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중수골골절 합의금, 손가락뼈와 다른 손등뼈 골절의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아닌 손등뼈인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등뼈(중수골)는 손바닥 아치 구조와 쥐는 힘(악력)을 통제하므로,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8%~12% 수준)을 대입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대 선까지 정량적인 배상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겉보기 유합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단기 한시 장해(1~2년) 혹은 무장해 소액 합의금만을 제시하기 쉬우나, 판례상 입증되는 영구적·장기적 장해 가치를 결합하면 최소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 격차가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거나 바닥을 강하게 짚으며 발생하는 손등 부위의 중수골(Metacarpal bone) 골절은 교통사고 분쟁에서 자주 마주하는 수부 상해입니다. 하지만 손목이나 일반 손가락 지골 골절과 달리 손바닥 전체의 구조적 지탱 역할을 수행하는 뼈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고정 치료 후 뼈끝 정렬이 비정상적으로 굳어버리는 '변형유합(부정유합)'이 잔존한다면 이는 평생의 악력 감소와 관절 강직을 남기는 핵심적인 후유장해 요인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확정된 사법부 지표를 대조해 보지 않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산식에 동조해 합의를 종결한다면, 정당한 권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손등뼈 중수골 골절 합의금은 움켜쥐는 힘과 미래 가치를 통합 반영해야 합니다

중수골 파열 및 인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 범위는 최소 수천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억 대 수준까지 넓게 분포됩니다. 단순히 깁스 치료비나 위로금 수준을 넘어 손바닥의 굴곡 힘줄 유착에 따르는 노동능력 상실 가치와 향후 철판 고정 핀 제거 및 흉터 복원 성형비가 정교하게 역산되어 합의금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행되는 대표적인 불이익은 손가락 움직임에 고착된 강직(관절 굳어짐) 현상을 단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단순 강직'이라 규정하며 무장해 종결을 종용받는 행동입니다. 정당한 배상액은 위자료, 입원 및 재활 기간의 소득 감소를 메우는 휴업손해, 장래의 경제적 활동 제한을 반영한 상실수익액을 빈틈없이 결합하셔야 해요. 아래의 2026년 확정 지표 기반 소득 및 피해자 직업군별 산정 케이스를 통해 실제 정산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케이스 1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본 일용노임 기준 적용)
    고정적 월 수입 증빙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 권리 확보 방식입니다. 법원 판례 기준은 가동일수를 준용한 도시일용노임을 고정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법원 기준 노임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등뼈 부정유합 및 관절 구축으로 인하여 3년(36개월) 기간의 한시 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 9% 대입)를 적용받는다면, 상실수익액 사법부 청구액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상당이 산식의 뼈대로 정비됩니다. 반면 보험사는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틀 삼아 이보다 현저히 축소된 금액으로 조기 영수증 종결을 유도하므로 큰 차액 격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 케이스 2 대리운전기사 김 씨 (세전 소득 월 3,920,000원 직업군 대입 분기)
    매일 밤 다양한 차종의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쥐어야 하고 잦은 기어 조작 활동을 소화해야 하는 대리운전 종사자의 예시입니다.
    손바닥 지지 정렬 불량과 힘줄 유착으로 주먹을 끝까지 쥐지 못하는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 11% 가정)가 사법부 감정을 통해 인정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 가동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까지 남은 기간 전체의 가치를 고스란히 손해액으로 매칭합니다. 이 경우 상실수익액 항목 단독으로도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손실분이 도출됩니다. 보험사 측은 "단순 핀 고정이 정교하게 끝났으니 무장해 합의가 맞다"며 장해 자체를 부정하려 하지만, 실무 조력을 통하면 권익의 틀이 온전하게 복원됩니다.
  • 케이스 3 프리랜서 디자이너 C씨 (세전 소득 월 3,920,000원 직업군 대입 분기)
    고도의 정밀 펜 마우스 핸들링 작업과 장시간 손가락 타이핑 압력을 소화해야 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정산 과정입니다. 동일한 장해 조건(5년 한시 장해, 장해율 10%)을 매칭해 계산을 진행하면 상실수익액만 약 2,000만 원 선이 산식으로 도출됩니다.
    설령 사고 수습 단계에서 입원이 짧고 대부분 통원 위주로 손등 치료를 이행했더라도, 핀 제거를 온전히 마치고 마찰 통증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손가락 유착에 따르는 보상과 흉터 반흔 복원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 잔액을 정밀하게 역산하여 합의금 전체의 균형선을 탄탄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개인이 보유한 기존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과실 상계 여부, 손바닥 관절 주위의 힘줄 및 신경 유착 정도 및 개별 대학병원 전문의가 내리는 최종 맥브라이드 신체 감정 결과 등에 따라 합의금 산출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기준의 중수골 보상 정밀 비교표

