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데 "민사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목적도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절차의 관계,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시효 계산, 그리고 쪽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다음 상황은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사건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를 고민하는 경우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형사 합의를 했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거나, 답변이 없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민사만 낼 수도 있고, 형사와 나란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형사 절차민사소송
목적처벌 여부와 형량손해의 금전 배상
진행 주체수사기관과 검사원고가 직접 소 제기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형사보다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결과징역 · 벌금 · 불기소 등판결금, 강제집행 가능
합의의 의미양형 참작 사유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가 막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금액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는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은 증거를 다시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치료 경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손해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진술서, 형사 기록, 상담 · 진료 기록
치료비 · 상담비이미 쓴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소득 감소휴직 · 퇴사로 줄어든 수입재직 · 급여 자료, 사건과의 연관 자료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청구 취지에 함께 적음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판결에서 참작되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상담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고,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청구 기한입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므로(민법 제168조),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상황시효 기준살펴볼 점
성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안 날'이 언제인지 다퉈질 수 있음
미성년자 때 피해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제766조 제3항(2020년 신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진단 시점과 인과관계 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재산을 파악해 빠르게 집행

대법원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어 10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다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시효와 상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 재산 보전을 거쳐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1단계: 시효와 상대 확인
사건 날짜와 안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다른 준비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대화,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 기록은 문서송부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조사 촉탁(같은 법 제294조)으로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3단계: 경로 선택
형사 재판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재산 보전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5단계: 소장 제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재판 중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756조), 신고받은 사업주에게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표나 상사가 가해자여도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에 넣을지는 재산 상황과 회사 자료 확보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이고, 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내 상황답변 방향확인할 자료
사실 자체가 다름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부인당시 위치, 대화, 동석자
불송치 · 무죄를 받음결정문 제출, 민사 기준 차이도 대비불송치 통지, 수사 기록
사실은 인정, 금액을 다툼청구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사건 경위, 사건 후 사정
이미 합의하거나 공탁함합의 범위와 공제 주장합의서, 공탁서
사건이 오래됨시효 완성 주장사건 일자 자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금액 판단에 불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답변서 내용이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에서 쓴 문장이 수사 기록과 비교되기 때문에 사건연구센터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작성합니다.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시효 판단과 기록 확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상대와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막히는 단계생길 수 있는 불이익대신 처리하는 일
시효 계산기한을 넘겨 청구가 막힘안 날을 따져 필요한 조치부터 진행
기록 확보수사 기록 없이 입증 부족문서송부 촉탁과 조사 촉탁 신청
신상 노출 걱정주소 · 사생활이 상대에게 알려짐열람 제한 · 정보 비공개 신청
답변서 기한변론 없이 패소30일 안에 쟁점별 답변 제출
형사와 민사의 연결앞선 진술과 어긋남같은 팀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

상담부터 판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와 민사 청구를 이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수록 처음 한 번만 정리하면 되도록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비밀은 법에 따라 지켜지며, 전화든 카카오톡이든 편한 쪽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합의를 했어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뿐이면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Q.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공탁서 내용과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배상의 전부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 추가 청구를 생각한다면 수령 전에 이의를 남길 방법을 상의하세요.

Q.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도 이길 수 있나요?

유죄판결은 책임을 인정받는 데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금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와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입은 피해를 항목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사 결과를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되, 그것만으로 민사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판단하므로, 사실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제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적지만,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사생활 기록도 열람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를 신청해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시효 기산점과 합의 내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을 생각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와 형사 진행 자료,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시효가 남아 있는지 ② 청구하거나 답변할 항목 ③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분쟁, 형제와 틀어졌다면 · 지금 할 일과 법원 절차 대..

상속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법원에 가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더 부양했는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쟁, 가족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틀어지나요?형제가 재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할 일은?생전에 받은 돈과 오래 모신 공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유언이나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무엇을 청구..

Date 2026.11.16  by 관리자

재물손괴 변호사, 물어주면 끝날까 · 조사 전 대응과 합의

재물손괴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리비를 물어주면 끝나느냐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지는 죄라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와 피해액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

Date 2026.11.13  by 관리자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

Date 2026.11.13  by 관리자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변..

Date 2026.11.13  by 관리자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

Date 2026.11.13  by 관리자

유언무효, 이 유언장 다툴 수 있을까 · 검인 뒤 할 일과 소송

유언무효는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어겼거나, 쓸 당시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할 상태가 아니었거나, 누군가 손을 댔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검인을 마쳤다고 유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기일에 이의를 남기고 유언장 사본과 그 무렵 진료기록부터 확보한 뒤 소송 여부를 정하세요. 목차 유언무효, 어떤 흠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검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나요?치매나 중병 중에 남긴 유언은 무엇으로 다투나요?위조가 의심되거나 유언장을 숨겼다면 어..

Date 2026.11.13  by 관리자

협박죄 고소, 문자 한 통도 될까 · 증거 남기기와 합의 대응

협박죄 고소는 상대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말이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하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위협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목차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

Date 2026.11.12  by 관리자

군인 성범죄, 군사법원으로 갈까 · 신분 걱정과 징계 대응

군인 성범죄는 2022년 7월부터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간부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어 첫 진술 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형사 ..

Date 2026.11.12  by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

Date 2026.11.12  by 관리자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도 될까 · 빚을 안 날 기준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수폭행 변호사, 초범도 재판 갈까 · 위험한 물건과 쌍방 ..

특수폭행 변호사는 물건을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죄명이 무거워진 사건에서 첫 조사 전부터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 위험한 물건과 공동 가담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목차 특수폭행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이고, 들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인가요?같이 있었을 뿐인데 공동폭행이 되나요?상대도 때렸거나 제가 먼저 맞았다면 어떻게 하나요?합의와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Date 2026.11.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