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데 "민사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목적도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절차의 관계,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시효 계산, 그리고 쪽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다음 상황은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사건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를 고민하는 경우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형사 합의를 했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거나, 답변이 없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민사만 낼 수도 있고, 형사와 나란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형사 절차민사소송
목적처벌 여부와 형량손해의 금전 배상
진행 주체수사기관과 검사원고가 직접 소 제기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형사보다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결과징역 · 벌금 · 불기소 등판결금, 강제집행 가능
합의의 의미양형 참작 사유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가 막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금액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는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은 증거를 다시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치료 경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손해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진술서, 형사 기록, 상담 · 진료 기록
치료비 · 상담비이미 쓴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소득 감소휴직 · 퇴사로 줄어든 수입재직 · 급여 자료, 사건과의 연관 자료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청구 취지에 함께 적음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판결에서 참작되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상담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고,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청구 기한입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므로(민법 제168조),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상황시효 기준살펴볼 점
성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안 날'이 언제인지 다퉈질 수 있음
미성년자 때 피해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제766조 제3항(2020년 신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진단 시점과 인과관계 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재산을 파악해 빠르게 집행

대법원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어 10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다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시효와 상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 재산 보전을 거쳐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1단계: 시효와 상대 확인
사건 날짜와 안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다른 준비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대화,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 기록은 문서송부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조사 촉탁(같은 법 제294조)으로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3단계: 경로 선택
형사 재판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재산 보전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5단계: 소장 제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재판 중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756조), 신고받은 사업주에게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표나 상사가 가해자여도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에 넣을지는 재산 상황과 회사 자료 확보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이고, 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내 상황답변 방향확인할 자료
사실 자체가 다름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부인당시 위치, 대화, 동석자
불송치 · 무죄를 받음결정문 제출, 민사 기준 차이도 대비불송치 통지, 수사 기록
사실은 인정, 금액을 다툼청구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사건 경위, 사건 후 사정
이미 합의하거나 공탁함합의 범위와 공제 주장합의서, 공탁서
사건이 오래됨시효 완성 주장사건 일자 자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금액 판단에 불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답변서 내용이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에서 쓴 문장이 수사 기록과 비교되기 때문에 사건연구센터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작성합니다.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시효 판단과 기록 확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상대와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막히는 단계생길 수 있는 불이익대신 처리하는 일
시효 계산기한을 넘겨 청구가 막힘안 날을 따져 필요한 조치부터 진행
기록 확보수사 기록 없이 입증 부족문서송부 촉탁과 조사 촉탁 신청
신상 노출 걱정주소 · 사생활이 상대에게 알려짐열람 제한 · 정보 비공개 신청
답변서 기한변론 없이 패소30일 안에 쟁점별 답변 제출
형사와 민사의 연결앞선 진술과 어긋남같은 팀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

상담부터 판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와 민사 청구를 이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수록 처음 한 번만 정리하면 되도록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비밀은 법에 따라 지켜지며, 전화든 카카오톡이든 편한 쪽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합의를 했어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뿐이면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Q.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공탁서 내용과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배상의 전부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 추가 청구를 생각한다면 수령 전에 이의를 남길 방법을 상의하세요.

Q.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도 이길 수 있나요?

유죄판결은 책임을 인정받는 데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금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와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입은 피해를 항목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사 결과를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되, 그것만으로 민사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판단하므로, 사실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제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적지만,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사생활 기록도 열람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를 신청해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시효 기산점과 합의 내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을 생각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와 형사 진행 자료,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시효가 남아 있는지 ② 청구하거나 답변할 항목 ③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오래전 일로 신고당..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상속포기각서 다툼..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

Date 2026.11.18  by 관리자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법정구..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성추행누명 사건, ..

Date 2026.11.17  by 관리자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

Date 2026.11.17  by 관리자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

Date 2026.11.17  by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공무..

Date 2026.11.16  by 관리자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Date 2026.11.16  by 관리자

강간죄, 합의한 관계였다면 · 신고됐을 때와 피해 신고 대응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신고된 쪽은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쪽은 증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증거는 어떻..

Date 2026.11.16  by 관리자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 빠진 상속인과 세금 대응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서명 · 날인해야 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 빚까지 넣은 재산 목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할협의서, 누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하나요?나중에 다툼이 없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서명하기 전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이미 서명한 협의서를 고치거나 무를 수 있나요?끝내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

Date 2026.11.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