양측의 법률적 기준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액 격차는 최소 1.5배에서 사안에 따라 수배 이상까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중수골 변형유합은 당장의 정해진 금액보다 미래에 장기적으로 발현될 움켜쥐는 힘(악력)의 퇴화와 힘줄 유착의 가치를 어느 시선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합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고집하는 약관 가이드는 육체 근로 활동의 직접적 정년을 낮춰 해석하거나 자체 의료 자문 동의를 통해 장해 기간을 극히 단기 축소하는 면책 경향이 짙어 피해자가 겪어야 할 잠재적 수입 손실 보전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소비자 구제 지침을 연동하더라도 법리적 입증 데이터는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 비교표의 대조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보상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노임 대입 지표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변형유합 장해 인정 골절 정렬 이탈을 단순 통증으로 취급, 0원 고수 맥브라이드 관절 강직 기준 8~12% 영구/장기한시 인정
노임 가동일수 근거 자체 규정 일수 일괄 산입 (25일 계산)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 (월 20일 인정)

손등 뼈 중수골 골절이 단순 손가락뼈 골절보다 장해와 분쟁이 훨씬 큰 이유

손등뼈 부위의 중수골 골절은 손가락 끝마디가 부러지는 일반 지골 골절과는 배상법상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손가락을 제어하는 인대와 힘줄망이 손등을 가로질러 손바닥 전체로 밀집해 지나가는 복합적인 운동 전달 허브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수골의 목 부위나 뼈몸통(골간부)에 다발성 분쇄가 오면, 정교한 손등 아치 정렬이 무너져 내리기 십상입니다. 이로 인해 손가락을 굽힐 때 힘줄이 비정상적인 마찰 간섭을 받아 '신전건 유착'이나 '주먹이 끝까지 쥐어지지 않는 악력 결손' 현상이 유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포착되곤 합니다. 손바닥의 쥐는 힘이 반대쪽에 비해 유의미하게 손실되면, 일상 기기 작동뿐만 아니라 수지 가동력이 핵심인 노동자들의 일실수입 산정에 심각한 마이너스 원인이 고착화됩니다.

이 경우 맥브라이드 수부 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손가락 가동 각도 한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밀 검토해 내야 하므로 섣부른 조기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손목과 지골의 복합 가동 제한 소견을 보험사 자체 의료 자문 의견에만 의존해 축소 단정 짓지 마시고, 제3의 독립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성실하게 방문하셔서 금속판 제거 이후 수주의 물리 치료를 마친 온전한 상태에서 정밀한 가동력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손등뼈 골절은 손목이나 지골 골절에 비해 겉보기에 잘 치유된 것처럼 위장되기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손아귀의 쥐는 힘이 회복되지 않는 기능적 부작용은 손목 터널과 굴곡 힘줄 유착이 고착되었음을 증명하므로 반드시 정밀 각도 평가를 병행해야 정당한 권익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손등뼈 중수골 골절 보상 협상 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단계별 행동 지침

뒤틀려 붙은 손바닥 관절의 배상 조율 단계는 아래의 3대 실무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정교하게 이행하셔야 차후 발생할 의학적 자금 손실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합의 유예 및 플레이트 내고정 핀 제거 완료
보상 담당자가 분기 말 조기 처리나 일시 위로금 혜택을 구실로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뼈를 복원하기 위해 박아둔 금속판 및 스크류 핀 제거 수술을 완전히 끝마치고, 최소 2~3달간 손가락의 굴곡 운동 각도가 부드럽게 복구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상실 가치 입증의 대원칙입니다.

2단계: 손등 수술 흔적(반흔) 복원 성형비 추정서 확보
피치 못하게 손등 전반에 남은 길쭉한 수술 절개 흉터에 대해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센티미터(cm)당 레이저 처치 단가와 횟수가 정밀 기재된 향후치료비 추정 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공식적인 서면 입증 자료가 정합되어야 보상 총액 협상 시 확실한 기준선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합의서 내부 보장 유보 특약 명시
피치 못할 여러 상황적 요인으로 현시점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처지에 직면하셨다면, 합의서 문서 여백 및 추가 작성란에 "본 합의는 현재 치료 기준의 가동 범위이며, 추후 중수골 변형유합으로 인한 2차성 힘줄 유착, 만성 악력 장애, 손가락 강직 등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현 시 민법 제750조에 입각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합법적 유보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대단히 이롭습니다.

