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나요?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생끼리 일이라 경찰은 안 받아 준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의 차이, 가해학생 나이에 따른 처리,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고소 전에 챙길 증거와 보호조치,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목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먼저 상담하세요
· 학교 심의 결과가 가볍게 나와 형사 고소를 고민한다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 단체 대화방 욕설이나 사진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경찰 연락을 받았다
이때 고소 시점과 죄명을 잘못 잡으면 고소기간을 넘기거나,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 신고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 절차형사 고소민사 소송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가해행위 처벌치료비 · 위자료 배상
정하는 곳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와 교육장경찰 · 검사 · 법원(소년부)민사 법원
결과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배상 판결
불복행정심판 · 행정소송항고 · 재정신청 등항소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조치가 가볍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학교 절차에 낼 자료와 고소장에 붙일 자료를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형벌을 받는지,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받을 수 있는 처분
10세 미만형사처벌도 소년보호사건도 아님학교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로 남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바로 보내 보호사건으로 심리감호 위탁 · 사회봉사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4세 이상형사처벌 대상,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 재판에 넘김형벌, 보호처분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소년의 보호처분은 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벌과는 성격이 달라, 피해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소와 학교 절차의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고소할지, 학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가 섞여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니 지금 문의해 주세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행위마다 죄명이 다르고, 고소가 꼭 필요한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가 나뉩니다.

행위죄명과 법정형고소 · 처벌 조건
때리거나 밀침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치게 함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여럿 앞에서 욕설 · 비하모욕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깎음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겁을 주는 말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심부름 · 돈을 강제로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폭행 · 협박 · 모욕은 5년, 상해 · 강요는 7년, 공갈은 10년입니다.

성범죄가 섞여 있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행위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고, 학교에는 접촉 금지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1단계: 날짜별 기록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고, 함께 본 학생이 있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단체 대화방 · SNS 게시물은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진료 · 상담 기록
진단서가 없어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진료 · 상담 기록이 있으면 피해를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4단계: CCTV 보존 요청
학교 · 학원 · 주변 상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5단계: 학교에 보호 요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의 접촉 · 협박 ·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받는 상담 · 치료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와 별도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거나 답을 이끌어 내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적어 두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학생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가해학생의 신상을 SNS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고, 조치가 지나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측이나 다른 학생과 맞춘 이야기를 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학생 쪽이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며 학생 쪽이 다툰 사건입니다.

대응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였고, 판단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건연구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과 경찰 조사를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죄명과 기한 판단, 증거 정리, 학교 절차와 고소의 병행, 조치 불복,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기한 판단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버림행위별 죄명과 기한을 먼저 정리
증거 정리대화방 삭제, CCTV 보관 기간 경과보존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학교 절차와 고소 병행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림같은 사실관계로 두 절차 준비
조치 · 처분 불복행정심판 기한 경과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손해배상치료비 · 위자료 청구를 빠뜨림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

형사 고소와 학교 조치 다툼,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분야별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상담 접수는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고,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를 다투는 상해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피해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학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해도 되나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자료와 같은 설명을 내야 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Q. 몇 년 전 학교폭력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누가 했는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다른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 때 있었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Q.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외부 기관에서 상담 · 치료를 받는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 · 강요 · 공갈은 그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에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 행위의 내용과 횟수, 증거가 남아 있는지, 학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② 학교 절차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③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별 기록, 대화방 화면, 진료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아청법 기소유예, 초범이면 될까 · 죄명별 현실성과 조사 준..

아청법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죄명의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반복 여부에 따라 현실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들지 않으니,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아..

Date 2026.11.06  by 관리자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조정..

Date 2026.11.06  by 관리자

이혼소송 기각, 소장 받았을 때 답변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 기각은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기각을 구할지 반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쪽별로 할 일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성추행 민사소..

Date 2026.11.05  by 관리자

통장대여 처벌, 경찰 연락 뒤 할 일과 초범 · 몰랐다 대응

통장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 완전히 넘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민사 책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몰랐다는 주장, 초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장대여 처벌, 돈을 안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디까지 번지나요?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대출받으려다 보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초범이거나 합의..

Date 2026.11.05  by 관리자

사기죄 구속, 출석요구 뒤 할 일과 영장심사 · 석방 대응

사기죄 구속은 피해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출석요구 직후 할 일과 하지 말 일,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사기죄 구속 위기, ..

Date 2026.11.05  by 관리자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

Date 2026.11.04  by 관리자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

Date 2026.11.04  by 관리자

불구속 기소, 통지 뒤 재판 절차와 선고 전까지 할 일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지, 혐의가 가볍다거나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구속 기소 · 약식명령과의 차이, 공소장을 받은 뒤 재판이 흘러가는 순서,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과 재판 중 구속되는 경우까지 통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불구속 기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공소장을 받으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약식명령과 불구속 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불구속 기소 뒤 재판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이 재판을 사건연구센터와..

Date 2026.11.04  by 관리자

전세사기 고소, 당했을 때 증거 확보와 보증금 회수 병행 순..

전세사기 고소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지 않고,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줘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같은 보증금 회수 수단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당한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고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되나요?전세사기 고소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보증금 회수는 고소와 어떻게 같이 진행하나요?전세사기..

Date 2026.11.04  by 관리자

고소 상담, 가기 전 준비와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유형별 쟁..

고소 상담은 억울함을 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겪은 일이 어떤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증거의 빈틈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와 기한, 사기 · 성범죄 · 폭행 · 모욕 등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목차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고소 상담을 사건연..

Date 2026.11.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