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3. 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4. 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5. 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
  6. 몸캠피싱 대응,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중에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내 연락처 목록을 캡처해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상대 앞에서는 "일단 보내고 조용히 끝내자"는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

협박을 받은 직후 할 일, 돈을 보냈을 때와 보내지 않았을 때의 차이, 상대가 받는 처벌, 퍼진 영상의 삭제 지원, 신고할 때 걱정되는 신원 노출 문제를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이미 한 번 이상 돈을 보냈는데 요구가 계속된다
· 가족 · 직장 동료에게 영상이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녀다
· 상대가 오히려 나를 음란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이때 혼자 협상을 이어 가거나 대화방을 지우면, 상대를 찾을 단서는 사라지고 요구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을 멈추고, 대화 · 계정 · 계좌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남겨 두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세요. 상대가 정한 기한이 짧을수록 서두르게 되지만, 그 짧은 기한 자체가 협박의 수법입니다.

1단계: 대화 그대로 남기기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말고, 상대 계정 이름 · 프로필 · 전화번호 · 보낸 파일 이름을 화면 캡처로 함께 저장합니다.

2단계: 송금 기록 정리
이미 보냈다면 받은 계좌 · 금액 · 시각을 이체 내역으로 남기고, 송금한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3단계: 설치한 앱 확인
상대가 깔라고 한 앱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앱 이름과 받은 경로를 적어 둡니다. 연락처가 넘어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경찰 신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를 접수하고, 남긴 자료를 그대로 냅니다.

5단계: 주변에 미리 알리기
영상이 갈 수 있는 가족 · 가까운 지인에게 모르는 계정이 보낸 파일은 열지 말라고 먼저 알려 둡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남긴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에 붙일 증거 목록을 만들고, 상대 계정 · 계좌 · 앱 정보를 수사기관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냅니다.

2. 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돈을 보낸다고 영상이 지워진다는 보장은 없고, 한 번 보낸 사람에게 다시 요구가 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는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낸 돈은 공갈로 빼앗긴 피해액이 되어 처벌과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고, 받은 계좌는 오히려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지금의 선택당장 생기는 일그다음에 남는 것
돈을 보냄상대가 잠시 조용해질 수 있음추가 요구 · 다른 계정의 재접근, 계좌 기록은 증거
차단만 하고 끊음협박 메시지가 멈출 수 있음상대 정보가 사라져 추적 단서가 줄어듦
자료를 남기고 신고수사와 피해자 보호 절차가 열림삭제 지원 · 피해자 변호사 · 배상 청구로 연결

차단을 하더라도 그 전에 대화와 상대 정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저장 없이 차단하면 나중에 신고해도 상대를 특정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지인에게 영상이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고 시점과 자료 정리 순서에 따라 상대를 찾을 단서가 달라집니다.

3. 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상대가 촬영물을 들이밀며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돈을 받아 내거나 다른 행동을 시키면 더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상대의 행위적용되는 죄법정형
영상으로 협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해 다른 영상 · 행동을 시킴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해 돈을 받아 냄공갈(형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상을 실제로 뿌림촬영물 반포 — 피해자 스스로 찍힌 영상도 포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림영리 목적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가 19세 미만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아청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촬영 당시에는 스스로 화면에 나왔더라도, 나중에 그 영상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내가 찍힌 거라 신고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대가 한 말과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해 협박 · 공갈 · 유포를 고소장에 나눠 적고, 피해액이 있으면 배상 청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4. 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영상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퍼졌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성적 촬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삭제를 돕도록 하고, 그 비용은 유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 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정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요청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퍼진 주소(링크)와 화면을 저장해 두면 삭제 요청과 수사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지워 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협박의 빌미가 되기 쉬우니 피하세요.

유포가 확인되면 — 삭제 지원 요청과 별도로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퍼진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씁니다.

5. 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 주소 · 직업 · 얼굴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게 법이 막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유포는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도 수사 · 재판 내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피해 경위와 상대가 남긴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여러 번 보여 줘야 할까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순서를 잡고, 신원 노출이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6. 몸캠피싱 대응,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자료 보존부터 고소장, 조사 동석, 영상 삭제 요청, 배상 청구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신고는 했어도 죄명이 빠지거나, 삭제와 배상을 따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하면 걸리는 곳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협박 직후 무엇을 남길지대화방 삭제 · 차단으로 단서 소실보존할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
고소장 작성협박 · 공갈 · 유포 중 일부만 적힘행위별로 죄명을 나눈 고소장 제출
조사 출석같은 설명 반복, 신원 노출 걱정조사 동석과 보호 조치 요청
유포 대응삭제와 고소를 따로 챙기지 못함삭제 지원 요청과 유포자 고소를 함께
보낸 돈형사 절차만 끝나고 배상은 놓침배상 요청 ·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상대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까지 하게 되면 그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옵니다. 변호사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어 영상이나 대화를 보여 주셔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 ·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지인 목록을 보여 주며 오늘 안에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것은 협박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고, 그 기한에 맞춰 돈을 보낸다고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해 두고 바로 신고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르는 계정의 파일을 열지 말라고 먼저 알려 두세요.

Q. 영상통화에 응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수사의 대상은 영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아 낸 쪽이고, 협박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로 진술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사정이 얽혀 있다면 신고 전에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신고해도 소용이 있나요?

해외 조직이 낀 사건은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내 계좌 · 메신저 계정 · 접속 기록처럼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이런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미성년자 자녀가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상대에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영상 삭제도 요청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고소할 수 있으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지켜 주세요.

