 회분마다 1천만 원 넘게 냄, 가산금 있음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음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냄. 연부연납 첫 회분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물납 가능

연부연납이 불허되거나 취소되면 그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가산금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생기는 일세금에서 생기는 결과미리 해 둘 일
한 명이 서류 · 신고에 협조하지 않음재산 파악이 늦어져 세액과 신청이 함께 밀림확보 가능한 자료로 먼저 신고 일정을 잡음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음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냄더 낸 금액과 날짜를 정산 근거로 남김
회분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음그 회분이 미납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음신청 전에 회분별 부담을 서면으로 정리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음각자 몫의 계산과 담보 동의가 늦어짐분할 협의 · 심판 일정과 세금 일정을 함께 관리

법은 회분 미납 말고도 담보 변경이나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사유가 생긴 경우,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한 경우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나 심판을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형제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분할 다툼과 세금 일정을 한 팀이 함께 관리하고, 연부연납 불허 · 취소 처분에는 불복 절차를 이어서 맡습니다.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가능 여부 계산부터 담보, 형제 분담, 불허 · 취소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맡습니다. 세금 문제와 상속인 사이 다툼이 엉키면 한쪽만 정리해서는 납부 일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대상 금액 · 기간 계산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잡혀 맞지 않음대상 금액 · 기간 · 회분을 먼저 계산
담보 준비근저당 · 공유 지분 때문에 담보 부족권리관계 확인과 담보 구성 검토
형제 분담한 명의 미납으로 허가 취소 · 연대 납부회분별 부담 정리, 분할 다툼 대응
불허 · 취소 통지불복 기한 경과이의신청 · 심판청구 · 취소 소송 진행

세금 불복에 형제 사이 분할 다툼까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같은 자료로 두 절차를 준비합니다. 재산 사정을 털어놓아도 변호사는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고,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뒤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되고, 그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Q.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증여세도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연부연납 도중에 팔 수 있나요?

담보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세무서와 담보 변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한 회분을 하루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회분 세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남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을 형제 사이에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생기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Q.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와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연부연납신청서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국내에 사는 형제와 서류 · 담보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 상속인 사이의 분할 합의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담에서 ①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회분별 납부액 ② 담보로 쓸 재산과 모자랄 때의 대안 ③ 형제 사이 분담과 불허 · 취소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목록, 예상 세액, 담보로 쓸 재산의 등기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분리 대응으로 정..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합의와 보험사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시하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이..

Date 2026.06.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보험사 약관을 넘어 법원 ..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판례 소송 기준과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중상해 사고(마비, 골절 후유장해, 뇌손상 등)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소송 기준의 합의금 격차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 노임(월 3,284,525원)과 복리 공제 방식을 밀어붙이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단리 공제(호프만 계수) 및 객관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므로 배상 규..

Date 2026.06.11  by 관리자

후미추돌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경추·요추 장해 계산법..

Q.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상실수익액이 너무 적은데 판례 기준은 얼마인가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후미추돌 경상 사고라는 이유로 경추·요추 부상을 단순 염좌로 치부하거나 약관 노임(월 3,284,525원)을 적용해 금액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고정되며, 정밀 진단을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확보하면 상실수익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

Date 2026.06.1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연쇄추돌 과실 방어

Q.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중간에 끼었습니다. 후방 차량 보험사가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에서 후방 차량 보험사는 앞 차량들의 급정거를 핑계로 삼아 중간 차량에게 20~30% 이상의 과실을 부당하게 전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제동한 상태에서 후미 차량에 의해 추돌당해 연쇄 충돌이 일어났다면, 법원 판례 기준 중간 차량의 과실은 0%인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무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상실수익액 및 휴..

Date 2026.06.11  by 관리자

단독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청구법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

Q.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이 없는 혼자 낸 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단독사고(혼자 전신주, 가드레일, 벽 등을 충돌하거나 도랑에 빠진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담보를 통해 치료비는 물론, 부상 등급 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대인배상처럼 상대방 보험사와 `밀당`을 하며 향후치료비를 조율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합의금` 개념은 ..

Date 2026.06.11  by 관리자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및 전국택시공제조합 실..

Q.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이라며 악명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승객은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택시 승객은 사고 원인이 택시 기사의 과실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과실 비율 0%(무과실)`의 완벽한 피해자 지위를 가집니다[cite: 1, 2]. 따라서 내 합의금에서 치료비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cite: 1, 2]. 실무 핵심: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보험사(삼성, 현대 등)와 달리 주주나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기보다 조합원(택..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합의 산정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이중 합의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오토바이 후방추돌 합의금 과실·장해 배상액 산정법

Q. 오토바이 주행 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과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 후방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가해자 과실 100% 무과실(100:0) 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신체 노출도가 높아 충격이 척추나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되므로,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골절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교하게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후방추돌 ..

Date 2026.06.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비수술 합의금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척추(요추, 흉추 등) 압박골절은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비수술)만 진행했더라도, 뼈가 찌그러진 변형(기형장해)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에 해당합니다[cite: 1, 2]. 실무 핵심: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장해(3년~5년)`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cite: 1, 2].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정..

Date 2026.06.10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2주 합의금 통원·입원 치료별 보상 차이 비교 직..

Q.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했을 때와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전치 2주(주로 목·허리 염좌) 합의금에서 입원과 통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휴업손해` 항목의 인정 여부입니다[cite: 1, 2]. 입원을 하면 소득 활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소득 배상이 이뤄지지만, 통원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하루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적립됩니다[cite: 1, 2]. 이로 인해 실제 산출되는 적정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

Date 2026.06.09  by 관리자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민사·형사 배상액 ..

Q.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근거: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원칙상 가해자의 신호위반은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무과..

Date 2026.06.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