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있으며, 기왕증 공제율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실무 기준
결론: 골다공증 기여도 50% 주장은 보험사 측이 과장된 기왕증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고 전 요추 영상이 정상이었다면 기여도를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실무 원칙이에요.
요추 2번 압박골절이 교통사고에서 흔한 이유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데이터에서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사건을 분석하면, L1(요추 1번)과 L2(요추 2번) 부위에서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위는 흉추(등뼈)와 요추(허리뼈)가 만나는 흉요추 이행부로, 척추의 구조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시 압박이 집중되는 취약 지점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안전벨트 착용 상태에서 강한 전방 충격을 받거나, 좌석에 앉은 채로 상하 방향 충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있는 분일수록 골밀도가 낮아 같은 외력에도 골절이 생기기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보험사의 기여도 50% 주장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골다공증 기여도 50% 주장, 이렇게 방어합니다
골다공증 기왕증 방어 3단계 전략
1단계: 사고 전 요추 영상 확보
→ 사고 전 L2 부위가 정상이었다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기왕증 공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X-ray, 이전 병원 영상 발급 요청
2단계: 사고 전 무증상 기록 활용
→ 사고 직전까지 허리 통증 없이 정상 생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근거.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서 요추 관련 진료가 없었음을 확인
3단계: 판례 기준 기여도 30% 이내 주장
→ 대법원 실무 기준상 골다공증 기왕증 공제는 30% 이내. 보험사의 50%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이의 제기 가능
실무 케이스 — 요추2번 압박골절 농업인 62세 케이스
농로에서 경운기 작업 중 후방 차량에 추돌당한 농업인 R씨(62세). L2 압박골절 (압박률 35%). 보존적 치료. 전치 10주. 과실 20%. 보험사 골다공증 기여도 50% 주장, 초기 제시액 680만 원.
R씨의 경우 농업인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연 1,200만 원 수준이어서 실소득 기준 적용 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유리합니다.
R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기여도 30% 방어 성공, 과실 20%)
▶ 적용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 실소득 월 100만 원보다 압도적 유리
▶ 기왕증 기여도 방어: 50% → 30%로 조정
▶ 휴업손해 (3.5개월, 기여도 30% + 과실 20% 적용): 월 3,441,360원 × 100% × 3.5개월 × (1 - 0.20) × (1 - 0.30) = 6,742,265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5년, 장해율 12% (기여도·과실 공제 후): 월 3,441,360원 × 12% × 56.08 × (1 - 0.20) × (1 - 0.30) = 13,067,289원
▶ 위자료 (법원 기준, 기여도 30% 적용): 약 14,000,000원 ~ 18,000,000원
▶ 향후치료비: 약 8,000,000원 ~ 12,000,000원
총합 (기여도 30% 방어 성공): 약 4,200만 원 ~ 5,000만 원
※ 기여도 50% 그대로 적용 시: 약 2,500만 원 수준 — 방어 성공으로 약 1,700만 원 추가 확보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고 전 요추 영상 자료 확보 — L2 정상 확인 시 골다공증 기여도 30% 이내로 방어
□ 건강보험 내역 조회로 사고 전 요추 관련 진료 없음 확인
□ 농업인·자영업자·소득 낮은 직종은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기준 적용 필수
□ 압박률 25% 이상이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 — 방사선 계측 수치 확인
□ 60세 이상 피해자는 가동연한 연장 가능성(65세 이상까지) — 별도 판례 확인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요추 압박골절 사건에서 골다공증 기여도 50% 그대로 수용한 경우와 30% 이내로 방어한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상실수익액 기준 평균 1,400만 원 이상입니다. 농업인·자영업자 피해자에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합의금이 평균 2.1배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사고 기여도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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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