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도 될까 · 빚을 안 날 기준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2.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
  4.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5. 수리된 뒤의 공고 · 배당,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특별한정승인,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나서야 카드사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으셨나요? "그때는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이미 지난 3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글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 '안 날'을 정하는 기준과 증명 자료, 신고 전후로 피해야 할 행동,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하는 법, 수리된 뒤의 공고와 배당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 · 부동산의 명의를 바꾼 경우
·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빚이 나에게 넘어온 경우
·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처분한 재산의 가액만큼은 내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의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이렇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다시 열리는 길은 한정승인뿐이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빚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묶어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관련 법조문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기한의 출발점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기한3개월(가정법원이 연장 가능)3개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상속인 누구나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
함께 낼 목록상속재산 목록상속재산 목록 +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갚아야 하는 범위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남은 재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미 갚은 돈은 뺌)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상속인은 따로 보호합니다. 성년이 된 다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일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따로 한정승인을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다른 형제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2.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이 출발점이고,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로 풀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다툼이 되기 쉬운 사정
오래 따로 살아 고인의 금융 사정을 알기 어려웠음고인과 함께 살며 독촉 전화를 같이 받았음
보증채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이었음사망 직후 이미 압류나 경매 통지가 와 있었음
재산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던 채무였음조회만 했어도 바로 확인되던 대출이었음
사망 몇 달 뒤 처음 소장이나 독촉장이 도착함고인의 사업을 함께 관리했음

'안 날'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독촉장 봉투와 등기 우편 기록, 소장이 송달된 날짜, 채권자에게서 처음 연락이 온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망일부터 빚을 알게 된 날까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표를 만들고,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없었던 정보를 나눠 신고서의 이유를 씁니다.
안 날이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3개월이 이미 지났는지, 아직 남았는지가 갈립니다. 처음 받은 서류와 그 날짜를 가지고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먼저 상담해 주세요.

3. 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고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정리하되, 남은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 일하지 말 일
처음 받은 독촉장 · 소장과 그 날짜 보관남은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기
예금 · 부동산 · 차량과 대출 · 카드 · 보증을 모두 적은 목록고인 명의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기
이미 처분한 재산의 처분일과 금액 정리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다른 상속인에게 상황 공유고인의 빚을 내가 갚겠다는 확인서에 서명

신고서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더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처분 내역을 빼고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은 내게 불리해 보이는 재산까지 모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는 상속과는 별개로 내 이름의 채무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서명을 요구하면 답을 미루고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4.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은 소송대로 기한 안에 다투면서, 가정법원 신고는 따로 서둘러 내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소송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했거나 신고했다는 사정을 적어,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붙도록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결정에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효력이 있는지는 결국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단계: 송달일 확인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 답변서 기한을 셉니다.

2단계: 기한 안에 다투기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을, 소장에는 답변서를 냅니다.

3단계: 가정법원 신고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 처분 목록을 붙여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4단계: 심판문 제출
수리 심판을 받으면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 바로 냅니다.

5단계: 판결 문구 확인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라는 제한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아직 다툴 길이 남았는지는 확정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된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 수리된 뒤의 공고 · 배당,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리됐다고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남은 재산을 순서대로 나눠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리 뒤 할 일기한 · 기준놓치면
채권 신고 공고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공고 없이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공고와 함께빠진 채권자가 나중에 책임을 물음
배당 변제남은 재산과 처분 재산 가액을 합쳐 채권액 비율로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특별한정승인에서는 남은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쳐 배당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돈은 그 가액에서 뺍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각하 심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데, 기한이 14일로 짧습니다. 기각 이유가 '안 날'을 증명하지 못한 것인지, 서류가 빠진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6. 특별한정승인,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서 작성부터 채권자 소송 대응,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 문제에 형사나 다른 민사 다툼이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안 날 증명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기각날짜표와 증빙으로 신고 이유 작성
처분 재산 정리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 다툼처분일 · 가액을 계좌 내역으로 맞춰 목록화
소장 · 지급명령2주 기한을 넘겨 그대로 확정이의신청 · 답변서와 신고를 함께 진행
공고 · 배당순서를 어겨 배상 책임공고 문안과 배당표를 만들고 채권자 연락을 대신 받음
기각 심판14일이 지나 다툴 기회를 잃음기각 이유를 보고 즉시항고 · 보완 자료 준비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의 사진만 보내 주셔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줄 몰랐다면요?

법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3개월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Q.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빚 문제는 다 끝나나요?

수리 심판은 요건을 일단 갖췄다고 보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고와 배당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마쳐야 남은 책임이 정리됩니다.

Q. 고인 차량을 이미 팔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한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막히지는 않으며,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그 가액도 배당 재원에 들어가므로 판 금액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가 들고,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이어지면 절차 비용이 더해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고만 할지, 소송 대응과 배당까지 맡길지에 따라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모두 보호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따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하지 않은 형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라면 각자 기한을 따져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빚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처음 받은 독촉장이나 소장, 가족관계 서류, 고인의 재산 조회 결과와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3개월 기한이 남았는지 ② 안 날을 보여 줄 자료 ③ 진행 중인 소송에 낼 서류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오래전 일로 신고당..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상속포기각서 다툼..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

Date 2026.11.18  by 관리자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법정구..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성추행누명 사건, ..

Date 2026.11.17  by 관리자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

Date 2026.11.17  by 관리자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

Date 2026.11.17  by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공무..

Date 2026.11.16  by 관리자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Date 2026.11.16  by 관리자

강간죄, 합의한 관계였다면 · 신고됐을 때와 피해 신고 대응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신고된 쪽은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쪽은 증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증거는 어떻..

Date 2026.11.16  by 관리자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 빠진 상속인과 세금 대응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서명 · 날인해야 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 빚까지 넣은 재산 목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할협의서, 누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하나요?나중에 다툼이 없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서명하기 전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이미 서명한 협의서를 고치거나 무를 수 있나요?끝내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

Date 2026.11.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