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배상책임 산정 시 피해자의 '세전 실소득'을 100%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일로 고정 반영됩니다. 약관 기준(실소득의 85% 지급)보다 판례 기준이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종골골절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사 측 자문의의 소견에 성급히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독립적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왜 보험사 금액에 선뜻 사인하면 안 될까?

 

  •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 급수에 따라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정해지지만, 소송 기준이나 중상해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장해율과 과실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까지 재평가됩니다.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내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무과실 시 '세전 소득의 1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상실수익액: 종골골절 합의금 전체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뒤꿈치 뼈의 손상으로 발목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미래에 상실하게 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 지출될 체내 고정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 레이저 비용, 물리치료비 등을 미리 선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종골골절 합의금 계산 방식과 핵심 변수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실무 데이터에 따르면, 종골골절 환자가 보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 가장 많이 삭감당하는 항목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발목 관절면 침범 여부를 면밀히 입증하지 못하면, 영구히 남을 통증을 단순 한시장해로 처리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호프만계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상 종골골절로 발목 관절에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 보통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1. 한시장해 3년(36개월)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월 3,441,360원 ÷ 30일 × 42일(입원) = 4,817,904원
  • 상실수익액: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32.7(호프만계수) = 16,879,870원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핀 제거비 및 성형 비용 포함 약 6,000,000원
  • 예상 합의금 총액: 약 27,697,774원

2. 관절면 변형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4,817,904원 (동일)
  •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월 3,441,360원 × 15%(장해율) × 호프만계수(25년 한도 반영) = 약 90,000,000원 ~ 1억 원 이상 산출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영구장해 소송 기준 위자료 반영 시 약 15,000,000원 내외
  • 예상 합의금 총액: 최소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상 도출 가능

 


종골골절 피해자를 위한 실무 핵심 가이드

  1. 의료자문 동의서 함부로 사인 금지: 보험사 직원이 자문 병원에서 장해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삭감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서명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2. 핀 제거 비용 및 흉터 복원비 확인: 뒤꿈치 수술 시 박아둔 대형 플레이트와 핀을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비(약 200만~300만 원)와 절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 비용이 '향후치료비'에 100% 선반영되었는지 합의서 작성 전 체크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인지: 종골골절처럼 영구장해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합의금 규모가 큰 중상해는 보험사와 단순 합의 조율만 가능한 손해사정사보다, 특인(인정) 합의 및 법원 소송 제기까지 직접 수행하여 판례 기준 100%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종골골절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보험사가 산정한 소득 기준이 법원 판례 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가?
  • □ 내 주치의나 제3의 상급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는가?
  • □ 무직자, 주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실수익액 청구 항목 자체를 누락당하지는 않았는가?
  • □ 발목 관절면 분쇄 양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발병 우려 및 영구장해 소견을 철저히 검토받았는가?

종골골절 보상 실무 Q&A

종골골절 후 주부나 무직자도 장해 보상을 받나요?

 

보험사가 한시장해 2년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수용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4

조회수15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검찰청 내 독립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며,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도출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 직접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조정제도는 판사가 주재하는 조정기일을 통해 법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소송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보통 2~4개월 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가렬되고 장기간의 정식 판결 소송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민사조정` 제도가 유용한 해결책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일부터 1심 판결 또는 조정 종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이며, 신체감정 회신 시점과 당사자 간 공방 횟수에 따라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험사가 정당한 후유장해나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망설이..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 신체감정비 및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율에 비례하여 상대방(보험사)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의 과소한 합의 제시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초기에 들어가는 필수 법원 착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핵심 요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형사재판부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는 무작종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를 유보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부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핵심 요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추후 민사 보험금에서 차감(공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치료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 기관에 소득·진료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던 필수 자료를 공식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과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결정..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체감정, 소송에서 합의금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는 후유장해율과 개호 여부, 여명을 결정지어 전체 합의금 및 판결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 자체 자문 소견에 맞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사항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적·의학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신체감정, 소송에서 합의금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음에도 보험사가 자체 자문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지급금, 합의 전 치료비·생활비 미리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정식 신청하여 치료비 및 휴업손해 예상액의 일부(최대 50%~10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지급금, 합의 전 치료비·생활비 미리 받는 법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긴 치료를 받게 되면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당장의 생계비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지연,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금(합의금)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민법(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서 발송 및 최고 절차를 거쳐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확정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지연,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손해액 평가를 고의로 미루거나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료 종결 압박, 보험사 대응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겠다`거나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며 치료 종결을 압박할 때 피해자는 의사의 정당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치료 종결 요구에 조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지불보증 유지 요구 및 정식 민원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종결 압박, 보험사 대응법 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합의자로부터 `이제 진단 주수가 지났으니 치료를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아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장에는 장해 유무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 시점(만 18~20세)까지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를 유보하거나, 향후 성장 장애 발병 시 재평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성인이 된 후 정밀 평가를 받아 성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관절 부위 골절을 입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

Date 2026.07.27  by 관리자