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나왔는데, 선고 날 바로 구치소로 가는 건가요?" 결심 공판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이미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돼 가족만 남겨진 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전과 후로 할 일이 완전히 나뉩니다. 이 글은 구속이 이뤄지는 기준, 선고 전 준비, 구속 직후 절차와 가족이 할 일, 항소와 보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고 선고 날짜가 잡힌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음주운전처럼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을 못 한 경우
· 이미 법정구속돼 항소 기간 7일이 흐르고 있는 경우
이때 준비 없이 선고를 맞으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실형이 선고돼도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하고, 이미 구속돼 있던 피고인은 풀려납니다.

선고 결과불구속으로 재판받던 경우이미 구속돼 있던 경우
무죄 · 벌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그대로 귀가구속영장 효력이 사라져 석방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있음법정에서 구속 후 구치소로 이송구속 상태 계속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없음불구속으로 항소심 진행 가능보석 등으로 석방을 다툼

관련 법조문

구속의 사유(형사소송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순간이 그 기회이니, 짧게라도 주거와 출석 의지를 밝힐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내고, 시간이 모자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 문제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 선고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 시기의 자료입니다.

선고 전에 할 일피해야 할 일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검토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 재촉
치료 ·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형식만 갖춘 반성문 여러 장
가족 부양 · 직장 · 건강 사정 자료와 탄원서선고 기일에 연락 없이 불출석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공소사실을 다투다 막판에 말 바꾸기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근거를 붙여 신청하되,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니 거절될 때를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 날에는 가족 연락처, 복용하는 약, 직장에 알릴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속되면 그날부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공판 기록을 다시 읽어 아직 내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선고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법정구속을 걱정할 단계라면 선고 날짜부터 거꾸로 일정을 세우세요. 1심에서 낸 양형자료가 부족하면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동안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대응 1심에서 거의 펼치지 못한 양형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옮겨지고, 법원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가 담깁니다.

1단계: 수용 기관 확인
구속 통지서나 법원 안내로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수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접견과 물품
구속된 피고인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족을 만나고 서류 · 물건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옷, 안경, 복용약 처방 내용을 챙깁니다.

3단계: 변호인 접견
변호인이 먼저 접견해 판결 이유와 항소 방향, 보석 가능성을 상의합니다.

4단계: 바깥일 정리
직장 휴직, 임대차 · 공과금, 미성년 자녀 돌봄처럼 피고인이 할 수 없게 된 일을 가족이 나눠 맡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직접 찾아가는 일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논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2심에서는 사실을 잘못 본 부분이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로 다툽니다. 항소장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 이유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함범행 경위 중 1심 판단이 어긋난 부분을 짚고 새 증거 신청
법령 적용이 잘못됨죄명 · 법리 적용의 오류 정리
형이 너무 무거움1심 뒤 합의 · 공탁, 새 탄원, 치료 경과 제출

법정구속된 사건은 대부분 형의 무게를 다투게 됩니다. 1심 이후에 생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2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구속된 뒤에도 합의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 법원은 도망 염려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은 보석을 원칙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 · 상습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될 때에는 출석 서약서, 보증금,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감독, 항소심 출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고 전 양형 준비부터 법정구속 뒤 항소와 보석 청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민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합니다.

가족이 막히는 순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선고 전 마지막 몇 주양형자료 공백 그대로 선고빠진 사정 목록화 · 제출 일정
구속 직후 7일항소 기간 경과로 형 확정접견 후 바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20일1심 주장 반복에 그침판결 이유를 짚는 이유서 작성
피해자 측 연락가족의 직접 접촉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을 통한 합의 · 공탁 진행

선고 기일이 잡혔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선고 날짜와 판결 내용을 알려 주세요.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치소에 있던 날은 나중에 형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형기에 넣고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도 최종 형기에서 줄어듭니다.

Q. 법정구속되면 형이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형은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면 그날 석방됩니다.

Q. 선고가 끝난 뒤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1심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긴 서면을 받아 두면 자료로서 힘이 더 커집니다.

Q. 항소심 동안 구속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을 계속할 수 없으니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선고 날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구속 사유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 등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법정형,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피해 회복 정도와 주거 · 가족 관계에 따라 구속 여부와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걱정되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공소장, 구형 내용, 판결문이나 선고 날짜, 지금까지 낸 양형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과 줄이는 사정 ② 선고 전 또는 항소이유서에 넣을 자료 ③ 보석을 청구할 시점과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대인배상 1과 2 차이, 어디까지 보장되나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입 사항이지만 사망 최대 1억 5천, 부상 상해급수별 극소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장이 취약합니다. 이를 무제한으로 채워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인배상Ⅱ(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1과 2 차이, 한도 초과 시 내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가 대인배상입니다. 종종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만 ..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보험 없을 때 내 보험으로