Q.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낸 돈은 공갈로 빼앗긴 피해액이어서, 상대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요청하거나 민사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계좌 명의와 이체 기록이 근거가 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돈을 보냈는지, 영상이 실제로 퍼졌는지, 상대가 누구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몸캠피싱 협박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지금 남겨야 할 자료와 신고 순서 ② 상대에게 적용될 죄명과 고소장 구성 ③ 영상 삭제 요청과 배상 청구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 상대 계정 정보, 송금 내역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대인배상 1과 2 차이, 어디까지 보장되나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입 사항이지만 사망 최대 1억 5천, 부상 상해급수별 극소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장이 취약합니다. 이를 무제한으로 채워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인배상Ⅱ(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1과 2 차이, 한도 초과 시 내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가 대인배상입니다. 종종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만 ..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보험 없을 때 내 보험으로

핵심 요약: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뺑소니일 경우, 피해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내 보험사로부터 2억~5억 원 한도 내에서 정당한 대인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보험 없을 때 내 보험으로 수억 원 보상받기 사고의 가해자가 하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거나,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 또는 도주해 버린 뺑소니 운전자일 때 피해자는 배상받을 길이 없..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과실만큼 깎이는 이유와 한계

핵심 요약: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자동차상해(자상) 특약과 달리 부상 급수별 한도가 철저히 제한되며, 휴업손해와 위자료 지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큰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과실만큼 깎이는 이유와 한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많이 가입하게 되는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는 연간 보험료가 자동차상해보다 2~3만 원 저렴하다는 이유로 흔히 선택됩니다. 그러..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과실 있어도 안 깎이고 받는 담보

핵심 요약: 쌍방 과실 사고나 본인의 100% 단독 과실 사고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때,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과실 비율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100%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대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필수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과실 있어도 안 깎이고 받는 담보 차량 대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에서 내 과실이 30%로 산정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에서도 내 과실만큼인 30%..

Date 2026.08.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꾀병 의심,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꾀병(위장 장애)`으로 치부하며 합의금을 거부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신경 손상을 측정하는 `타각적 검사(근전도·신경전도 검사, DITI 적외선 체열검사, ABR 검사)`를 통해 객관적 수치로 신체 손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꾀병 의심,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법 외견상 뼈가 부러지지 않은 신경 손상, 편채 손상 증후군, 만성 복합부위통증(CRPS),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보험사는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꾀병 아니냐`며 치료비 지..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인과관계, 사고와 증상 연결 입증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는 사고 직후의 연속적인 초진 차트 기록, 영상의학적 급성 소견(출혈·부종), 충격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사고와 현재 증상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사고와 증상 연결 입증법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거나 기능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 보험사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한 별개의 부상`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곤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인 감액, 체질적 소인 있으면 깎이나

핵심 요약: 피해자의 골밀도 저하, 척추관 협소증, 관절 유연성 등 `체질적 소인`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삭감하려 할 때, 대법원 판례상 통상적인 체질적 소인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질환 수준에 달하지 않는 한 소인 감액을 전면 배척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인 감액, 체질적 소인 있으면 깎이나 교통사고 후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뼈가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서 손해가 커졌으니 보상금을 30~50% 깎겠다`는 ..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복장해 병합, 여러 부위 다쳤을 때 계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척추, 무릎, 어깨 등 복합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닌 `맥브라이드 중복장해 병합 공식[A + B(1 - A)]`을 적용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부위별 누락 없이 모든 장해 항목을 병합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복장해 병합, 여러 부위 다쳤을 때 계산 대형 교통사고나 보행자 충돌 사고의 경우 한 부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목 디스크와 함께 무릎 십자인대 파열, 골반 골절 등 여러 부위의 중복 상해를 입는 경우..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기간 차이가 합의금 좌우됩..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장해를 인정하는 `한시장해(1~5년)`와 가동연한(만 65세)까지 평생 인정하는 `영구장해`로 구분됩니다. 장해 인정 기간의 차이는 호프만 계수 차이로 직결되어 최종 합의금 및 상실수익액 규모에서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교통사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기간 차이가 합의금 좌우됩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관절 손상, 척추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장해율(%) 못..

Date 2026.08.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 기왕증, 원래 있었다는 주장 깨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주장하는 `퇴행성 기왕증`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정밀 MRI T2 강조영상상 급성 파열 신호강도, 신경근 압박 소견, 과거 5개년 무치료 이력을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23% 후유장해 및 사고 기여도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디스크 기왕증, 원래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 깨고 장해 인정받는 법 교통사고 추돌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에 극심한 방사통과 저림 증상이 나타나 MRI를 찍으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이 내..

Date 2026.08.19  by 관리자

교통사고 퇴행성 질환, 나이 탓이라는 보험사 대응법

핵심 요약: 40대 이상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질환이므로 교통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무증상 상태였던 노화가 사고의 강력한 외력으로 급격히 발현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 기준 사고 기여도를 확보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퇴행성 질환, 나이 탓이라는 보험사 주장 뒤집고 합의금 지키는 법 중장년층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목·허리 통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통을 호소하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MRI상 퇴행성 변화가..

Date 2026.08.19  by 관리자

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 보험사 삭감 논리 반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사고 전 기존 질환을 이유로 기왕증 기여도 50%~80% 삭감을 주장할 때, 사고 전 3~5년간 요양급여내역서상 해당 부위 무치료 사실과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 기여도를 70%~100%까지 극대화하여 부당한 감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 완벽 반박하는 법 교통사고로 척추, 관절, 어깨 등의 상해를 입고 정밀 검사를 받으면 보험사 담당자는 십중팔구 `기존에 이미 퇴행성 변화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삭감..

Date 2026.08.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