✅ 합의 전 직접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 손바닥 굴곡 각도 및 악력 확인: 금속 고정 핀 제거 후 수지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주먹 움켜쥐기 악력 측정을 이행했는가
  • □ 절개 흉터 복원 치료비 추산: 수술 상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반흔 레이저 소견 서류를 구비해 두었는가
  • □ 일실수입 산정 기간 대조: 손가락은 다 굽혀진다는 보상 담당자의 주장에 밀려 상실수익액 산입을 양보하지 않았는가
  • □ 소득 적용 노임 수식 확인: 만성 운동 한계 감정 단계에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인 월 3,441,360원 지표가 알맞게 매칭되었는가

교통사고 손등 중수골 골절 합의금 실무 Q&A

중수골 골절 수술을 받은 지 수개월이 흘렀는데 주먹을 꽉 쥘 때 손바닥 부근에서 힘이 풀리고 악력이 회복되지 않는데 원인인가요?

실무 답변: 예, 매우 흔하게 포착되는 수부 관절 및 힘줄 유착성 부작용입니다. 중수골 골절 발생 시 뼈의 정렬 변형 각도가 단 수 도만 틀어져도 손바닥을 통과하는 굴곡건(주먹 쥐는 힘줄)의 가용 장력에 커다란 구조적 저항을 유도하게 됩니다. 주먹이 완전히 꽉 쥐어지지 않는 기능적인 마비 상태와 악력 손실은 배상법상 정형외과 신체 감정을 거쳐 맥브라이드 수지 장해율(약 8%~12% 상당)을 정당하게 가산할 수 있는 강력한 의학적 입증 자료이므로 섣부른 합의를 전면 보류하고 정밀한 관절 제한 각도를 노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 직원이 "손바닥 뼈 골절은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한시 1년 미만 혹은 장해 자체를 원천 불인정하려 하는데 다른가요?

실무 답변: 보험사의 무장해 또는 경미한 단기 장해 주장은 중수골 부정유합이 장래 수지 활동 전반에 미칠 만성적인 기능 제약과 퇴행성 연골 마모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전형적인 합의금 축소 전술입니다. 사법부 판례는 엑스레이 상 중수골의 단축 변형 각도 및 주먹 쥐기 실가동 한계를 세밀하게 대조해 비가역적 정렬 이탈이 인정될 경우 최소 3~5년 이상의 고착 및 장기 장해율을 정직하게 가산해 줍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대입해 볼 때 단기 조율과 판례 장기 장해 사이에는 일실수입 부문에서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차액 격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손등 뼈에 삽입한 내고정 금속 스크류와 플레이트를 완전히 발거하지 않은 치료 국면에서도 최종 후유장해 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실무 답변: 금속 고정 철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핀 제거 수술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재활 물리 경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지 관절의 비가역적 장해를 최종 평가하는 대학병원 감정 절차를 유예하시는 것이 정석 실무 전제입니다. 뼈대를 강철 지지대로 단단하게 맞물려 놓은 내고정 장치가 신체 내부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손바닥 아치의 영구적인 운동 범위 마비 상태와 자연 각도의 가용도를 정확히 정량 판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속 핀 발거 수술 비용과 흉터 제거 성형비를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확보하고, 제거 완료 후 가동을 최종 확인한 뒤 장해 감정을 노크하셔야 권리 삭감을 온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확정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서명하기 전, 판례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7-16

조회수4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보행자·직진 차량 ..

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전략, 과실 0%인데 왜 이렇..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10%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후미추돌 사고에서 전방 차량(피해자)의 기본 과실은 0%입니다. 다만 급제동·미등 불량·정차 금지 구역 정차 등 전방 차량에 과실 요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10~20%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0%가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74088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은 전방 차량 과실 0% 원칙. 보험사가 전방 차량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과실 요인을 입증해야 함 결론: 신호 대기 중 추돌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략, 가해자에게 별도..

Q.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건 없다`고 했는데, 중상해 사고에서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상해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는 형사합의 거부로 가해자 처벌에 직..

Date 2026.07.02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