핵심 요약: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뺑소니일 경우, 피해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내 보험사로부터 2억~5억 원 한도 내에서 정당한 대인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보험 없을 때 내 보험으로 수억 원 보상받기 사고의 가해자가 하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거나,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 또는 도주해 버린 뺑소니 운전자일 때 피해자는 배상받을 길이 없..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과실만큼 깎이는 이유와 한계

핵심 요약: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자동차상해(자상) 특약과 달리 부상 급수별 한도가 철저히 제한되며, 휴업손해와 위자료 지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큰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과실만큼 깎이는 이유와 한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많이 가입하게 되는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는 연간 보험료가 자동차상해보다 2~3만 원 저렴하다는 이유로 흔히 선택됩니다. 그러..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과실 있어도 안 깎이고 받는 담보

핵심 요약: 쌍방 과실 사고나 본인의 100% 단독 과실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때,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과실 비율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100%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대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필수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과실 있어도 안 깎이고 받는 담보 차량 대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에서 내 과실이 30%로 산정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에서도 내 과실만큼인 30%..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꾀병 의심,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꾀병(위장 장애)`으로 치부하며 합의금을 거부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신경 손상을 측정하는 `타각적 검사(근전도·신경전도 검사, DITI 적외선 체열검사, ABR 검사)`를 통해 객관적 수치로 신체 손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꾀병 의심,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법 외견상 뼈가 부러지지 않은 신경 손상, 편채 손상 증후군, 만성 복합부위통증(CRPS),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보험사는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꾀병 아니냐`며 치료비 지..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인과관계, 사고와 증상 연결 입증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는 사고 직후의 연속적인 초진 차트 기록, 영상의학적 급성 소견(출혈·부종), 충격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사고와 현재 증상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사고와 증상 연결 입증법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거나 기능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 보험사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한 별개의 부상`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곤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인 감액, 체질적 소인 있으면 깎이나

핵심 요약: 피해자의 골밀도 저하, 척추관 협소증, 관절 유연성 등 `체질적 소인`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삭감하려 할 때, 대법원 판례상 통상적인 체질적 소인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질환 수준에 달하지 않는 한 소인 감액을 전면 배척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인 감액, 체질적 소인 있으면 깎이나 교통사고 후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뼈가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서 손해가 커졌으니 보상금을 30~50% 깎겠다`는 ..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복장해 병합, 여러 부위 다쳤을 때 계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척추, 무릎, 어깨 등 복합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닌 `맥브라이드 중복장해 병합 공식[A + B(1 - A)]`을 적용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부위별 누락 없이 모든 장해 항목을 병합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복장해 병합, 여러 부위 다쳤을 때 계산 대형 교통사고나 보행자 충돌 사고의 경우 한 부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목 디스크와 함께 무릎 십자인대 파열, 골반 골절 등 여러 부위의 중복 상해를 입는 경우..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기간 차이가 합의금 좌우됩..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장해를 인정하는 `한시장해(1~5년)`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평생 인정하는 `영구장해`로 구분됩니다. 장해 인정 기간의 차이는 호프만 계수 차이로 직결되어 최종 합의금 및 상실수익액 규모에서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교통사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기간 차이가 합의금 좌우됩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관절 손상, 척추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장해율(%) 못..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 기왕증, 원래 있었다는 주장 깨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주장하는 `퇴행성 기왕증`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정밀 MRI T2 강조영상상 급성 파열 신호강도, 신경근 압박 소견, 과거 5개년 무치료 이력을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23% 후유장해 및 사고 기여도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디스크 기왕증, 원래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 깨고 장해 인정받는 법 교통사고 추돌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에 극심한 방사통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 MRI를 찍으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이 내..

Date 2026.08.19  by 관리자

교통사고 퇴행성 질환, 나이 탓이라는 보험사 대응법

핵심 요약: 40대 이상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질환이므로 교통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무증상 상태였던 노화가 사고의 강력한 외력으로 급격히 발현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 기준 사고 기여도를 확보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퇴행성 질환, 나이 탓이라는 보험사 주장 뒤집고 합의금 지키는 법 중장년층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목·허리 통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통을 호소하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MRI상 퇴행성 변화가..

Date 2026.08.19  by 관리자

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 보험사 삭감 논리 반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사고 전 기존 질환을 이유로 기왕증 기여도 50%~80% 삭감을 주장할 때, 사고 전 3~5년간 요양급여내역서상 해당 부위 무치료 사실과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 기여도를 70%~100%까지 극대화하여 부당한 감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 완벽 반박하는 법 교통사고로 척추, 관절, 어깨 등의 상해를 입고 정밀 검사를 받으면 보험사 담당자는 십중팔구 `기존에 이미 퇴행성 변화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삭감..

Date 2026.08.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