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신고당했을 때 조사 전 할 일과 합의 대응

성추행 처벌수위는 적용 죄명과 행위 정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신고 사실을 안 직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와 합의를 혼자 서두르지 않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 상담은 대개 처벌수위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연락을 받은 뒤 며칠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신고를 당한 쪽이 조사 전에 할 일과 피할 일, 조사에서 답하는 방법,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 처분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만 다룹니다.

1.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슨 혐의로 어디에서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날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추행 처벌수위는 적용 죄명이 정해져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죄명 ·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 확인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이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처럼 다른 규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2단계: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기
만난 경위, 자리 배치, 이동 경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방식, 전후 대화를 적고 확실한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눕니다.

3단계: 객관적 자료 보존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대화방 원본, 현장 카메라 위치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4단계: 출석 일정 조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하고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5단계: 변호인 조력으로 방향 정하기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2.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성추행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흔한 실수와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것	왜 불리한가	대신 할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 · 합의 요구	2차 피해와 압박으로 받아들여짐	대리인을 통해 의사만 전달
대화방 나가기 · 메시지 삭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	원본 그대로 보관
같이 있던 사람과 말 맞추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짐	각자 본 대로 진술하게 두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출석 요구를 무시	강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사유를 밝혀 일정 조율

첫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를 혼자 가늠하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3.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주로 두 사람의 관계,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부위 ·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건 뒤 주고받은 대화를 묻습니다. 정리해 둔 메모와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답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요청하면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신문에 참여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미리 나눠 둡니다. 팔을 잡은 것은 맞지만 다른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담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안으로 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5. 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대응 방안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아동 · 청소년 대상이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결과	함께 오는 것	이때 할 수 있는 일
기소유예	재판이 없고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지 않음	결정서 보관
약식명령(벌금)	유죄 확정 —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수명령(제16조),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고지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 재판	벌금 · 집행유예 · 실형과 함께 위 처분	양형 자료 제출,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