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배상책임 산정 시 피해자의 '세전 실소득'을 100%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일로 고정 반영됩니다. 약관 기준(실소득의 85% 지급)보다 판례 기준이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종골골절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사 측 자문의의 소견에 성급히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독립적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왜 보험사 금액에 선뜻 사인하면 안 될까?

 

  •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 급수에 따라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지지만, 소송 기준이나 중상해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장해율과 과실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까지 재평가됩니다.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내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무과실 시 '세전 소득의 1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상실수익액: 종골골절 합의금 전체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뒤꿈치 뼈의 손상으로 발목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미래에 상실하게 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지출될 체내 고정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 레이저 비용, 물리치료비 등을 미리 선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계산 방식과 핵심 변수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실무 데이터에 따르면, 종골골절 환자가 보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 가장 많이 삭감당하는 항목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발목 관절면 침범 여부를 면밀히 입증하지 못하면, 영구히 남을 통증을 단순 한시장해로 처리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호프만계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상 종골골절로 발목 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 보통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1. 한시장해 3년(36개월)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월 3,441,360원 ÷ 30일 × 42일(입원) = 4,817,904원
  • 상실수익액: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32.7(호프만계수) = 16,879,870원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핀 제거비 및 성형 비용 포함 약 6,000,000원
  • 예상 합의금 총액: 약 27,697,774원

2. 관절면 변형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4,817,904원 (동일)
  •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호프만계수(25년 한도 반영) = 약 90,000,000원 ~ 1억 원 이상 산출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영구장해 소송 기준 위자료 반영 시 약 15,000,000원 내외
  • 예상 합의금 총액: 최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상 도출 가능

 


종골골절 피해자를 위한 실무 핵심 가이드

  1. 의료자문 동의서 함부로 사인 금지: 보험사 직원이 자문 병원에서 장해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삭감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서명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2. 핀 제거 비용 및 흉터 복원비 확인: 뒤꿈치 수술 시 박아둔 대형 플레이트와 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비(약 200만~300만 원)와 절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 비용이 '향후치료비'에 100% 선반영되었는지 합의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인지: 종골골절처럼 영구장해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합의금 규모가 큰 중상해는 보험사와 단순 합의 조율만 가능한 손해사정사보다, 특인(인정) 합의 및 법원 소송 제기까지 직접 수행하여 판례 기준 100%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종골골절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보험사가 산정한 소득 기준이 법원 판례 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가?
  • □ 내 주치의나 제3의 상급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는가?
  • □ 무직자, 주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실수익액 청구 항목 자체를 누락당하지는 않았는가?
  • □ 발목 관절면 분쇄 양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발병 우려 및 영구장해 소견을 철저히 검토받았는가?

종골골절 보상 실무 Q&A

종골골절 후 주부나 무직자도 장해 보상을 받나요?

 

보험사가 한시장해 2년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수용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4

조회수3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할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보험사 합의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로 나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바탕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실무 관행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사 변호사 비용 체계와 승소 시 비용 회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보수 체계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 (선불): 소송을 시작할 때 법리 검토, 소장 작성,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비용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알려드..

교통사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원 실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안을 수용하곤 하지만, 실무적으로 승소 시 이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다투는 대형 소송일수록, 초기 소송비용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없이 성공보수조건도 있습..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히 지출되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을 깨고 판례 기준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보험사는 대개 피해자의 부상을 과소평가하여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회유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이나 정밀 협상을 거친 합의금은 보험사 초기 제시액보다 ..

Date 2026.05.14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비용 부담갖지마시고 편히하는방법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비용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단 몇 분의 대화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정형화된 시간제 상담의 틀을 깨고, 의뢰인이 사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1.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비용 체계 (2026 실무)상담 형태비용 및 특징비고방문(대..

Date 2026.05.14  by 관리자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합의금, `탑승 여부`에 따른 보행자 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혹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과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 외에도, 보행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형사 합의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자전거 탑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3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삭감(과실 상계..

Date 2026.05.13  by 관리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100% 운전자 과실과 형사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보험사) 외에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동반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합의금 규모가 결정되며, 주당 100만 원 이상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Date 2026.05.13  by 관리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 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더불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 원~200만 원 수준에서 그 이상의 중상해 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민사적인 영역인 `약관 기준`만 설명할 뿐, 가해자가 형사..

Date 2026.05.13  by 관리자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5mm 동요와 영구장해 인정 여부가 ..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의 `동요(5mm 이상 흔들림)` 정도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영구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통상 약관에 근거하여 낮은 위자료와 한시장해를 주장하지만, 판례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세전 소득 100% 보상과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상실수익액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전방십자인대파열은 단순한 골절과 달리 `관절의 안정성`이 파괴된 사고..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영구장해`..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 동요(5mm 이상)에 따른 영구장해 인정 여부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 합의와 소송 가액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85%의 휴업손해가 아닌 세전 소득 100%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히 `수술비`와 `위..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가 사고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치료권`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약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원의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설..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결과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서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라는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라는 거대한 보상 항목의 유무합의금 차이의 80% 이상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주 진단 염좌와 달리, 골..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실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부터 찾게 되지만,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고의 `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돈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익이 큰 경우)이 경우들은 보상금 단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수임료보..

Date 2026.05.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