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배상책임 산정 시 피해자의 '세전 실소득'을 100%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일로 고정 반영됩니다. 약관 기준(실소득의 85% 지급)보다 판례 기준이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종골골절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사 측 자문의의 소견에 성급히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독립적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왜 보험사 금액에 선뜻 사인하면 안 될까?

 

  •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 급수에 따라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지지만, 소송 기준이나 중상해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장해율과 과실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까지 재평가됩니다.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내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무과실 시 '세전 소득의 1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상실수익액: 종골골절 합의금 전체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뒤꿈치 뼈의 손상으로 발목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미래에 상실하게 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지출될 체내 고정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 레이저 비용, 물리치료비 등을 미리 선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계산 방식과 핵심 변수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실무 데이터에 따르면, 종골골절 환자가 보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 가장 많이 삭감당하는 항목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발목 관절면 침범 여부를 면밀히 입증하지 못하면, 영구히 남을 통증을 단순 한시장해로 처리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호프만계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상 종골골절로 발목 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 보통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1. 한시장해 3년(36개월)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월 3,441,360원 ÷ 30일 × 42일(입원) = 4,817,904원
  • 상실수익액: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32.7(호프만계수) = 16,879,870원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핀 제거비 및 성형 비용 포함 약 6,000,000원
  • 예상 합의금 총액: 약 27,697,774원

2. 관절면 변형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4,817,904원 (동일)
  •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호프만계수(25년 한도 반영) = 약 90,000,000원 ~ 1억 원 이상 산출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영구장해 소송 기준 위자료 반영 시 약 15,000,000원 내외
  • 예상 합의금 총액: 최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상 도출 가능

 


종골골절 피해자를 위한 실무 핵심 가이드

  1. 의료자문 동의서 함부로 사인 금지: 보험사 직원이 자문 병원에서 장해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삭감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서명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2. 핀 제거 비용 및 흉터 복원비 확인: 뒤꿈치 수술 시 박아둔 대형 플레이트와 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비(약 200만~300만 원)와 절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 비용이 '향후치료비'에 100% 선반영되었는지 합의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인지: 종골골절처럼 영구장해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합의금 규모가 큰 중상해는 보험사와 단순 합의 조율만 가능한 손해사정사보다, 특인(인정) 합의 및 법원 소송 제기까지 직접 수행하여 판례 기준 100%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종골골절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보험사가 산정한 소득 기준이 법원 판례 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가?
  • □ 내 주치의나 제3의 상급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는가?
  • □ 무직자, 주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실수익액 청구 항목 자체를 누락당하지는 않았는가?
  • □ 발목 관절면 분쇄 양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발병 우려 및 영구장해 소견을 철저히 검토받았는가?

종골골절 보상 실무 Q&A

종골골절 후 주부나 무직자도 장해 보상을 받나요?

 

보험사가 한시장해 2년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수용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4

조회수15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뇌 출혈 신경장해 후유증 보상..

Q. 교통사고로 뇌에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신경과 검사 후 경미하다고 3,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사실 근거: 경막하출혈은 뇌를 덮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뇌압 상승과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술 성공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집중력 감소·두통·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 기준도 최고 등급에 준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41327 — 뇌 출혈 수술 후 잔존 신경학적 장해(인지·언어·운동 기능)는 독립적 ..

Date 2026.06.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