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배상책임 산정 시 피해자의 '세전 실소득'을 100%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일로 고정 반영됩니다. 약관 기준(실소득의 85% 지급)보다 판례 기준이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종골골절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사 측 자문의의 소견에 성급히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독립적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왜 보험사 금액에 선뜻 사인하면 안 될까?

 

  •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 급수에 따라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지지만, 소송 기준이나 중상해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장해율과 과실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까지 재평가됩니다.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내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무과실 시 '세전 소득의 1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상실수익액: 종골골절 합의금 전체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뒤꿈치 뼈의 손상으로 발목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미래에 상실하게 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지출될 체내 고정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 레이저 비용, 물리치료비 등을 미리 선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계산 방식과 핵심 변수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실무 데이터에 따르면, 종골골절 환자가 보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 가장 많이 삭감당하는 항목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발목 관절면 침범 여부를 면밀히 입증하지 못하면, 영구히 남을 통증을 단순 한시장해로 처리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호프만계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상 종골골절로 발목 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 보통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1. 한시장해 3년(36개월)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월 3,441,360원 ÷ 30일 × 42일(입원) = 4,817,904원
  • 상실수익액: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32.7(호프만계수) = 16,879,870원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핀 제거비 및 성형 비용 포함 약 6,000,000원
  • 예상 합의금 총액: 약 27,697,774원

2. 관절면 변형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4,817,904원 (동일)
  •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호프만계수(25년 한도 반영) = 약 90,000,000원 ~ 1억 원 이상 산출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영구장해 소송 기준 위자료 반영 시 약 15,000,000원 내외
  • 예상 합의금 총액: 최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상 도출 가능

 


종골골절 피해자를 위한 실무 핵심 가이드

  1. 의료자문 동의서 함부로 사인 금지: 보험사 직원이 자문 병원에서 장해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삭감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서명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2. 핀 제거 비용 및 흉터 복원비 확인: 뒤꿈치 수술 시 박아둔 대형 플레이트와 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비(약 200만~300만 원)와 절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 비용이 '향후치료비'에 100% 선반영되었는지 합의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인지: 종골골절처럼 영구장해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합의금 규모가 큰 중상해는 보험사와 단순 합의 조율만 가능한 손해사정사보다, 특인(인정) 합의 및 법원 소송 제기까지 직접 수행하여 판례 기준 100%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종골골절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보험사가 산정한 소득 기준이 법원 판례 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가?
  • □ 내 주치의나 제3의 상급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는가?
  • □ 무직자, 주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실수익액 청구 항목 자체를 누락당하지는 않았는가?
  • □ 발목 관절면 분쇄 양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발병 우려 및 영구장해 소견을 철저히 검토받았는가?

종골골절 보상 실무 Q&A

종골골절 후 주부나 무직자도 장해 보상을 받나요?

 

보험사가 한시장해 2년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수용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4

조회수3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Q.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합의금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정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항목입니다. 수치: 최근 가입된 운전자보험은 전치 6~10주 기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지원 한도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는 보험 한도 끝까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

Date 2026.04.22  by 관리자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대로 받는 법 Q.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때 형사합의금의 적정 시세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정의: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돈입니다. 수치: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전치 6주 기준 형사합의금 시세는 주당 100만 원~200만 원 선으로 형성되며,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고 수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까지 변동됩니다. 2026년 강화된 양형 기준에 ..

Date 2026.04.2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실무 데이터의 힘 Q.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기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장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수치: 법원 기준 위자료 산정 시 사망/기대수명 내 영구장해 기준 최대 1억 원을 기초로 하며, 휴업손해는 실소득의 100%(법원 기준)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일용노임 약 329만 원(2025년 기준) 적용 여부가 핵..

Date 2026.04.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실수익액 산정 전략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상금과 맥브라이드 장해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수술(유합술 등)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후유장해 보상금의 핵심 대상입니다. 수치: 맥브라이드 평정표에 따르면 배요부(T11-L2) 압박골절 시 최대 **32%**의 장해율이 적용되며, 수술 후 고정 분절 수에 따라 29%~32%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위..

Date 2026.04.21  by 관리자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요? 핵심 요약Q: 보험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정말 합의금을 못 받나요?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자필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합의금 지급이 정지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동의는 보험사 측 자문 병원을 통해 여러분의 부상을 `정상`이나 `기왕증`으로 둔갑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에스엘은 10,00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이 서명 하나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삭감시키는 시..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이유 핵심 요약Q: 인터넷 합의금 계산기로는 500만 원이 나오는데, 보험사는 왜 150만 원만 준다고 하나요?A: 합의금 계산기는 법원 판결 기준(소송 가액)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는 자사 내부 약관(위자료 삭감, 휴업손해 85%)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차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험사가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Q: 요골 원위부(손목) 골절 수술 피해자가 합의 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A: 핀 제거 비용(향후치료비)을 누락하고, 손목의 가동 범위 제한(강직)에 따른 후유장해를 `한시 2~3년`으로 짧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노임 기준, 장해 기간 2년 차이는 약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격차를 만듭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손목 수술은 예후가 ..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핵심 요약Q: 후방십자인대 파열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보다 보상에서 불리한 이유는?A: 후방십자인대는 전방보다 강하고 굵어 파열 시 큰 충격을 의미하지만, 보험사는 `동요`가 전방보다 덜 남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해율을 낮게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영구장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후방십자인대는 수술 후 재활만 잘하..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풀린다`며 장해를 부인하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A: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적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13%)**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상실수익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변형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A: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 압박골절 시 뼈가 찌그러지며 영구적인 기형이 남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 부상`으로 치부하거나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기왕증`을 근거로 금액을 대폭 삭감하려 하므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통상 27~32%)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례를 통..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정받는 방법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인공관절 수술 후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는?A: 보험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인 치료`로 포장하여 영구장해를 부정하지만, 실무상 인공관절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15%~30% 이상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고액 보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인공관절로 새 삶을 찾으셨네요`라고 말하는 ..

Date 2026.04.15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A: 수술이 잘 되어 `유합(뼈가 붙음)`이 되었으므로 기능적 상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20%)에 따른 수천만 원의 상실수익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실무적 차이를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수술이 성공적이라 장해가 없다`고 말할 때의 모순화창한 4월의 오후, ..

Date 2026.04.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