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담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집 한 채와 땅뿐인데 상속세가 수억 원 나온다는 계산을 받으셨나요? 집을 급하게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신고기한은 금방 다가옵니다.

세금을 몇 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우리 집이 쓸 수 있는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담보와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제 중 누군가 내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신고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현금이 모자란다
· 담보로 낼 부동산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
· 형제 중 한 명이 신고나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때 신청 시기나 담보를 잘못 잡으면 허가를 받지 못해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거나,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회분 금액, 신청 시기가 법이 정한 틀에 맞아야 허가를 받습니다.

따져 볼 것법이 정한 기준우리 집에서 확인할 점
납부할 세액2천만 원 초과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낼 세액
담보반드시 제공부동산 · 보험증권 · 예금 가운데 무엇을 낼 수 있는지
기간일반 상속재산 10년 이내, 가업 · 중소 · 중견기업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원하는 기간을 정해 신청
한 회분 금액1천만 원 초과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짐
신청 시기신고서와 함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연부연납을 받아도 신고기한에 한 회분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 당일에 현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예상 세액을 놓고 연부연납 대상 금액, 기간, 회분별 금액을 먼저 계산해 신청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서 · 신청서 함께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은 날 세무서에 냅니다.

2단계: 담보 서류 제출
부동산이면 등기 서류, 보험증권이나 은행 보증서면 그 원본을 준비합니다.

3단계: 허가 여부 통지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4단계: 바로 허가되는 담보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냈다면 신청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단계: 회분별 납부
정해진 날마다 회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고,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가까운데 담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담보 종류에 따라 허가 시점이 달라지고, 불허되면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세금을 나눠 내겠다는 연부연납 신청을 세무서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응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진행 중

3.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

세금 담보(납세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 원칙이고, 금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담보 종류필요한 가액허가 시점
금전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국채 · 지방채 등 유가증권12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납세보증서110% 이상신청한 날 허가로 봄
토지 · 보험에 든 건물 등120% 이상세무서의 허가 통지로 정해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낼 때는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 같은 앞선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권리만큼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줄어 필요한 가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받은 부동산이라면, 내 지분이 아닌 형제 지분까지 담보로 쓰려면 그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밀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험증권 등 다른 담보로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4. 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부연납을 받으면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고, 분납과는 함께 쓸 수 없으며, 물납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금은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고, 지금은 연 3.1%입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예전 이율을 씁니다.

가정 예로, 남은 세액이 3억 원이고 다음 회분까지 1년이라면 그 회분에 붙는 가산금은 약 930만 원입니다. 회분을 낼수록 남은 세액이 줄어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방법요건내는 방식
분납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초과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냄(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넘는 부분, 그보다 많으면 절반 이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없음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와 담보10년(가업 등 20년)에 걸쳐 회분마다 1천만 원 넘게 냄, 가산금 있음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음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냄. 연부연납 첫 회분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물납 가능

연부연납이 불허되거나 취소되면 그날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가산금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생기는 일세금에서 생기는 결과미리 해 둘 일
한 명이 서류 · 신고에 협조하지 않음재산 파악이 늦어져 세액과 신청이 함께 밀림확보 가능한 자료로 먼저 신고 일정을 잡음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음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냄더 낸 금액과 날짜를 정산 근거로 남김
회분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음그 회분이 미납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음신청 전에 회분별 부담을 서면으로 정리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음각자 몫의 계산과 담보 동의가 늦어짐분할 협의 · 심판 일정과 세금 일정을 함께 관리

법은 회분 미납 말고도 담보 변경이나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사유가 생긴 경우,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한 경우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불허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나 심판을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형제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분할 다툼과 세금 일정을 한 팀이 함께 관리하고, 연부연납 불허 · 취소 처분에는 불복 절차를 이어서 맡습니다.

6. 상속세 연부연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가능 여부 계산부터 담보, 형제 분담, 불허 · 취소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맡습니다. 세금 문제와 상속인 사이 다툼이 엉키면 한쪽만 정리해서는 납부 일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대상 금액 · 기간 계산회분이 1천만 원 이하로 잡혀 맞지 않음대상 금액 · 기간 · 회분을 먼저 계산
담보 준비근저당 · 공유 지분 때문에 담보 부족권리관계 확인과 담보 구성 검토
형제 분담한 명의 미납으로 허가 취소 · 연대 납부회분별 부담 정리, 분할 다툼 대응
불허 · 취소 통지불복 기한 경과이의신청 · 심판청구 · 취소 소송 진행

세금 불복에 형제 사이 분할 다툼까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같은 자료로 두 절차를 준비합니다. 재산 사정을 털어놓아도 변호사는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고,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뒤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되고, 그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붙지 않습니다.

Q.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증여세도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연부연납 도중에 팔 수 있나요?

담보 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세무서와 담보 변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한 회분을 하루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회분 세액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남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을 형제 사이에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생기면 기한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Q.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와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고, 연부연납신청서도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국내에 사는 형제와 서류 · 담보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담보로 쓸 재산의 권리관계, 상속인 사이의 분할 합의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담에서 ①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회분별 납부액 ② 담보로 쓸 재산과 모자랄 때의 대안 ③ 형제 사이 분담과 불허 · 취소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목록, 예상 세액, 담보로 쓸 재산의 등기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